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 갈등 조짐..."겸손" 지적에 '부글부글'

법무-검찰 갈등 조짐..."겸손" 지적에 '부글부글'

2019.05.04.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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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권조정 공개 비판 이후 법무부와 검찰 사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직 이기주의'를 지적하며 겸손할 것을 주문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수사권조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지난해 3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검찰에 당부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도 높은 비판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잇따르자 수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총장은 귀국길에 박 장관 발언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옳은 말씀이고,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은 특별수사를 비롯한 직접 수사를 줄이면서 국가경찰에 집중된 정보수집과 수사권한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행안부와 합의를 추진하면서 검찰 의견을 전혀 묻거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수사권조정은 검찰총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것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누적된 불만이 터져 나왔지만, 검찰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에 당장 전국 평검사회의 같은 단체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다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정부·국회와 소통 창구인 법무부의 '검찰 패싱'이 이어진다면 법무·검찰 수장의 묵은 갈등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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