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view] 한일협정에 담지 못한 한마디, '불법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人터view] 한일협정에 담지 못한 한마디, '불법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2019.07.27.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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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인터뷰, 人터view]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 중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식민지배를 바라보는 극명한 인식 차와 국가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협정문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공간, 시선을 전하는 YTN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한일협정 세 번째 시간으로, 1965년 협정이 배상이 아닌 청구권협정에 머무르게 된 배경에 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태형[thkim@ytn.co.kr]
이상엽[sylee24@ytn.co.kr]
홍성노[seong0426@ytn.co.kr]
송보현[bo-hyeon1126@ytn.co.kr]
(그래픽 우희석 이지희)

도움 : 조시현 법학 박사 조윤수 정치학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

#한일협정 #배상 #청구권 #불법_식민지배 #한일갈등 #샌프란시스코_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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