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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속가수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양현석 대표가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사건은 지금 권익위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마약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 나와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앵커]
비아이, 아마 이 비아이가 누구지 하다가도 노래를 들으면 이 가수가 누구구나 금방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아이가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공익제보자 YG 연습생 출신입니다. 먼저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돌아가서 봐야 앞으로 얘기할 얘기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16년도에 이미 한서희라는 공익제보자가 비아이가 YG 마약 톱이다. 이런 사람들과 마약을 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본인은 비아이에 대해서 대마와 LSD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현석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협박을 해서 진술 번복해서 그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현석이 이 사건의 몸통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는 받고 있는데 당시 수사 과정 중에 비아이가 마약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진술을 번복을 했었어요, 이 제보자가 당시에는.
[인터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던 비아이와 같이 얘기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부분이 양현석 대표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카톡 메시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그거 하면 환각이 보이냐. 당연하지, 한 100만 원어치 소유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상한 것에 소유욕이 있네. 그냥 사두면 마음 편해 이런 대화가 오간 카톡 내용. 이번에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걸 당시 경찰에도 보여줬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면 본인이 또 줬다, LSD랑 대마도 투약하고 LSD도 줬다라고 하면 이런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수사를 좀 해 볼 수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처벌과는 별개로 수사 입건도 안 됐다는 것, 입건도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인터뷰]
입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입건을 할 텐데 통상 마약사범들은 1명이 검거되고 나면 공범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혼자 약을 구한 건지 누구랑 같이 구한 건지. 또는 마약을 구입해서 본인이 혼자 다 투약을 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서 투약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입건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2차 진술까지는 했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안 했기 때문에 마약 구입 의사만 표시한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입건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진술자, 판매자가 그렇게 진술 번복한다고 그걸 전적으로 믿어서 참고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어쨌든 경찰이 마약 사건임에도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수사에 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인터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마약 수사는 저희가 속된 말로 고구마를 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1명이 입건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범들이 찾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 번복만 했다고 해서 온전히 믿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제보자 주장대로라면 단지 진술 번복을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아이라는 한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의혹이 지금 연예인 기획사 대표 그리고 경찰과 유착 의혹까지 지금 번진 이런 상황인데 양현석 대표가 제보자 한 씨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가능한 방법입니까?
[인터뷰]
통상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본인들이 마약을 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약을 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약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사우나를 간다거나 수액을 맞아서 좀 더 피를 맑게 한다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얘기를 해서 제보자가 지금 마약을 같이 투약했고 본인이 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진술 번복하라고 강요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술 번복을 종용하기 위한 협박 멘트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 방법이 그렇게 다 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겠죠. 다만 지금 일본 가서 우리는 다 그렇게 빼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일단은 현재 국내에서는 그게 진술이 나온다면 수사를 했을 때 소변, 모발에서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로 보내서 충분히 안정을 시키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시간적으로 걸린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한서희 진술을 번복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도 마약 구매 의사만 드러난 것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마약을 구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는 마약 매수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돈을 보내는 정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지만 마약 매수가 된다고 봐서 수사를 하는 거지 단순히 구매하지 싶어요라는 말만 가지고는 아마 경찰도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도 비아이는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은 안 했다. 겁나고 무서워서 하지는 못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 지난 마약 투약 의혹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소변, 모발을 했을 때 그게 모발도 외부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염색이나 탈색을 했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아이가 자기네 숙소 앞에 있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줬다라고 진술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제보자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판매 부분은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약 부분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경찰 유착 의혹이 일다 보니까 이 사건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수사기관 경찰이 아니라 권익위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는 누가 맡고 또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쨌거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경찰 단계에서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기존에 수사를 했던 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또는 뇌물을 받고 봐주기를 한 것인지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마약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서 유착 부분이 밝혀져야 되니까.
그리고 범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계속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제보자가 몸통이 양현석 대표다 이렇게 진술을 한 마당에 소환조사, 양현석 YG 대표의 소환조사도 가능합니까?
[인터뷰]
지금 소환조사로서는 강요라는 부분이 강요죄로 본인이 내가 의무 없는 일을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강요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현석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 다른 마약을 양현석 대표가 했다거나 정경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더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사에서 무언가 개연성이 있어야 그때 소환이 가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보자 한 모 씨가 이 사건이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인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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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진실 마약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승리의 버닝썬 게이트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속가수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양현석 대표가 무마했다 이런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사건은 지금 권익위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사,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 마약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진실 변호사 나와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박진실 변호사입니다.
