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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변호사' 실검 1위...흉악범 변호하면 나쁜 변호사?
Posted : 2019-08-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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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고유정 본인이 아닌 고유정 변호인이 실검 1위에 올랐습니다.

고유정 변호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 변호인,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는 한 모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에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 변호인(지난 12일 1차 공판) : 제가 언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 가지고 공정하게 보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댓글이 차단됐는데, 3천4백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변호 취지에 대해서 의문과 비판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법대생이라고 밝힌 한 댓글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 둘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흉악범 사건은 대부분 변호인 수임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이 나서죠.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희귀병 딸 모금 운동을 하는 착한 아빠에서 알고 보니 딸 친구 살해하고, 모금액 13억 횡령하고, 아내까지 성매매에 동원했죠.

이영학인데요.

무료 변호를 자처했다가 얼마 뒤 사임했던 당시 변호인이 밝힌 수임 이유, 들어보시죠.

[이영학 前 변호인 : 만약 수임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더라도 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던 게 국선 변호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접견조차 한 번도 못했대요. 이영학은…. 변호사를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 왜 맡는 걸까요?

어떤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원론적인 내용을 빼고 따져보면 명분과 실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라면 사회적으로 크게 다뤄지고 여러 쟁점이 있는 사건을 맡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영학 前 변호인 : 그런 의욕도 생길 거 같아요. 평소에는 만나기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의지의 문제 같아요. 리턴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실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관심받는 사건을 다루면 자신의 경력이 쌓일 수도 있고, 맡으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건의 경우 좀 더 많은 수임료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신 그에 따른 비판은 감수해야 하겠죠.

그래서 예민한 사건은 법무법인에서 잠시 나가서 개인 자격으로 맡고 끝나면 복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 전화가 하도 많이 와서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아는 선배 변호사도 맡는다고 하니까 사무실로 하도 전화가 와서 사임을 했죠….]

흉악범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모두가 등을 돌리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어야지, '죄를 지었지만, 돈은 많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대부분의 변호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뒤늦게 알았을 때, 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합법적 침묵'으로 대응하죠.

사람들이 흉악범 변론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인들도 의뢰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게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일반인들의 마음이겠지요.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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