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사찰 청와대 직접 지시"...6명 송치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활동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경찰의 자체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시를 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는데, 지시를 받은 경찰 실무진과 이를 묵인한 경찰 지휘부는 혐의가 없다고 정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의 자체 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불법으로 정치와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보경찰은 2016년 총선을 포함해 각종 선거에 관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좌파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고 국회법 처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 등 예민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정치 성향 등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보도 수집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불법 활동은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정보경찰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기환, 조윤선 전 정무수석,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찰관과 이를 묵인한 경찰 지휘부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특별수사단 측은 여러 차례 법률 검토를 거쳤지만 적용할 법 조항이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스로 정보국은 요청에 따라 정보를 생산하는 기계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