[앵커]
비아이, 아마 이 비아이가 누구지 하다가도 노래를 들으면 이 가수가 누구구나 금방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아이가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는 공익제보자 YG 연습생 출신입니다. 먼저 201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돌아가서 봐야 앞으로 얘기할 얘기들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2016년도에 이미 한서희라는 공익제보자가 비아이가 YG 마약 톱이다. 이런 사람들과 마약을 했다는 것으로 처벌을 받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이 얘기가 나온 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본인은 비아이에 대해서 대마와 LSD에 대해서 제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현석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협박을 해서 진술 번복해서 그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현석이 이 사건의 몸통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이미 집행유예는 받고 있는데 당시 수사 과정 중에 비아이가 마약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진술을 번복을 했었어요, 이 제보자가 당시에는.
[인터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던 비아이와 같이 얘기했던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는데 진술을 번복했는데 그부분이 양현석 대표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카톡 메시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보여주시면 그거 하면 환각이 보이냐. 당연하지, 한 100만 원어치 소유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상한 것에 소유욕이 있네. 그냥 사두면 마음 편해 이런 대화가 오간 카톡 내용. 이번에 한 언론에 의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걸 당시 경찰에도 보여줬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 문자메시지가 있었다면 본인이 또 줬다, LSD랑 대마도 투약하고 LSD도 줬다라고 하면 이런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수사를 좀 해 볼 수도 있었겠죠.
[앵커]
그러니까 처벌과는 별개로 수사 입건도 안 됐다는 것, 입건도 안 됐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인터뷰]
입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입건을 할 텐데 통상 마약사범들은 1명이 검거되고 나면 공범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혼자 약을 구한 건지 누구랑 같이 구한 건지. 또는 마약을 구입해서 본인이 혼자 다 투약을 한 것인지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서 투약을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입건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2차 진술까지는 했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안 했기 때문에 마약 구입 의사만 표시한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입건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진술자, 판매자가 그렇게 진술 번복한다고 그걸 전적으로 믿어서 참고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사님, 어쨌든 경찰이 마약 사건임에도 제보자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수사에 안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인터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마약 수사는 저희가 속된 말로 고구마를 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1명이 입건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범들이 찾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수사를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진술 번복만 했다고 해서 온전히 믿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지금 제보자 주장대로라면 단지 진술 번복을 종용했고 이 과정에서 협박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아이라는 한 아이돌 가수의 마약 투약 의혹이 지금 연예인 기획사 대표 그리고 경찰과 유착 의혹까지 지금 번진 이런 상황인데 양현석 대표가 제보자 한 씨 말에 따르면 일본에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가능한 방법입니까?
[인터뷰]
통상 마약 사범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본인들이 마약을 빼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마약을 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몸에서 외부로 유출하는 데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약의 흔적이 남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사우나를 간다거나 수액을 맞아서 좀 더 피를 맑게 한다거나 건강을 회복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마 그 얘기를 해서 제보자가 지금 마약을 같이 투약했고 본인이 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제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진술 번복하라고 강요를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진술 번복을 종용하기 위한 협박 멘트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 방법이 그렇게 다 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했겠죠. 다만 지금 일본 가서 우리는 다 그렇게 빼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온 것은 일단은 현재 국내에서는 그게 진술이 나온다면 수사를 했을 때 소변, 모발에서 금방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외로 보내서 충분히 안정을 시키고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시간적으로 걸린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서 한서희 진술을 번복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경찰은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상으로도 마약 구매 의사만 드러난 것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마약을 구매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것만으로는 마약 매수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돈을 보내는 정도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지만 마약 매수가 된다고 봐서 수사를 하는 거지 단순히 구매하지 싶어요라는 말만 가지고는 아마 경찰도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도 비아이는 내가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행은 안 했다. 겁나고 무서워서 하지는 못했다, 이런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이 지난 마약 투약 의혹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난 마약 사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에 소변, 모발을 했을 때 그게 모발도 외부의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염색이나 탈색을 했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아이가 자기네 숙소 앞에 있는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줬다라고 진술하는데 아마 그 내용이 확인이 된다면 제보자의 진술에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판매 부분은 수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투약 부분을 입증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경찰 유착 의혹이 일다 보니까 이 사건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가 수사기관 경찰이 아니라 권익위에다 신고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사는 누가 맡고 또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쨌거나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것이고요. 그런데 유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경찰 단계에서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기존에 수사를 했던 분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또는 뇌물을 받고 봐주기를 한 것인지 그것은 별도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마약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져서 유착 부분이 밝혀져야 되니까.
그리고 범죄를 지은 사람은 끝까지 그로 인해서 처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계속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제보자가 몸통이 양현석 대표다 이렇게 진술을 한 마당에 소환조사, 양현석 YG 대표의 소환조사도 가능합니까?
[인터뷰]
지금 소환조사로서는 강요라는 부분이 강요죄로 본인이 내가 의무 없는 일을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협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그런 강요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현석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지금 다른 마약을 양현석 대표가 했다거나 정경유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더 소환조사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수사에서 무언가 개연성이 있어야 그때 소환이 가능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보자 한 모 씨가 이 사건이 나한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자문위원인 박진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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