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손혜원 첫 재판..."보안 자료 아냐"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전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대겸 기자!

그동안 손 의원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출석에 앞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첫 재판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의혹이 제기된 지 7개월 만입니다.

손 의원은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것으로 믿고 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 활용했다는…?)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카 명의로 부동산 구입한 점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손 의원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받아 남편과 지인 등에게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손 의원의 조카가 소유하고 있는 목포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도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으로 봤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기자]
오늘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받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손 의원 측이 각자의 입장을 말하는 정도에 그쳤는데요.

우선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비밀·보안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에게 받은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비밀 보안자료로 봤습니다.

당시 일반 시민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부동산 투기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비밀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손 의원 측은 당시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많이 나갔던 만큼 비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검찰이 말하는 범죄사실도 대부분 추측에 의한 것이고 논리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손 의원의 조카가 소유한 목포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이 차명재산인지도 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목포 게스트 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인지 여부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와 관련돼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부동산을 물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뿐만 아니라 매매대금과 취·등록세, 부동산 수리대금 등 모든 자금의 출처가 손 의원인 점을 들어 창성장을 손 의원의 차명 재산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자녀가 없어서 오래전부터 조카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금액으로 보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에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손 의원은 '창성장'이 차명 재산일 경우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고,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 열릴 예정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는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가 비밀 보안자료인지, 또 창성장이 차명 재산인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대겸[kimdk10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