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view] 한일청구권협정,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인가?

[YTN 인터뷰]
합의란 어떤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일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이란 가장 첨예한 사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 맺어져, 그동안 한일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러한 협정의 불완전성을 지적한 것이 작년 한국 대법원의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의 방법으로 한국 경제를 압박하는 가운데, 양국 갈등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YTN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한일협정 네 번째 시간으로, 1965년 청구권협정이 왜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지 들여다봤습니다.

김태형[thkim@ytn.co.kr]
이상엽[sylee24@ytn.co.kr]
홍성노[seong0426@ytn.co.kr]
송보현[bo-hyeon1126@ytn.co.kr]
(그래픽 신정인)

도움 : 조시현 법학 박사, 남상구 역사학 박사,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민족문제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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