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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캐슬' 비판 쏟아져도 정면돌파?
Posted : 2019-08-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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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박창환 / 장안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제기된 의혹의 팩트를 따지는 문제와 함께 현 정권의 개혁 기준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질문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정면돌파 의지를 그 모든 질문에 충분히 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어도 될까요? 나이트포커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은 제기된 의혹의 검증 부분, 그리고 법 테두리 안과 밖에서 이 의혹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일련의 의혹들이 계속 불거져 나왔습니다. 두 분은 그중에 어떤 의혹에, 어떤 이유로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먼저 짧게 들어보죠.

[김형준]
쟁점이 자꾸만 변하지 않습니까? 사노맹 그다음에 사학재단, 사모펀드. 그리고 조국 딸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마도 지난 주말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확대 재생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아주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요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 정부가 주장하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그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는 정부 차원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가 평소에 책이라든지 기고문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엄격한 기준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 기준과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이러한 요새 말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폭발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요?

[박창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해명들. 그러니까 의혹이 나왔었고 또 해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정 부분 또 해명이 좀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 문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또 결과는 정의롭게. 과연 여기에 맞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 과정에서 해명되지 못한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안이 우리가 그동안에 청문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가장 국민들의 시선에서 걸리는 부분이 군대 문제하고 대학 문제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형평성의 시각으로 굉장히 일률적인 형평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설사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소위 국민의 법 감정, 국민의 눈높이 이런 부분들에서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특히나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해명이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좀 풀어나가느냐, 이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역학관계보다는 국민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조국 후보자가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 오늘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주십시오. 제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 보지 못한 점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앵커]
비판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딸의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습니다. 사퇴의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정면돌파하겠다 이런 의지로 봐야 하겠죠?

[박창환]
일단 장학금 부분 같은 경우에 성적이 안 좋았다, 유급될 정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어떻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의 핵심이었죠. 그런데 해명하는 가운데서 이게 성적으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교수 개인이 조성해서 개인이 선택해서 지명해서 주는 장학금. 그래서 법적인 논란은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논문 문제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논문 때문에 입학전형에서 통과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시전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다 보니까 좀 일부 오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입학한 입학전형을 보면 어학이 40%, 그리고 생기부가 6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이 당락의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고대 측에서도 만약에 입학에 부정이 발생하면 입학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고대의 조치를 보면 부정입학이 있었는지 여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김형준]
두 단계로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논문에 게재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예를 들어서 다른 요인이 작동되지 않았냐. 지금 조국 후보자는 뭐라 그러냐면 제 가족이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단국대학교의 당사자인 A교수는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이 학생이 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1저자를 해 줬다는 그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요구를 한 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가족이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첫 번째 우리가 검증의 한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조국 후보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 부정입학했다라는 의혹에 대한 거는 가짜뉴스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당사자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어야 되냐면 부정입학인지 아닌지 담당 고려대학교가 정확하게 진상조사를 해서 밝혀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인이 단정적으로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대에서 입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 이대에서 정유라가 입학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금메달 딴 메달을 들고 가라든지. 이거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문제가 됐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고려대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누구 주장이 옳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자꾸만 본인이 얘기할 때 감성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질책을 받아들이겠다. 그건 질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문제인지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창환]
사실은 인식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요 근래에 작년인가요? 작년 말에 교육부에서 고등학생들이 소위 논문의 1저자나 논문의 저자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만큼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입학전형이 다양화되면서 특히 수시에서 수시 스펙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고위층들이, 부유층들이 좋은 대학에, 소위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회문제가 돼서 최근에 조사가 이뤄지고 또 그것이 일종의 편법, 불법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이 됐죠. 그런데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은 12년 전 일입니다, 이게 벌써.

