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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은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승리 일행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 총경의 지난 3월 조사 당시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 모 총경 / 지난 3월 15일 조사 당시 :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앵커]
유착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황들이 드러난 건가요?
[김주한]
일단 윤 총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 총경이 과거 강남서 생안과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유 씨하고 알게 됐거든요. 이후에 다른 곳을 갔다가 도로 청와대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몽키뮤지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일반 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흥업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관계 때문에 낮게 하려고 유흥업소로 신고했어요. 옆에 있던 업체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한 번 진정을 넣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달라고 윤 총경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경이 담당 부서가 경제팀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 경제팀의 담당 모 경장분한테 얘기를 했고. 또 거기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줬던 두 명의 경찰관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걸로 해서 입건이 됐고요. 윤 총경 분은 이걸로 인해서 직무상 누설에 대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골프를 같이 쳤다, 밥을 같이 먹었다, 뇌물 아니냐. 이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직무상 관련이 없다. 그래서 뇌물죄 청렴의 관련을 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1회 이상 받았든지 아니면 연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았든지 하면 뇌물죄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금액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까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혐의고 그리고 당초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태현]
어려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나 고의적으로 덮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론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재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 관할은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다시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기소율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경찰은 유착될 수 있어. 그리고 수사 능력. 특히 수사 능력이 굉장히 우리보다 부족해. 이게 검찰이 하는 두 가지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찰에 망신 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사건입니다. 왜? 유착 의혹이죠. 거기다가 경찰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탈탈탈 털어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걸 경찰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했다가는 위 검찰에 올라가서 이게 수사 결과가 뒤바뀌게 되면 그때 받을 타격은 엄청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의도적으로 덮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수사 결과가 언론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용두사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조금 벽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고 어떤 뇌물, 특수수사 사건이거든요. 특수수사 사건은 경찰보다 검찰의 수사력이 훨씬 좋은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에서 다시 이걸 들여다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경찰로 향하는 그 파장은 만만치가 않겠죠. 일부러 덮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력이 본격적으로 아마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버닝썬 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경수사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찰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허투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여론을 생각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분명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김주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큰 얘기가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대만에서 도박자금이 유입됐다. 그다음 일본에서 야쿠자 자금이 유입됐다. 국제적인 범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홍콩의 유령회사, 쉽게 말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입금이 됐을 것이다. 되게 큰 얘기가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홍콩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 왔어요. 결론적으로 갈수록 갈수록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축소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승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성매매. 성매매 알선 그다음에 횡령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횡령 부분에 있어서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횡령한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을 갖고 버닝썬을 홍보하는 데 썼다라든지 버닝썬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법리적으로 약간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인정을 안 했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12번에 사천 몇 만 원을 썼다 그러는데 성매매가 사실 구속되는 비율이 한 3% 미만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하든 성매매를 하든지 대부분이 벌금형 500만 원 이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을 하는 판사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는 걸 구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승리 씨를 보면 18번을 출석했는데 18번을 다 왔어요. 심지어는 골프장에 가서 자기 같이 가서 동행하자 그러니까 식사한 장소가 여기고 식사한 테이블은 여기다, 자세한 위치를 얘기했고.
[앵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김주한]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그다음에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도 내가 직접 신청할 테니까 해 줘라라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주의 염려도 없고 또 범죄 혐의도 보면 성매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는 사실 구속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부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갈수록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윤 총경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봐주기식은 아니겠느냐, 그런데 경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윤 총경이 접대를 받았는데 이게 직무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 하다 보니까 갈수록 조금씩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정준영 씨라든지 최종훈 씨는 구속됐는데 왜 주범이라고 지목이 됐던 승리 씨는 구속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김태현]
그건 의문을 가질 게 없어요. 죄가 다릅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정준영도 몰카, 승리도 몰카인데 왜 정준영은 구속되고 승리는 구속이 안 돼? 이러면 의문이 생기죠. 죄 자체가 다릅니다.
[앵커]
같은 단톡방에 있었지만 개개인마다?
[김태현]
그렇죠. 승리가 주범이라고 했던 건 뭐냐 하면 그 단톡방 멤버에서 소위 승리 씨가 거기 단톡방 멤버 중에 보스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이니까 승리 씨가 주범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건 우리 인식에 있는 거고 범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준영 씨는 몰래카메라, 성범죄입니다. 최종훈 씨? 더 하죠.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이건 집단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물론 그건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현재 영장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잖아요. 그건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런데 승리 씨는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거기에다가 4~5억대 횡령도 지금 범죄가 소명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정준영, 최종훈은 구속인데 왜 승리는 불구속이냐,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3월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상교 / 버닝썬 의혹 최초 제보자 :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들이나 그런 건 저는 수사기관에 많이 맡기고 싶고 진실 규명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진실 규명을 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김상교 씨는 성추행 그리고 폭행 등의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짚어볼까요?
