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 오른 황하나의 '연예계 인맥'

수사 대상에 오른 황하나의 '연예계 인맥'

2019.04.08. 오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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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대오 대중문화전문기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외손주 황하나 씨가 입을 열면서 경찰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주제어 영상 보고 오시죠. 오늘 마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 씨 소식 전해드리게 됐는데 관련 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방송인 하일 씨, 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죠. 마약 혐의로 오늘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위반 혐의로 하 씨를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마약 관련 수사가 연예계로 확대된다는 이야기 오늘 드리게 될 텐데 관련해서 로버트 할리 씨, 방송인 하일 씨가 마약 혐의로 오늘 오후에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수사 관련해서 추가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 방송 중에라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김대오 대중문화 전문 기자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황하나 씨 이야기 먼저 해 보고 로버트 할리 씨 관련 내용 들어오면 또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연예인이 권유를 해서 내가 마약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 이런 진술을 경찰에서 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황하나 씨가 경찰 진술에서도 그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면서 경찰수사가 연예계까지 이제 손을 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이제 연예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바짝 긴장한 상황인데요. 일단 황하나 씨는 2015년도에 처음 필로폰 투약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끊었다가 지난해 연말부터 연예인 A씨 딱 특정을 했는데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연예인 A씨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연예인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정이 돼서 경찰은 그 A씨에 대한 소환시기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네. 경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증거 부분이 부족하고 황하나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시기나 아니면 내사 단계를 거쳐서 혐의점이 있으면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어떻게 본다면 황하나 씨와 대질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필로폰이나 마약류 수사를 할 때 항상 체포되거나 아니면 구속 사유가 됐을 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처벌받고자 이렇게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눈여겨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옆에서 강요를 해서 또는 강제로 나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했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다면 무죄입니다. 우리 형법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의사결정을 했다는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강제로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강요된 행위로써 책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황하나 씨가 말씀을 하시는 거 그대로 정말로 진짜 강제로 투약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데 지금까지 처음 투약 과정이 그렇게 되더라도 혹은 재투약을 시작한 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의로 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15년에 처음 필로폰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어쨌든 그때는 그랬는데 이후에 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관련된 재판에서 황하나 씨가 이름이 등장하고 그런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인터뷰]
어제까지는 조 씨, 당시 대학생 조 모 씨만 이제 처벌을 받았고 황하나 씨가 처벌받지 않았다까지만 이렇게 사실들이 등장했는데 오늘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김 모 씨 역시 이 곳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일부 관계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소유예됐던 그 조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곳에는

[인터뷰]
황하나 씨도 있었고 또 다른 김 모 씨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지인을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경우 김 모 씨를 통해서 전해들은 내용이지만 조 모 씨에 대해서 황하나 씨가 약 1억 원의 돈을 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언급하지 말아달라 하면서 현찰을 줬다. 이런 내용을 또 김 모 씨의 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데요. 일단 경찰에서는 일반인으로서 황하나 씨와 관련해서 두 명에 대해서 소환 조사 계획을 밝혔고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조 모 씨와 김 모 씨 그러니까 김 모 씨는 새롭게 등장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만약에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관련자에게 돈을 주었다. 이것도 어떤 혐의가 적용돼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사실로 드러나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요. 물론 자기 자신 혐의에 대해서는 제3자 혐의인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이 처벌받을 혐의에 대해서 받아야겠죠.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사실은 황하나 씨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황하나 씨 연예인 관련된 내용으로 집중하고 있는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는 경찰 수사가 과연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과연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받았는지, 처벌받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는 과정에 대한...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굉장히 허약하고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믿음에 근거한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법 앞에서 평등하고 우리의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분한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연예인 하나 혹은 연예인이랑 유착이 있는 재벌 3세의 어떤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은 바로 그러한 근본적인 공화국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황하나 씨, 연예인 가십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찰수사과정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판결문에도 적시될 정도로 나와 있는 문제가 왜 수사에서는 밝혀지지 않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 씨한테는 돈을 줘서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약을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았는지 계속 캐물어가면서 그 상대를 조사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줄줄이 사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성훈]
사실 이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유통, 공급책이 있고요. 그리고 유통 공급책이 그런 거래를 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함께 구매해서 함께 투약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된 당사자도 모두 소환해서 조사해야 하고 소환 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의 토대로 최초 공급책이 누구인지, 유통과정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일망타진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하거든요. 마치 이러한 사범들 같은 경우에는 줄기라든지 잎 하나만 처벌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과 사회 정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에서 단 한 사람이 한 번에 세 번이나 조사문에 0.16그램을 투약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됐는데도 관련된 인물에 대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이 굉장히 법조계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번에는 제대로 이뤄져야겠죠. 앞서 황 씨가 지난 4일에 체포된 곳이 경기도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 궁금증이 많았는데 일반 병실도 아니고 정신과 폐쇄병동이었어요.

[인터뷰]
일단 이 폐쇄병동은 정신과 병동에 속해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접근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는 정동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식이 엄청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에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투약 혐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통해서 약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투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품명이 졸피뎀과 함께 굉장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법적인 투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는 약물인가요?

[인터뷰]
공황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것에 중독되면 과다복용하게 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정신병력이 불안한 상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면 이것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크게 재판 결과,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소사실에 있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유죄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형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 양형 판단이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단이 될 텐데요.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굉장히 큰 정신적인 불안이 있었고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주변에 강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황하나 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김대오 기자 나오셨으니까 장자연 씨 관련 수사 진척이 됐는지도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죠. 오늘 동료 배우였던 윤지오 씨가 국회로 갔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설명해 드리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여야 의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안민석 의원, 김수민 의원, 추혜선 의원이 초청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지오 씨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본인이 싫어한다. 법 위에 선 사람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준 것, 앞으로도 올곧이 걸어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언론의 보도된 내용 가운데 본인이 불쾌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던데요?

[인터뷰]
한 매체서 칼럼 형식으로 보도한내용인데요. 물론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연 씨의 전 소속사 관계자 그리고 또 장자연 씨의 전 매니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칼럼에서 옮겼는데 이 한 사람은 윤지오 씨죠. 윤지오 씨는 옛날부터 유명해지고 싶어했다. 이런 내용을 다루었고 또 장자연 씨의 매니저였던 백 모 씨는 지금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윤지오 씨가 이번 간담회에서 기자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특정매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기 기자님이 오셨느냐 이러면서 조금 불편한 심리를 드러내기도 했고 그다음에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숙 씨가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윤지오 씨가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미숙 씨가 조사를 받았고요. 김대오 기자가 동행하셨다고요?

[인터뷰]
네. 지난 3일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이미숙 씨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미숙 씨의 출두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해달라.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미숙 씨 측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이제 불편해서 함께 출석을 했었습니다.

[앵커]
이미숙 씨 어떤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인터뷰]
일단 장자연 씨와의 관계 부분, 그다음에 전 소속사의 소송 문건이 먼저 나왔는지 먼저 나왔는지 아니면 장자연 씨 사망 이후에 받았는지 부분. 그다음에 평소 전 소속사 대표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연기자들을 대하는 방식. 그다음에 접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많이 피곤한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이미숙 씨 자체는 지금 장자연 씨가 제기한 의혹, 계약 만료와 관련한 전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에서 압박하기 위해서 문건작성을 조금 연루가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네. 본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현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 소속사 대표가 폭행 혐의로 해서 일부는 도피 생활을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굳이 소송을 해서 계약관계를 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계약 관계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연예계가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방송인 하일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는 속보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나이트포커스 이야기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대오 대중문화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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