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 차질 안 돼"...완주 의사 재확인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수사로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만으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확고히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진 아침.

매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후 늦게서야 사무실로 출근한 조 후보자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기 바란다면서도 이번 수사로 검찰 개혁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진실이 아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청문회 준비를 성실히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선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말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사퇴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데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 되시면 사실상 검찰 지휘하는 입장이 되시는데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수사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지시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이 반발해 사퇴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최창렬 / 용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만약에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사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법무부의 수사지휘를 받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검찰이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데 제한이 따르지 않겠어요?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

조 후보자는 완주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지만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지금의 상황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