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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자마자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과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청문회를 벼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조국 후보자가 74억 원 넘는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조 후보자 재산보다 많은 거액이라 여러 궁금증이 일고 있다죠?
[기자]
일단 관련한 사실관계 먼저 보시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부인 정경심 씨와 딸, 아들이 지난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겁니다.
정 씨가 67억 4천5백만 원, 자녀들이 3억 5천5백만 원씩, 모두 74억 5천5백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가 9억 5천만 원, 자녀들이 5천만 원씩, 총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 약정을 한 시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 뒤, 다시 말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56억 4천여만 원인데, 이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느냐는 점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기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등을 보면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투자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자 배우자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한 자금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펀드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실제 조 후보자가 2017년 공개한 재산에는 삼성전자 등의 주식 8억 5천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듬해 재산공개 때는 주식 규모가 3억 원 대로 줄어들었고, 사모펀드에 9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약정한 금액을 전부 투자할 의무도 없고, 추가로 투자할 계획도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손실을 보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왜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7배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는지, 투자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투자 말고도 위장전입 의혹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위장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이던 지난 1999년 10월 당시 8살이던 큰딸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자신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 아파트로 다시 옮기는데요.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서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실제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직 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에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위해 2차례 이상 위장전입에 한해 공직 후보자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을 둘러싼 의혹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모 씨에게 3억 9천만 원에 팝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시기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던 때입니다.
조 후보자 역시 그런 이유로 아파트를 판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산 조 씨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법률상 이혼 상태인 전 부인입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위장 매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여야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출근길 마다 취재진과 일문일답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도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출근길 취재진이 펀드 투자 등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거 사노맹 연루 형사사건 등으로 공격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가족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을 꺼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공방은 계속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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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급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되자마자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과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 관련 의혹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청문회를 벼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먼저, 조국 후보자가 74억 원 넘는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는데요.
무엇보다 조 후보자 재산보다 많은 거액이라 여러 궁금증이 일고 있다죠?
[기자]
일단 관련한 사실관계 먼저 보시죠.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부인 정경심 씨와 딸, 아들이 지난 2017년 7월 31일, '블루코어밸류업 1호'라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한 겁니다.
정 씨가 67억 4천5백만 원, 자녀들이 3억 5천5백만 원씩, 모두 74억 5천5백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가 9억 5천만 원, 자녀들이 5천만 원씩, 총 10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두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시점입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 약정을 한 시기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 뒤, 다시 말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56억 4천여만 원인데, 이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어떻게 조달하려 했느냐는 점입니다.
[앵커]
조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기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불법적인 투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등을 보면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투자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만,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자 배우자가 주식을 적법하게 처분한 자금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펀드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실제 조 후보자가 2017년 공개한 재산에는 삼성전자 등의 주식 8억 5천만 원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이듬해 재산공개 때는 주식 규모가 3억 원 대로 줄어들었고, 사모펀드에 9억 5천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약정한 금액을 전부 투자할 의무도 없고, 추가로 투자할 계획도 없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손실을 보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왜 실제로 투자한 금액의 7배나 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정했는지, 투자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앵커]
사모펀드 투자 말고도 위장전입 의혹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자]
위장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이던 지난 1999년 10월 당시 8살이던 큰딸과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다시 자신과 딸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해운대 아파트로 다시 옮기는데요.
큰딸의 학교 배정을 고려해서 위장 전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실제 위장전입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직 후보자 7대 배제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에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등을 위해 2차례 이상 위장전입에 한해 공직 후보자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앵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을 둘러싼 의혹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기자]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던 2017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 모 씨에게 3억 9천만 원에 팝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시기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던 때입니다.
조 후보자 역시 그런 이유로 아파트를 판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파트를 산 조 씨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 후보자의 친동생과 법률상 이혼 상태인 전 부인입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위장 매매'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러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여야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 출근길 마다 취재진과 일문일답이 오가고 있는데 오늘도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출근길 취재진이 펀드 투자 등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받지 않은 채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한 채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조 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과거 사노맹 연루 형사사건 등으로 공격받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특히, 가족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언급을 꺼린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공방은 계속 달아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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