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반대파 탄압...국가기관 총력전"

[앵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경찰과 국정원, 제주도청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 총력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침해도 잇따랐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군기지 건설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2월, 제주 강정마을.

바다에 나가 항의 시위를 하려던 주민들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검토하던 2007년부터 수없이 반복된 모습입니다.

그사이 체포·연행된 사람은 697명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연행하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욕설과 폭행도 잇따랐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경찰은)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반대 주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서 역할을 수행한 셈이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을 폭행하는 등 여러 인권 침해 행위가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부대는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을 평가해 청와대에 보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부추겼습니다.

해군은 보수 단체 집회를 지원하고, 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고소·고발과 인신 구속 등 강경 진압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반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유남영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장 : (위원회의 권한상)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직 경찰관 외에는) 조사할 수 없어서 현직 경찰관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충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에 현직 경찰관 이외의 행위자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고, 다른 기관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의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