그러니까 당시 초창기에 이런 소위 수시 스펙, 수시에 입학하기 위한 그런 스펙들을 갖다가 쌓았는데 이게 지금에서는 국민 누구나 다 불법이고 편법이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당시에는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점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시점의 차이가 좀 있었고 국민들 눈높이의 이런 부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될 거예요. 특히나 1저자, 논문이 두 편 아닙니까? 2학년 방학 때 한 편이 1저자로 올라간 거고 3학년 방학 때 올라간 게 3저자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논문에 기여를 했다 손치더라도 특히 이제 아까 1저자로 올라간 책임저자, 그 교수의 말로는 언어 부분에 있어서 영문으로 쓰여진 논문이었기 때문에 기여가 굉장했다. 그래서 자신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기여도가 높아서 1저자로 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민들 눈높이에 상식적이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고등학생을 1저자로 올리느냐. 그런 점에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서야 되는데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국민들의 그러한 따가운 시선, 어떤 국민들의 법 감정 그리고 형평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에게 걸었던 기대가 무너지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압박을 조국 후보가 받으니까 좀 상당히 몸을 낮추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이 지금 문제삼고 있는 부분이 특권이라면 당연히 불법의 영역과 다른 거겠죠. 특별한 권리니까요.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도 장관 자질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되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조국 후보자가 적법한 절차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장관이라고 하면 그 부분 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법은 없어야 되고 탈법, 편법도 없어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댑니다.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왜 그러냐면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많은 부분 속에서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논문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쟁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특히 외고 학생이 두 달 인턴을 하고 쓸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지금 의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단국대학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윤리위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겠다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논문도 저도 많이 쓰지만 논문의 제목 다음에 저자를 쓰면 반드시 소속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더 큰 문제는 제1저자라고 하고 나서 그 소속을 한영외고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국대학교라고 한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학생이 아니라 그냥 단국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 속에서 관심과 집중을 건너뛸 수 있는 부분들. 이거는 제가 볼 때 아마 단국대학교의 A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가혹할 정도로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본인이 봤을 때 정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1저자로 하면서 준 의도가 외국으로 유학 간다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조 후보자는 자신이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로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시사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과정에 조 후보자가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암묵적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어떤 아버지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 때문에 이런 특혜 또는 부적절한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박창환]
우리가 김성태 의원의 자녀 취업 문제에서 봤듯이 예를 들면 직접적인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다라면 그건 당연히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문제는 직접적인 청탁이나 또는 요청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더라도 그렇다면 이게 장관 직무 수행을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판공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다음 청문회에서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자녀의 논문 등재, 이거는 또 처음 나오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과연 낙마를 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 불법이 없었더라면. 불법이나 청탁이 없이 이뤄진 일이라면 이거 가지고 낙마 사안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겠지만 이번에는 글쎄요, 낙마의 사유보다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조국 후보자에게 걸었던 기대감이 낮아지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 부분이 좌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도 수준은 정권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된 것 같은데요.

[김형준]
될 수 있죠. 오늘 청와대가 사실상 첫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후보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을 거쳐서 상세하게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 철저히 검증돼야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청와대는 두 가지 면에서 저렇게 얘기하기 전에 선결할 과제가 있어요.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뭐를 검증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현재와 같은 이러한 굉장히 의혹을 검증을 했다면 그것을 과연 대통령이 알고 있는가. 대통령이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임명은 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 그다음에 사법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대통령이 많이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와 전문성에 대한 문제하고 개인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면 사법개혁 못합니다.

[앵커]
이 상태로 장관 임명이 되더라도 사법개혁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형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 사법개혁을 하려고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욱 숙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나왔었던 사노맹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충분히 청문회 과정 속에서 해명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 불거진 의혹으로써는 지금 고려대학교 학생들은 촛불집회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아주 휘발성도 강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진다라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데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조 후보자에 대한 철통엄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청문위원들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 발언 들어보시죠.

[송기헌 / 민주당 국회법사위 간사 :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공세여서 악의적으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공유하고자 하고요.]

[앵커]
일단 기자간담회까지 열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건 그만큼 좀 여론이 심상치 않다라고 당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 같기도 한데요.

[박창환]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강조했던 게 기회 또 과정, 결과 이 부분이 공정할 거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어떤 부정의 소지 그다음에 어떤 불법이 있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알고서도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내로남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불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굉장히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측면, 즉 야당의 정치공세의 측면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측면을 민주당으로서는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그 의혹에 대해서 일부 해명은 있었지만 좀 속시원한 해명, 본인의 어떤 속시원한 해명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들만 나오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빨리 청문회가 열려서 조국 후보자가 좀 속시원한 해명과 또 거기에 따른 야당의 반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국민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자기소개서에 논문 썼다 정도만 기재된 걸로 부정입학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분 다 지금 대학에 계시니까요. 어떠세요, 두 분이 보시기에는?

[김형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야당 했을 때,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총 12명의 공직후보자가 낙마됐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전에 지명철회 된 것이 3건이었고요.

