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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사건' 조서도 안 남긴 검찰..."제보자 너무 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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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 사건' 조서도 안 남긴 검찰..."제보자 너무 울어서"

2019년 06월 19일 09시 5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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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아이 마약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의 부실 수사 그리고 YG와의 유착 논란이 일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또다시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글쎄요, 경찰이 무슨 교훈을 얻은 걸까요?

[승재현]
저 교훈이라는 말을 선회를 하면 그러니까 버닝썬 사태에서 우리가 그만큼 많이 전담반을 꾸려서 그 많은 시간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용두사미의 결과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들어진 지금 사건에서는 그러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점을 다시금 극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설득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과를 밝히겠다라는 의미의 교훈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교훈을 얻어서 뭔가 행동이 바뀔 수 있을까요?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이게 경찰 수사를 보면 경찰 수사야 경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수사를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을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수사팀에서 같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어색하고 불편하거든요.

사실 경찰의 비리를 만약에 다시금 들여다본다, 리뷰를 한다, 다시 되돌아본다?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체크 인 밸런스가 있으면 이런 의혹 사건이 있으면 외부적인 시각을 들여다봐서 외부에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사실 아무리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수사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역시 국민들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수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무리 본인들은 객관적으로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데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 간에도 진실 공방이 있었잖아요.

[김광삼]
일단 경찰이 비아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는데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처음에 1, 2차 심문할 때는 비아이에게 마약을 전달했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3차 진술 때 번복을 했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아이에 대해서 왜 정밀 마약검사를 하지도 않았느냐. 그리고 왜 송치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지금 조사했더니 경찰관이 사실 그 당시에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승진을 했는데 마약 수사를 잘해서 그 마약 수사를 잘한 수사 중의 일부가 바로 비아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건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빨리 넘기라고 해서 재촉을 해서 넘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진실공방이 있어요. 검찰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약 수사랄지 강력 수사를 하면 검사를 지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한테 이렇게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이런 의견으로 송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검사가 송치하라. 아니면 좀 더 조사해라 그래요. 검찰에서 송치하라고 아마 지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경찰에서 재촉을 해서 보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정당한 절차대로 송치를 했는데 그런 것인지. 만약에 이게 정당한 절차가 아니고 그냥 수사 지휘인데 그만하고 빨리 송치해, 그랬다면 검찰에 의혹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검찰 자체를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진실공방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검찰에 넘어갔는데 왜 검찰에서는 경찰의 수사 보고 내용을 보면 비아이와 관련된 내사보고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검찰에서 이걸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제가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실무상 어떤 점이 있냐 하면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로 보낸 사건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자료를 보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검찰은 자료를 보고 그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아이에 대한 내사보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에는 내사를 했는데 계속 수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어요. 아마 그런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도 제가 생각한 대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왜 그러면 한서희를 조사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검찰의 입장은 제보자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했는데 제보자가 너무 울어서 조사를 못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앵커]
일단 제보자 한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검찰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울어서 수사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운다고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광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보자 입장이니까 굉장히 달래서. 아마 제보자이면서 피의자였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달래서 경찰에 했던 진술을 확인해야 하는데 단,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그러면 지금 한 씨는 1, 2차 진술 때 경찰에서 비아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검찰 조서에는 비아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아이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검찰에서 빠져 있는 상태로 갔다고 한다면 검찰이 비아이에 대해서 한서희 씨한테 물을 수 없죠. 한 모 씨한테 물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짚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YG 대표, 전 대표죠. 양현석 전 대표가 제보자를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승재현]
사실 제보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YG라고 말하는 양현석 대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났고 또 이건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진술에 따르면 내가 너에 대해서 연예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피해자 조사를 받을 때 참여한 변호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양 대표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했다는 그 말 자체에 대한 협박 그다음에 그걸 정말 비아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었다면 범인은닉 내지 도피. 그리고 그 사람이 마약한 사실을 그런 언론에서 나왔지만 다른 곳에서도 했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다 들여다봐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비아이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서도 유흥업소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런 증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승재현]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게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는 봐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성접대를 했다는 정 모 씨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일부 여성들이 갔다. 술자리에 갔지만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정 모 씨의 진술만 따를 것이냐, 아니면 참여했던 나머지 참고인이라고 하겠죠. 물론 성매매를 했다면 그들도 피의자가 될 수 있겠지만 참고인 등을 불러서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찾아가는 것이 지금 이 수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즉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장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두 분과 얘기하면서도 느끼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이 많습니다.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진실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려면 결국은 양현석 전 대표도 소환해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광삼]
당연히 양현석 전 대표가 제일 핵심, 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 범죄와 관련된 여자들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하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보자 자체가 그걸 목격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아마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면 밝혀질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제보자 한 씨와 관련된 허위진술을 강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일단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도 양현석 씨가 변호사를 선임해 줬는데 엄마가 선임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라,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변호사의 행동 자체가 수사할 때 보면 모든 진술에 끼어들었고 그다음에 메모지에다 써서 그렇게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건 경찰 유착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보자 한 씨한테 양현석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가서 경찰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가 조서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경찰과 유착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물론 본인이 과장되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경찰과의 유착 관계. 특히 버닝썬과 관련해서 유착관계가 많이 드러났지만 수사 결과는 용두사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민갑룡 청장이 수사를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과연 결과는 제가 볼 때 좋은 결과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경찰이 재수사를 다시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믿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형사정책연구소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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