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 착수 요구

민주노총, ILO 핵심 협약 비준 절차 착수 요구

2019.04.16. 오후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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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즉시 ILO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하고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국회에 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나온 공익위원 입장은 ILO 기본협약 비준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와 오류가 있다며 사용자 측의 민원사항인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직장점거 규제를 끼워 넣은 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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