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윤중천 구속 불발...'김학의 수사' 정공법으로 돌파](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9/0422/201904221302381914_t.jpg)
AD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달이 가까워진 검찰 수사단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세입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본류인 김학의 전 차관 비리 의혹을 직접 파고드는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 윤중천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지난 18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규모로는 모두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윤 씨의 개인 비리 관련 범죄사실 5가지를 포착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시작하고, 윤 씨를 체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윤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과 무관하고, 자신을 개인 비리로 일단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본류와 상관없는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은데, 사실상 별건 수사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윤 씨 진술을 근거로 한 건데요.
윤 씨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상황이어서 구속 이후에는 심경에 변화가 생겨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윤 씨를 통해 김학의 사건을 캐보려는 검찰 시도에는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밝혀야 하는 건데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사건의 본류'는 윤중천 씨 비리가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윤 씨의 범죄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고, 윤 씨 진술에 기대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려던 게 아니라는 게 검찰 입장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2012년을 전후해 윤 씨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을 입증할 물증이 확보해 윤 씨 진술과 별개로 김 전 차관을 곧바로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의 과거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요.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하라고 권고한 게 두 갈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과거 수사를 무마하고, 경찰 수사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따지는 건데, 윤중천-김학의 사건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입수되고 청와대에 보고되는 과정, 그리고 내사 단계부터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 권고 대상인 민정수석 출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을 풀 핵심 인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벌써 한달이 가까워진 검찰 수사단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세입니다.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사건의 본류인 김학의 전 차관 비리 의혹을 직접 파고드는 정공법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 윤중천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각됐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윤 씨에 대해 지난 18일 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규모로는 모두 20억 원에 이르는 사기와 알선수재 등 윤 씨의 개인 비리 관련 범죄사실 5가지를 포착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를 시작하고, 윤 씨를 체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윤 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윤 씨 측은 영장심사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과 무관하고, 자신을 개인 비리로 일단 구속한 뒤 김 전 차관 관련 자백을 받아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른바 본류와 상관없는 '별건 수사'라는 윤 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영장 기각으로 검찰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검찰 수사단은 윤 씨의 범죄사실이 가볍지 않은데, 사실상 별건 수사란 이유로 영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을 가지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취지의 윤 씨 진술을 근거로 한 건데요.
윤 씨가 최근 입장을 바꾼 상황이어서 구속 이후에는 심경에 변화가 생겨 의미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윤 씨를 통해 김학의 사건을 캐보려는 검찰 시도에는 제동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를 구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핵심 인물'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 전 차관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밝혀야 하는 건데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건가요?
[기자]
'사건의 본류'는 윤중천 씨 비리가 아니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윤 씨의 범죄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고, 윤 씨 진술에 기대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려던 게 아니라는 게 검찰 입장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은 2012년을 전후해 윤 씨와 관련한 자금 흐름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의 유착을 입증할 물증이 확보해 윤 씨 진술과 별개로 김 전 차관을 곧바로 겨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청와대의 과거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 대상인데요.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하라고 권고한 게 두 갈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의혹,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과거 수사를 무마하고, 경찰 수사팀에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따지는 건데, 윤중천-김학의 사건 수사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이 처음 입수되고 청와대에 보고되는 과정, 그리고 내사 단계부터 청와대와 경찰 사이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 권고 대상인 민정수석 출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