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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왕따·굴욕 사진...영악해지는 '초딩 학폭'
Posted : 2019-08-2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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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초중고등학생 6만 명이 무려 6만 명입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당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전체가 말하자면 420만 명 정도 됩니다. 11세부터 19세까지가 그중에 응답한 게 370만 명인데 그중에 6만 명 정도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에서 진행한 겁니다.

거기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상당히 숫자도 많고 폭력의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앵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면 그 폭력의 유형이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정서적인 폭력이 늘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폭력이라고 연상을 하면 집단으로 맞는다랄지 아니면 어떤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행, 이걸 우리가 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학교폭력의 개념이 굉장히 협소하게 그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폭력의 개념 자체가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욕설을 한다랄지 아니면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한다랄지 아니면 사이버, 요즘 SNS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SNS 페이스북, 카톡 그런 걸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이것이 보면 광범위한 학교폭력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다는 오히려 그런 정서적으로 학대받는 경우, 폭력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번 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일단 저는 학교폭력에 관한 어떤 교육 같은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학교폭력과 그런 된 교육 같은 것 또 예방, 이와 관련된 상담을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학교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신체폭력 이외에 나는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피해를 느끼는 학생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아닌가. 그 부분도 감안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서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의외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가 많더라고요.

[배상훈]
그런데 원론적으로 범죄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닷없는 통계 숫자입니다. 원래 학교폭력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갈 때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적 폭력이 관계가 바뀌는 또래집단이 재배열되는 과정에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된 건가 저희 범죄 관련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교육부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수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초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선생님 보는 앞에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앵커]
그렇죠. 솔직하게 쓰기 힘들죠.

[배상훈]
그런데 약간 초등학생들은 솔직하게 쓰겠죠. 중고등학생들은 안 쓰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다음에 201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간에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학교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학교폭력이 많다고 나타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는 사실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원래 학교폭력이 제일 많은 건 중학교 1학년이 제일 많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고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고. 예전 결과는 그런데 초등학생이 많다는 건 아무래도 응답률 자체에 대한 응답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대신에 그 부분은 분명한 것은 언어폭력, 흔히 말하는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보통 초대한 다음에 아무 얘기 안 하거나 다 나가버리거나 이런 형태의 것이 다 폭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학년별로 이렇게 응답률은 조금 편하가 있고 그건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대처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상훈]
보통 미국에서도 정규과목으로 폭력예방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규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성 플러스 폭력예방교육을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면서 이것이 폭력이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은따라든가 왕따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냥 전해 듣는 형태로 가르쳐주지 실제로는 안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적인 예방교육이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예방교육이 사실은 이게 지금 현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이들의 학교폭력의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른들이 생각하는 예방교육이라는 것은 그냥 아이들 친구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되고 따돌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김광삼]
예방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교육 자체는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받는다, 이런 식. 아니면 이래서는 안 된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제기되고. 중요한 부분은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게 한다랄지 그런 방식으로 어떠한 학생 자치적인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은 가해자도 학생이고 피해자도 학생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가해자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가정에 원인이 있든지 아니면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해자를 꼭 범죄자로 볼 게 아니라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피해자는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하겠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학교폭력 자체가 트라우마를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형식적인 예방교육, 이런 거. 아니면 상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게, 학생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좀 더 약간 창의적으로 개발을 하면 현격하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배상훈]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걸 싫어하세요. 그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가 그런 폭력이 만연하다는 거니까.

[앵커]
인식이 달라질까 봐 그렇군요.

[배상훈]
하게 되면 전 학교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 관구에서 같이 하거나 안 하려면 같이 안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고 저기는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하시죠. 그게 학교 현장의 현실인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초기에 실패하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고 아예 정규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아예 정규과목으로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록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또 찬반논란이 많이 일고 있어요.

[배상훈]
그러니까 전제가 그것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면입니다. 동의하는 한도 내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걸 열지 않아도 되고 그 기록 자체를 없애주는 학교 자체의 제도인데. 그러면 문제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럼 합의를 시도하게 되겠죠, 가해자가. 그러니까 그럼 그때까지 예방책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되면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피해자 쪽도 반발을 하고 있고 가해자 쪽도 더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삼]
그런데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 일단 학생부에 기록이 되면 일종의 성인의 전과처럼 그게 기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생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학생부 기록에 내가 폭력을 한 거, 그 폭력 자체가 우발적인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릴 때는 어떠한 인지랄지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감수성.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한 것 자체를 학생부 기록부에 기재를 해서 앞으로 장래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것 자체는 사실 어떤 예방적 효과도 그렇고 교육적 효과에서 제가 볼 때는 그건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굉장히 경미하고 우발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는 용서를 해 주는 기술 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학적부에 기재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그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우발적이었다는 말이죠. 지속적이 아니고.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히 경미했다고 하고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용서를 하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엄격히 관리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재발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교육 당국에서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사회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심리분석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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