그리고 사퇴한 것이 2건입니다. 5건이 있었어요. 물론 청문회 후에 사퇴한 것까지 포함하면 총 12건인데 저는 그때 그 기준 가지고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당이. 왜 그때는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낙마했던 12명을 보면 지금 조국 후보에게 불거진 거보다도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도 사퇴해야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도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꾸만 이거를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건 청문회를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왜 정책 답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면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기자회견 열어서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의혹이 풀리면 그러면 청문회 가자,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딱 안 하고 있고 당연히 청문회 가서만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도냐면 청문회 들어갔다 하루 지나고 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고 지금 16명의 장관급 후보가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됐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를 말고 그동안 조국 후보자가 보여줬었던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청문회 이전에 각종 의혹에 대해서 상세하게 국민에게 밝혀라,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일단 딸 조 씨의 부정입학 이 사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두 분 기준을 여쭤봤는데 박 교수님은요?

[박창환]
일단 자기소개서 부분에 있어서 논문을 썼다 정도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당시에 이런 자기소개서 이런 정도 쓰는 거는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있다고 하면, 실적이. 그리고 물론 고대가 판단을 할 일입니다.

고대가 부정입학의 여지가 있다고 그러면 입학취소까지 하겠다라고 아주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고대에서 결론 내릴 일이지만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썼고 그다음에 자신이 제1저자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러거든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를 부정입학으로까지 모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유라 사건에서 놀랐던 점은 예를 들어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까지의 경기 성적을 가지고 채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정유라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그 이후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입학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부정입학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썼다라는 정도의 말이 평가 점수의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어가 40%, 생기부가 60%였는데 그 자기소개서에 어떤 논문을 썼는지, 자신이 1저자인지도 밝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부정입학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고대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빨리 정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그때는 불법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맥락인지 들어보시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 최근에 대학입시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나 생활기록부에 그런 사항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권장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문제 또는 이해충돌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었습니다.]

[앵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토론회 끝나고 자료를 내서 불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정정을 했더라고요.

[김형준]
저는 우리 김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과거에는 괜찮았다. 그런데 지금은 불법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잘못된 거를 고치려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체에 대해서 자기부정이 돼버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적절치 못한 저는 표현이었다고 좀 보고요. 더 나아가서 저게 불법은 만약에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편법이라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불법은 당연히 안 되지만 편법, 탈법에서도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집권여당 안에서도 사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적극적으로 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국 후보자가 해명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만일 여기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최악의 상황,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또는 지명철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목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부분이다, 이런 발언은 아무래도 여론을 의식하고 나온 말일 것 같은데요.

[박창환]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군대 문제라든지 대학 입학 관련 문제는 굉장히 휘발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나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이번 장관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고 만약에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로서의 어떤 도덕성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용진 의원이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한 건데.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습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진보 인사 일각에서도 조국 후보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조금 지적의 목소리,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형준]
조국 후보자가 현 정부의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인데요. 대통령이 특정 인물에 너무 집착하면 실패하기 쉽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가 사퇴한다고 그게 이 정권이 흔들리면 이렇게 취약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7건의 낙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청문회 전에 사퇴한 건이 1건 있었고요. 잘 알겠지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문 후에 사퇴한 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조대엽, 이유정, 박성진, 최정호. 그리고 청문회 후에 지명이 철회된 적이 있어요. 조동호 과기부 장관. 그리고 아예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거. 김이수 헌법재판관 소장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게 청문회까지 간 다음에 나중에 하자고 하더라도 청문회 후에 사퇴한 건이 이렇게 이 정부 들어와서도 7건 중에 4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 정권을 더 위험하고 정말 위기로 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숙고해서... 저는 박 의원이 얘기한 부분이 이런 거라고 봐요. 정말 무엇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조 후보가 결심을 할 일이 있으면 빠르게 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을 했고요. 이 가운데 일부는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창환]
내용 자체가 청와대가 전면 부정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려대 학위를 취소시켜달라. 이미 졸업을 한 상태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정입학은 없었다라고 청와대가 보고 있는 부분이고, 본인도 당사자, 후보자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그래서 비공개로 전환을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정 사기 입학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팩트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서 두 건이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청원에도 계속해서 반응이 올라오고 있지만 또 딸 조 씨가 졸업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도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촛불집회를 예고했어요.