[김주한]
그 당시에 김상교 씨가 버닝썬에 들어갔는데 그 테이블이 거기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간 가격이 낮은 테이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석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고. 결국은 어떤 여성이 와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대질심문을 하다가 어렵고 하니까 결론은 검찰에 일단 기소 의견이 난 거예요. 폭행 부분도 역시 자기가 자기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지만 상대편 자기도 맞았다, 클럽 안에서. 그런데 클럽 안에서 김상교 씨를 폭행했던 분은 클럽에서 일하는 분은 아니고 클럽에 있는 MD, 매니저분들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었고 자주 왔던 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합쳐서 폭행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을 때 김상교 씨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김상교 씨만 체포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신고한 사람은 김상교 씨인데 그분을 왜 보호를 하지 않고 그분을 체포해서 왔느냐.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문제가 크게 발단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버닝썬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출동해서 협조를 안 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나서 체포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상교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다,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게 된 게 결론적 원인이죠.
[앵커]
어쨌든 어제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서 검경수사권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버닝썬 사태. 일단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후에 검찰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어떤 논란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김태현]
먼저 검찰에서 결국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볼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를 들면 정준영 씨, 최종훈 씨 같은 수사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승리 씨도 그런데 역시 핵심은 윤 총경 문제 아니겠어요? 윤 총경과 유인석 대표를 둘러싼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버닝썬에서 김상교 씨의 폭로로 이어진 건데 버닝썬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마약 그다음에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직 수사가 많이 된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중앙지검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중앙지검에서도 경찰수사처럼 윤 총경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그대로 단락되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어? 윤 총경 이상한데? 뭐 하나 더 나오면 그러면 이거 사실 경찰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 검찰의 수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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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주한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경찰이 버닝썬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결국은 초라한 성적표라는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승리 일행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 총경의 지난 3월 조사 당시의 모습,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윤 모 총경 / 지난 3월 15일 조사 당시 :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앵커]
유착 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어떤 정황들이 드러난 건가요?
[김주한]
일단 윤 총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 총경이 과거 강남서 생안과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유 씨하고 알게 됐거든요. 이후에 다른 곳을 갔다가 도로 청와대 파견근무를 합니다. 그 와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몽키뮤지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가 일반 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유흥업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세금 관계 때문에 낮게 하려고 유흥업소로 신고했어요. 옆에 있던 업체에 와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한 번 진정을 넣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느냐, 물어봐달라고 윤 총경한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경이 담당 부서가 경제팀에서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 경제팀의 담당 모 경장분한테 얘기를 했고. 또 거기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서 그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려줬던 두 명의 경찰관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걸로 해서 입건이 됐고요. 윤 총경 분은 이걸로 인해서 직무상 누설에 대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부분이 골프를 같이 쳤다, 밥을 같이 먹었다, 뇌물 아니냐. 이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직무상 관련이 없다. 그래서 뇌물죄 청렴의 관련을 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보면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1회 이상 받았든지 아니면 연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았든지 하면 뇌물죄 관련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의 금액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밖에 안 나오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까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혐의고 그리고 당초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태현]
어려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제가 알 수 없으나 고의적으로 덮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론과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굉장히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재수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 관할은 중앙지검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다시 이걸 보고 그리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 기소율 고스란히 올라갑니다. 검찰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검찰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경찰은 유착될 수 있어. 그리고 수사 능력. 특히 수사 능력이 굉장히 우리보다 부족해. 이게 검찰이 하는 두 가지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 보면 경찰에 망신 주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 사건입니다. 왜? 유착 의혹이죠. 거기다가 경찰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검찰에서 다시 탈탈탈 털어서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걸 경찰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했다가는 위 검찰에 올라가서 이게 수사 결과가 뒤바뀌게 되면 그때 받을 타격은 엄청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저는 의도적으로 덮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수사 결과가 언론에서 애초에 예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는 용두사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경찰의 수사 능력이 조금 벽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 형사사건이 아니고 어떤 뇌물, 특수수사 사건이거든요. 특수수사 사건은 경찰보다 검찰의 수사력이 훨씬 좋은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앙지검에서 다시 이걸 들여다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만약에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경찰의 1차 수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경찰로 향하는 그 파장은 만만치가 않겠죠. 일부러 덮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경찰의 수사력이 본격적으로 아마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앵커]
버닝썬 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경수사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경찰의 명운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허투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여론을 생각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건 분명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김주한]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큰 얘기가 많았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대만에서 도박자금이 유입됐다. 그다음 일본에서 야쿠자 자금이 유입됐다. 국제적인 범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홍콩의 유령회사, 쉽게 말해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입금이 됐을 것이다. 되게 큰 얘기가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홍콩이나 일본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니까 안 왔어요. 결론적으로 갈수록 갈수록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축소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리에 대해서 집중했는데 승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게 결국 성매매. 성매매 알선 그다음에 횡령 부분. 이렇게 나왔는데. 횡령 부분에 있어서 약 5억 정도가 되는데 횡령한 내용을 보면 그 금액을 갖고 버닝썬을 홍보하는 데 썼다라든지 버닝썬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거 법리적으로 약간 해석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인정을 안 했고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12번에 사천 몇 만 원을 썼다 그러는데 성매매가 사실 구속되는 비율이 한 3% 미만입니다. 성매매 알선을 하든 성매매를 하든지 대부분이 벌금형 500만 원 이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을 하는 판사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오는 걸 구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승리 씨를 보면 18번을 출석했는데 18번을 다 왔어요. 심지어는 골프장에 가서 자기 같이 가서 동행하자 그러니까 식사한 장소가 여기고 식사한 테이블은 여기다, 자세한 위치를 얘기했고.
