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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은 만큼, 여환섭 수사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수사단이 어떤 각오를 밝혔나요?
[기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정식 출근했습니다.
여 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해 남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소시효 등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는 앞서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과 대검 진상조사단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수사단은 주말 동안 복사한 사건 기록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수사 범위나 대상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넘긴 조사 기록만 2천여 쪽에 이르고, 2013~4년 무혐의 처리된 경찰과 검 수사기록만 수만 쪽 분량입니다.
그만큼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단이 밝혀야 할 의혹이 무성한데, 일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한 의혹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쳐서 마지막에 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이 돈이 대가성을 띄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건설업자 윤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뒤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윤 씨의 일관된 진술을 끌어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나 돈을 받은 시기 등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앵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도 재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수사팀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경찰 측이 비위 정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질책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의 비위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지만, 임명 전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는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대검 지상조사단은 김 전 국장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다른 경로로 청와대에 비위 정황이 보고됐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표적 수사다,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며칠 동안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고 있는 만큼, 재수사 권고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책임자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낱낱이 살펴볼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단에는 부장검사 3명이 포진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자 팀을 나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뇌물 혐의,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세 갈래로 수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네, 수사단은 주말 사이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하고 사무실 정비 등 실무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기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의혹에 대해 누구를 조사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경찰 수사팀 관계자 등 중요 인물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 등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은 만큼, 여환섭 수사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핵심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는 수사단이 어떤 각오를 밝혔나요?
[기자]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은 오늘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정식 출근했습니다.
여 단장은 원칙대로 수사해 남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공소시효 등 민감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환섭 / 수사단장 : (공소시효 논란도 있는데….)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곳 서울동부지검에는 앞서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과 대검 진상조사단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는 독립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원칙입니다.
수사단은 주말 동안 복사한 사건 기록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수사 범위나 대상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넘긴 조사 기록만 2천여 쪽에 이르고, 2013~4년 무혐의 처리된 경찰과 검 수사기록만 수만 쪽 분량입니다.
그만큼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는 데만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단이 밝혀야 할 의혹이 무성한데, 일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한 의혹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 쟁점이 무엇입니까?
[기자]
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3천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을 경우 하나의 범죄로 쳐서 마지막에 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이 돈이 대가성을 띄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건설업자 윤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이 뒤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대검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윤 씨의 일관된 진술을 끌어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관건입니다.
앞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뇌물 액수나 돈을 받은 시기 등은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앵커]
이 밖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외압 의혹도 재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과거사위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줬다는 겁니다.
이에 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와 수사팀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김 전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경찰 측이 비위 정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질책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의 비위 여부를 경찰에 확인했지만, 임명 전까지 문제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는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대검 지상조사단은 김 전 국장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밖에 다른 경로로 청와대에 비위 정황이 보고됐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정치권에서는 '표적 수사다, 보복수사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더해져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수사단이 이번에 재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며칠 동안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고 있는 만큼, 재수사 권고 대상에 얽매이지 않고 전방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이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 책임자의 부실수사 의혹까지 낱낱이 살펴볼 전망입니다.
이번 수사단에는 부장검사 3명이 포진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각자 팀을 나눠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와 뇌물 혐의, 청와대 관계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세 갈래로 수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네, 수사단은 주말 사이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하고 사무실 정비 등 실무 작업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사건 기록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떤 의혹에 대해 누구를 조사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는데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나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경찰 수사팀 관계자 등 중요 인물들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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