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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전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현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내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5%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낸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사고에서 한 20%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한 17% 정도였는데 작년에 18년 기준으로 보면 22.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을 포함한 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좀 더 자주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자진 반납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한 300만 명이 넘는데요. 최근 5년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 수는 약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고작 한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자체 예산으로 딱 한 번만 1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일시적인 혜택만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계속 가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부족하고. 이게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인터뷰]
홍보도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홍보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홍보 체계와 이런 보상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납을 유도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이 택시운전기사 가운데도 고령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고령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젊은 기사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고령 택시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계신지요?
[인터뷰]
전체 최근에 올해 70대 이상 고령 택시기사분들 숫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8만 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64% 정도가 6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령 택시운전자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택시라는 것이 대중교통 개념이 강하고 그다음에 승객을 나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운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는 70대 이상에서부터 5년에서 면허증 유효기간을 줄여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전문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운전을 하는 데 적합하다 안 하다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맞는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증을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터뷰]
고령 운전자의 대책이요? 사실은 고령 운전자를 무조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신체적으로 과연 운전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체크 시스템은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전을 무조건 못 하게,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못 하게 한다.
그런데 연령별로 사람마다 워낙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이로만 일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더 자주자주 의사의 체크업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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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전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현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내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5%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낸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사고에서 한 20%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한 17% 정도였는데 작년에 18년 기준으로 보면 22.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을 포함한 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좀 더 자주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자진 반납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한 300만 명이 넘는데요. 최근 5년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 수는 약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고작 한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자체 예산으로 딱 한 번만 1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일시적인 혜택만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계속 가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부족하고. 이게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인터뷰]
홍보도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홍보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홍보 체계와 이런 보상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납을 유도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이 택시운전기사 가운데도 고령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고령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젊은 기사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고령 택시기사분들은 어느 정도 계신지요?
[인터뷰]
전체 최근에 올해 70대 이상 고령 택시기사분들 숫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60대가 8만 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64% 정도가 60대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령 택시운전자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택시라는 것이 대중교통 개념이 강하고 그다음에 승객을 나르는 수단이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태를 체크하고 운전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대책은 따로 없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현재는 70대 이상에서부터 5년에서 면허증 유효기간을 줄여가는 그런 제도가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전문 의사들이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운전을 하는 데 적합하다 안 하다를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맞는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허증을 계속 연장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터뷰]
고령 운전자의 대책이요? 사실은 고령 운전자를 무조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신체적으로 과연 운전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체크 시스템은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운전을 무조건 못 하게, 일정 나이가 되면 운전을 못 하게 한다.
그런데 연령별로 사람마다 워낙 신체적인 특성이나 이런 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나이로만 일괄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 전 세계 공통적인 의견이고요.
그래서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정기적으로 그다음에 더 자주자주 의사의 체크업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운전이 가능하다 안 하다를 판단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앵커]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수범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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