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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다툼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1년 전에 이 50대 남성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고요?
[승재현]
사실 집을 짓다 보면 작은 소음들이 발생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소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주장에 따르면 그게 너무 시끄러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따지러 가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감정이 올라가는 순간에 제일 처음에는 화해하러 갔었는데 그쪽 당사자가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집 짓는데 뭘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격화돼서 그런 화해가 거절되는 과정 속에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웃주민 2명을 살해했는데 그 2명의 살인이 약간의 회항이 달라 보인다 이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처음에는 이웃주민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남성이 뭔가 무시하는 듯하니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첫 번째 살해한 남성과는 평소에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선후배 관계이고. 그런데 이 범인이 거제도 도심에 살다가 바닷가에 거기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짓게 되면 공사 차량도 왔다갔다 하고 소음도 생기고 먼지도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화해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서 들여다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까지 살해한 거예요, 2차 살해. 그런데 이 사람 진술이 뭐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는 내가 화해하러 갔다가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왔다가 이 두 번째 피해자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서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발적, 두 번째는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첫 번째도 다 의도적인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죠. 그렇게 아마 그런 의심을 조금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언론보도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우발적, 두 번째는 의도적이라는 범인의 말에 저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쪽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
[김태현]
왜냐하면 흉기가 애초에 준비한 게 아니고 다 양쪽 피해자의 집에 있는 흉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수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렇게 됐으니 평소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꽤 높죠.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에도 범행 당시에도 술을 먹고 이웃주민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술을 먹으면 이웃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승재현]
이웃들의 진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음주라는 게 약간 습벽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술 먹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듯이 굉장히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 과정에서 과연 술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분명히 그러한 살인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살인을 진행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경찰 쪽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형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분명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형량은 굉장히 높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 사건 과정에서 꼼꼼하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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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의 다툼이 원인이었다고 하는데 1년 전에 이 50대 남성이 이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새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다고요?
[승재현]
사실 집을 짓다 보면 작은 소음들이 발생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 소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주장에 따르면 그게 너무 시끄러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것을 따지러 가고 하는 어느 정도의 감정이 올라가는 순간에 제일 처음에는 화해하러 갔었는데 그쪽 당사자가 무슨 소리냐, 내가 내 집 짓는데 뭘 이러면서 서로 간에 감정이 격화돼서 그런 화해가 거절되는 과정 속에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웃주민 2명을 살해했는데 그 2명의 살인이 약간의 회항이 달라 보인다 이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처음에는 이웃주민하고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 남성이 뭔가 무시하는 듯하니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그러니까 첫 번째 살해한 남성과는 평소에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선후배 관계이고. 그런데 이 범인이 거제도 도심에 살다가 바닷가에 거기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짓게 되면 공사 차량도 왔다갔다 하고 소음도 생기고 먼지도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다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날 화해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경찰에서 들여다 보는 이유 중 하나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까지 살해한 거예요, 2차 살해. 그런데 이 사람 진술이 뭐냐하면 첫 번째 피해자는 내가 화해하러 갔다가 다툼 중에 우발적으로 살해를 한 거야.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집에 왔다가 이 두 번째 피해자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서 죽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는 우발적, 두 번째는 의도적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첫 번째도 다 의도적인 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죠. 그렇게 아마 그런 의심을 조금 사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언론보도 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 저는 첫 번째는 우발적, 두 번째는 의도적이라는 범인의 말에 저는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그쪽이 오히려 신빙성이 높다.
[김태현]
왜냐하면 흉기가 애초에 준비한 게 아니고 다 양쪽 피해자의 집에 있는 흉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수를 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그리고 나니까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렇게 됐으니 평소에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꽤 높죠.
[앵커]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에도 범행 당시에도 술을 먹고 이웃주민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마는 평소에도 술을 먹으면 이웃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승재현]
이웃들의 진술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음주라는 게 약간 습벽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술 먹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하듯이 굉장히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 과정에서 과연 술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분명히 그러한 살인을 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살인을 진행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경찰 쪽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하나는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형량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분명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형량은 굉장히 높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지만 그런 사건 과정에서 꼼꼼하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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