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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오늘 오후 구속 이후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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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5-19 10:02
앵커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첫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의 진술 태도가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김 전 차관은 오늘 언제쯤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가요?

기자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오늘(19일) 오후 2시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이 구속된 뒤 사흘 만에 처음입니다.

전 차관 측은 오늘 오후 조사에 나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구속 다음 날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를 받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때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 태도를 바꾼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최대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 혐의와 성범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윤중천 씨와 과거 수사에 관한 의혹도 남았는데,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 수사단은 일단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성범죄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여성들을 성 접대 수단으로 삼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만만치 않은 데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지난 2015년 검찰에 이어 법원도 성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새로 확보한 당시 사진과 영상, 여성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 기존 판단을 극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범죄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씨를 상대로 사기와 성범죄 등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2013~4년 당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도 수사 권고 대상인데요.

최근 검찰 수사단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등 과거 수사 의혹 관계자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건기록을 살펴봤던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최근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최근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김 전 차관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견해 차이 등으로 사건에서 손을 뗀 인물입니다.

박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김학의 사건기록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자신도 이번 김 전 차관의 구속을 '정의 실현'으로 해석했을 것이라면서, 이번 김 전 차관의 구속은 '정의실현'보다는 권력의 의지와 여론의 압력으로 사람을 잡아넣을 수 있다는 '무서운 세상을 본 충격'으로 먼저 다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글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면서도, 과거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인해 폐해가 너무나 크다고 밝혔는데요.

특정 사건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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