[김형준]
저는 지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정유라 사건 때 상당히 저항을 했었던 부분이 이래서 빨리 고려대학교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논문표절 25건이 나왔지만 서울대가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물론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에 입학사정 담당했던 분들 다 모아서 조사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해서 의혹이 의혹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도 이런 식으로 촛불집회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고려대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교수사회에 또 지식인집단사회에 연구윤리 문제도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 같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논문이 나왔던 단국대에서 자체적으로 윤리위라든지 이런 것들,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죠?

[박창환]
일단은 소속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계, 처벌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까도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한영외고 학생인데 단국대 소속인 것처럼 올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당시에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그 학생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이 1저자로 했다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저자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떻게 영어를 갖다가 잘 써줬다는 이유로 또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특히나 해외 대학에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선물처럼 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그동안 대학사회나 교수사회에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표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연구진, 특히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끼워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방치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당사자든 관련 기관이든 명확한 설명을 내놨으면 좋겠다,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빨리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청문회에서 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일정은 왜 안 잡히고 있는 걸까요? 정치권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 조국 후보가 지금 응대 수준이 아니라 정확하게 국민의 정서에, 법 감정에 좀 여러 가지 배치된다는 걸 스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다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해명을 할 것은 하고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인사청문회법을 정확히 좀 지켰으면 좋겠는데 실제 30일까지, 8월 말까지 하고 9월 2일까지 채택을 가든 부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늘리자고 하는 건데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정의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데스노트 한다더니 조국 앞에선 데스노트 신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정개특위 사개특위 8월 31일까지 한마디로 방망이 치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데스노트가 아니라 야합 노트입니다. 야합 노트.]

[앵커]
8월 말에 하자, 9월로 넘기자. 정치권의 주장이 다른 진짜 속내는 뭔가요?

[김형준]
정국 주도권을 누가 잡을 거냐 하는 부분 하나하고요.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8월 30일까지 정치개혁과 사법개혁특위가 시한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청문회 건을 이 두 개혁특위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9월 되면 바로 추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추석 민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서 전략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국회에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은 법을 지켜야죠. 지금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청문 요청을 하고 나면 15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법을 지켜주는 건데 그걸 안 지키면 그다음부터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조금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 법을 지켜나가면서 본인들 또는 정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만 법을 안 지키면서 가져가면 이게 오히려 너무 전략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창환]
두 가지을 봐야 하는데요. 한국당이 지금 하는 조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청문회를 최대한 늦추는 이유는 친일 프레임에 갇혀 있다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선을 조국으로 전환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최대한 길게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월 말까지, 사실 그동안 사개특위, 한국당이 위원장 가져가면서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를 8월 말로 종료시키고 결국은 무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8월 말 청문회를 얘기하는 것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갖다가 어떻게든 8월 말에 돌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뒤에, 조국 논란 뒤에 여야의 정치적인 셈법들이 작용을 하고 있어서 단순한 조국 후보자 논란이 아니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놓고 한판 뜨거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뜨거운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의 조국 공방은 그러한 여야의 속내까지 계산을 하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든지 조국 후보자 임명하면 장관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사법개혁의 효과, 그리고 사법개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정권의 개혁 작업, 혁신 작업에 대한 실망이라든지 불신임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둘 중의 어떤 게 더 크다고 보세요?

[김형준]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한번 YTN 여론조사를 보시죠.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게 아마 중요한 흐름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월요일날 발표해야 되는 조사보다도 상당히 만약에 대통령의 그러한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통령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강행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청문회 끝났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다.

이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이...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만약에 청문회 가서 조국 후보자가 당연히 청문보고 채택이 안 되겠죠. 그런데도 임명을 하면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아주 초강경으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정기국회 모든 것이 다 마비되는 상황까지 올 텐데 그걸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제기되어 있는 모든 의혹들을 다 따져보았는데 결격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관련 없이 임명이 일단 강행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민 앞에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해명 없이 이대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그러면 사법개혁에 힘이 실리는 데 굉장히 힘이 반감될 거라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 후보자가 빠르게 좀 진솔하고 구체적으로 의혹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았지만 그 기대감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어떤 의지, 내가 이러이런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개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국민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닌지가 그때서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조국 후보자가 입을 닫고 있으니까 해명이 충분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진솔하고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는 더 꾸짖어달라라고 말을 했던 국민은 더 대답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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