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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경찰 수뇌부..."국민 우려 해소 필요"
Posted : 2019-05-1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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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경찰 수뇌부의 반응은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운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인데, 정작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측의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겠다'며 비공개 브리핑을 준비했던 경찰은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검경 간 갈등으로 비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반대했을 때에도 경찰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냈다가 여론의 관심이 쏠리자 '반박이 아닌 설명자료였을 뿐'이라며 다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감사 출신) :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검찰에 무조건 송치하게 돼 있고, 그러면 검찰에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수사가 종결돼 버리면 이런 기회가 없어지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경찰 내부에서는 반론이 들끓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한 '알맹이 없는 조정안'이라는 겁니다.

[이승형 / 변호사 (경찰, 판사 출신) : 강제 수사를 하지 못하는 수사는 거의 수사의 실익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이 수사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해도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한 건도 못하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해주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지만, 수뇌부는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경찰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실수하지 말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권한을 키운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논란이 확대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의 공세를 무마하는 데만 신경 쓸 뿐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상희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종결권이 경찰에 의해 행사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이나 또는 치안의 유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으로 논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경찰의 수사 능력도 충분히 믿을 만한지, 유착 관계 수사도 잘해낼 수 있는지.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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