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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대변화...6등급제에서 중증·경증으로 단순화
Posted : 2019-06-2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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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정책이 31년 만에 바뀝니다.

장애 정도를 6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고 장애 유형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합 조사를 시행합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 장애인 정책의 핵심은 등급제를 없애는 겁니다.

대신 장애 정도에 따라 중증과 경증 두 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현행 장애등급제는 형평성 없는 지원, 장애 특성을 무시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장애등급제로 대표되는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단체들과 많은 의견을 나눠왔습니다.]

현재 1∼3등급은 중증에, 4∼6등급은 경증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새 제도가 시행된다고 기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급별로 지원되던 서비스는 일부 통합되고 대상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보험료 경감이 커지고 휠체어 탑승설비가 있는 교통수단이 늘어납니다.

새 정책의 또 다른 큰 틀은 종합 조사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지원할지 결정하기 위한 건데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와 행동 특성, 사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먼저 올해는 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네 가지에 대해 조사 결과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등급제 폐지도, 새 정책도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예산이 없어 중증 장애인의 활동 보조 지원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용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 : 문제는 예산문제라고 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더 많은 장애인이 활동지원이 필요해서 신청하게 될 텐데 예산반영이 전혀 안 돼 있는 게 문제입니다.]

또 시중 보험 상품의 경우 현재 장애 등급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등급제 폐지에 따른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부 활동보조 지원이 줄 수 있겠지만 급격한 감소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고 제도 시행 후에도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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