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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이 있는 저녁] "저유소 화재 강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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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20 19:42
■ 진행 : 변상욱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연아 기자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소식은 뭡니까?

기자

오늘 첫 소식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7일 10시 56분쯤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불은 탱크로 옮겨붙어서 휘발유 시가 40억, 그리고 수리비 71억 등 11억여 원 상당의 손해가 크게 발생한 화재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 측은 화재 현장 인근에서 풍등을 주워 날렸던 외국인 노동자 A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서 네 차례 경찰조사를 했고요. 이후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민변이 문제제기를 했고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위 역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아니,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문제의 신문과정 영상을 직접 입수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사건 담당 경찰 : 영어 하지 말고 읽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에요 이거! 만지지 말고! 이 사람아! 묻는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곳(저유소)에 불이 나면 한마디로 X된다라는 말 아냐? 알아요? 한마디로 X된다. 알아요? 너만 모르냐 이거야. 이미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금 진술 확보 다 하셨는데 모든 사람 다?) 아니죠.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그러면 질문이 유도신문 아닙니까?) 누가 시켰어! (시키는 사람 없어요.) 어디서 가지고 왔어? 풍등? 어디서 날렸어? 기초적인 기초적인 지식이란 말이지. (흥분하지 마시고….) 10초만 더 봤으면 돼. 10초. 진짜 눈알만 돌렸어도 보인단 말이야! 이거 보고도 지금 강제추방 당할까 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잘 되고 있잖아? (확실하게 알고 있구나 그런 것만 지가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다 녹음돼. 거짓말하게 내버려 둬. 혼자 있었다? 명백한 거짓말 그것도! 내가 자료를 보여주는 거야. 지금. 거짓말 계속하라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사실대로!]

지금 보신 게 신문과정 영상입니다. 피의자는 총 이렇게 네 번의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신문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며 사실상 경찰이 자백을 강요했는데 이 발언이 모두 세보니까 123차례나 됐습니다.

그래서 1차 피의자신문조서부터 4차 피의자신문영상 녹화 녹취록까지 거짓말 발언이 모두 집계된 건데. 지금 보시면 숫자로 일일이 다 세어져 있죠. 보통 일반적 수사에서 왜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추궁을 할 때는 객관적 근거가 확실하거나 혹은 피의자가 이전에 했던 말과 모순된 진술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직접 제기한 민변 측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최정규 / 변호사 : 이번 사례에서는 어떤 객관적 근거 제시도 없이 그리고 피의자 진술 모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십 번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당했다는 것은 정당한 수사 방식이 아니다.]
 
기자

민변과 인권위 측은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그리고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실 이 사건이 최초에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피의자의 이름, 국적, 나이, 성별, 비자 종류. 굉장히 사생활 부분과 관련된 정보들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제공을 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사생활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 인권위는 관련 경찰들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하고 그리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앵커

사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 경찰이 기자들에게 알릴 만큼만 알리면 되는 건데 어느 나라에서 왔고 나이가 몇이며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전부 다 일일이 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라 더 심하게 다루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 정도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다음 소식은 뭡니까?

기자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관련 진행상황을 준비했습니다. 유 씨는 현재 상해치사 혐의로 해서 구속돼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유 전 의장 사건, 내용이 많이 끔찍하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기자

사건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유 씨 자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포시 자택인데요. 유 씨가 53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때려서 숨지게 한 다음에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이후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사건현장에는 피 묻은 골프채 1개가 있었고 빈 소줏병 3개, 그리고 깨진 소주병 1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유 씨는 자택 주방에서 아내를 폭행했고 이후 아내가 안방에 들어갔는데 기척이 없었다, 성격차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감정이 좀 많이 쌓여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앵커

폭행과 치사인 건 분명한데 지금 경찰은 수사를 어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일단 유 전 의장과 그리고 유족 그리고 주변인을 상대로 부부 사이의 불화설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범행동기가 있습니다. 범행동기를 묻는 경찰 질문은 역시 유 씨는 구속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걸 이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살해 고의성 입증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입증의 핵심은 사인입니다. 왜 죽었는지 부분이 되겠는데요. 숨진 유 씨 부인 사인이 국과수 부검 결과 1차였지만 폭행으로 인한 심장파열로 사망한 것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역시 숨진 아내의 그런 폭행 흔적들을 살펴봤을 때 이 정도로 남을 경우는 폭행의 시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한 번의 폭행이 아니고 여러 번 시간 차이를 두고 폭행을 해야만 이 정도로 심하게 남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폭행했을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또 현장에서 발견된 피 묻은 골프채 역시 사실 골프채로 타격을 했을 때 타격률이 매우 높은 그런 도구인 만큼 위험한 무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상 고의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역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 씨가 받고 있는 건 상해치사 혐의인데 경찰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의 양형 기준을 좀 살펴보면 상해치사는 3년에서 15년, 그리고 살인죄는 5년~무기징역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기자

다음 소식은 7월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바탕으로 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경우 법원이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해 처벌할 수 있다는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또 특정 이유 없이 또 다른 집단, 특정집단이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 범행을 저지른 경우도 추가가 됩니다. 또 술에 취해서 고의로 명예훼손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심신미약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앵커

양형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기자

최근 들어서 혐오범죄, 증오범죄가 급증을 하자 이를 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여러 가지, 아주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풀이가 되고요. 사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들이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실제로 모욕 혐의로 기소돼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발생한 사건 중 하나인데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서 한국에 거주하던 A씨에게 어떤 B씨가 있습니다. 이 B씨가 버스 안에서 추행을 하고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상 불법노동자, 그러니까 불법외국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추행과 모욕죄가 적용된 것이고요.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에 서울 편의점에서 발생한 건데요. 술을 마시던 C씨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 청소년들에게 말을 합니다. 뚱뚱하다, 여자는 뚱뚱하면 안 된다. 살 빼든지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이런 식의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묘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사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인식 개선 조치가 우선이 아니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혐오는 표현의 자유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혐오와 증오 표현의 범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라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있었고 일각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지만 성소수자 부분에 대한 의견이 첨예해서 이 부분 제정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혐오범죄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든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급한 대로 대법원 양형위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양형위가 일시적으로라도 기준을 상향해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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