[앵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김주한]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그다음에 자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도 내가 직접 신청할 테니까 해 줘라라고 했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주의 염려도 없고 또 범죄 혐의도 보면 성매매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는 사실 구속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사를 하면 할수록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부분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갈수록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윤 총경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봐주기식은 아니겠느냐, 그런데 경찰에서 문제가 되는 건 윤 총경이 접대를 받았는데 이게 직무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 하다 보니까 갈수록 조금씩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지검에서 하게 되면 좀 더 본격적인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정준영 씨라든지 최종훈 씨는 구속됐는데 왜 주범이라고 지목이 됐던 승리 씨는 구속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져요.
[김태현]
그건 의문을 가질 게 없어요. 죄가 다릅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정준영도 몰카, 승리도 몰카인데 왜 정준영은 구속되고 승리는 구속이 안 돼? 이러면 의문이 생기죠. 죄 자체가 다릅니다.
[앵커]
같은 단톡방에 있었지만 개개인마다?
[김태현]
그렇죠. 승리가 주범이라고 했던 건 뭐냐 하면 그 단톡방 멤버에서 소위 승리 씨가 거기 단톡방 멤버 중에 보스 역할을 했던 것처럼 보이니까 승리 씨가 주범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그건 우리 인식에 있는 거고 범죄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준영 씨는 몰래카메라, 성범죄입니다. 최종훈 씨? 더 하죠.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이건 집단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물론 그건 아직 재판이 끝난 건 아니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 없죠. 현재 영장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잖아요. 그건 무조건 구속이에요. 그런데 승리 씨는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거기에다가 4~5억대 횡령도 지금 범죄가 소명이 안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 아니겠습니까? 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동일선상에 놓고 정준영, 최종훈은 구속인데 왜 승리는 불구속이냐,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번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버닝썬 사태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지난 3월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하면서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상교 / 버닝썬 의혹 최초 제보자 : 잠을 이룰 수 없었고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겪은 의혹들이나 그런 건 저는 수사기관에 많이 맡기고 싶고 진실 규명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진실 규명을 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김상교 씨는 성추행 그리고 폭행 등의 혐의로 일단 검찰에 송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짚어볼까요?
[김주한]
그 당시에 김상교 씨가 버닝썬에 들어갔는데 그 테이블이 거기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약간 가격이 낮은 테이블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구석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보지도 않고. 결국은 어떤 여성이 와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대질심문을 하다가 어렵고 하니까 결론은 검찰에 일단 기소 의견이 난 거예요. 폭행 부분도 역시 자기가 자기는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하지만 상대편 자기도 맞았다, 클럽 안에서. 그런데 클럽 안에서 김상교 씨를 폭행했던 분은 클럽에서 일하는 분은 아니고 클럽에 있는 MD, 매니저분들하고 상당히 친분이 있었고 자주 왔던 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합쳐서 폭행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검찰에 송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뒤에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을 때 김상교 씨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김상교 씨만 체포를 했느냐, 어떻게 보면 신고한 사람은 김상교 씨인데 그분을 왜 보호를 하지 않고 그분을 체포해서 왔느냐.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문제가 크게 발단이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사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밝혀져야 될 버닝썬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출동해서 협조를 안 하고 그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나서 체포를 했다,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김상교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다,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게 된 게 결론적 원인이죠.
[앵커]
어쨌든 어제 경찰이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서 검경수사권 문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버닝썬 사태. 일단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고요. 이후에 검찰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들어가면 어떤 논란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김태현]
먼저 검찰에서 결국 수사 처음부터 끝까지 짚어볼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를 들면 정준영 씨, 최종훈 씨 같은 수사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승리 씨도 그런데 역시 핵심은 윤 총경 문제 아니겠어요? 윤 총경과 유인석 대표를 둘러싼 그런 부분. 그다음에 버닝썬에서 김상교 씨의 폭로로 이어진 건데 버닝썬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던 마약 그다음에 물뽕을 이용한 성범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아직 수사가 많이 된 게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중앙지검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고. 중앙지검에서도 경찰수사처럼 윤 총경 아무 문제 없다고 하면 그대로 단락되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어? 윤 총경 이상한데? 뭐 하나 더 나오면 그러면 이거 사실 경찰이 굉장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아마 검찰의 수사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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