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OUT'..."연금 사회주의" vs "색깔론"

'조양호 OUT'..."연금 사회주의" vs "색깔론"

2019.03.28. 오후 2:3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노종면 앵커
■ 출연: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주주총회에서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직을 잃었습니다. 재계와 보수진영에서는 연금사회주의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당한 주주권리 행사를 색깔론으로 제어하려는 것인지,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서 재벌 손보기를 하는 것인지 여야 1: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오늘 더정치는 이밖에도 어제 끝난 청문회 상황, 또 청문회에서 나온 김학의 CD 논란 등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강병원 의원,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현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조양호 회장이 20년 만에 대한항공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강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강병원]
정말 자본주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죠. 누구는 이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서 촛불혁명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외신에서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화에서 이정표를 세웠다. 이런 표현을 했던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서 부결하겠다라고 미리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마 다른 투자자들이나 외국 투자자들,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액주주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준 것 같고요. 아마 그것이 힘이 되어서 부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아마 대한항공 측의 자승자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이렇게 이사 선임의 기준을 높여놨지 않습니까?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로 높여놨는데 결국 그 건 때문에라도 이번에 이렇게 발목이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어쨌든 조양호 회장 일가의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훼손했던 여러 사건들, 오너 리스크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특별결의 말씀하셨는데 일반 회사는 50%만 넘으면 연임안이 통과되지만 지금 한진그룹은 3분의 2 의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반을 넘은 연임 찬성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직을 잃게 됐습니다. 어제 조양호 회장의 연임안 부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현아]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대표이사직을 내리게 하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대기업의 대표이사를 지금 일종의 퇴출시킨 첫 사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 회사의 매출이라든가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아니면 조양호 회장 자체, 일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문제, 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문제가 뒤섞여서 어떤 사회적인 약간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와 감사는 복지부 장관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과연 정치권으로부터 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정말 기업의 그런 것을 관여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냐 아니면 국민연금을 두둑하게 불리고 손해내지 않고 연금을 앞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자본시장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으로 봤을 때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금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신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개막이 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연금사회주의라는 지적이 전경련에서도 나오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된 반응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죠.

[인터뷰]
여러가지 금융권 일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예전에 하던 관치 금융 수준을 넘어서 거의 사회주의 금융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금융체계는 민간사업을 직접 침해하는 게 많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앵커]
금융계 전반에 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마는 어제 대한항공 주총 얘기도 포함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연금사회주의가 확산된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강병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입이 됩니다. 금융위기 때를 보면 은행과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에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했다. 굉장히 방관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그 이후에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관투자가 등이 주주의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평가 속에서 도입이 된 게 스튜어드십입니다. 그 이후에 2010년에 영국이 도입을 하고요.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 금융선진, 선진자본주의에서 이 제도를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은 이게 사회주의라고 굳이 붙이기에는 너무 과하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금융 선진국들이 그 주주들의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최첨단 금융기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 자산을 지키기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한 경제적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이 스튜어드십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아까 국민연금을 말씀하셨는데 기업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에만 스튜어드십을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제한적인 경우에만 한다는 거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보면 기업배당 정책이 주주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경우, 그리고 임원의 보수를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너무 많이 지급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경우. 횡령, 배임, 부당 지원 행위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사, 감사 선임안건 중 반대의견을 행사했는데도 계속해서 무시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우려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 주주권 행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이걸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고 누구를 임명하는 것과 무관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금 더 주주로서의 권리를 지키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출발한 것이지 이것을 사회주의라고 붙이는 것은 과한 공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나만 여쭤보죠. 대한항공이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는지요?

[강병원]
그렇죠. 최근에 한번 볼까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저질렀던 그동안의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고요. 물컵 폭행 사건 있었고요. 274억의 횡령, 배임 등. 이건 혐의 기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것도 있었죠.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하고 직원 폭행 혐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너리스크로 우리 대한민국을 2014년부터 몇 년 동안 뜨겁게 달구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오너리스크로 우리 대한항공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실망을 안겼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당연히 오너리스크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외신들도 긍정적으로 이번 사태를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강 의원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오히려 연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영리스크가 있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권리를 행사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현아]
그런데 저는 굉장히 포장이 그럴싸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강 의원님이 열심히 얘기하셨던 그 4가지 각종 갑질 사건이 앞전에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경영권에 뭔가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요건 중에 뭐에 해당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배임, 횡령.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사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배임, 횡령과 관련돼서는 지금 재판이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걸 갖고 확정할 수가 없고. 대한항공이 정말 주주들에게 뭔가 배당한 것에 저기에서 제기한 무리한 정책을 했었는지는 사실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항공은 굉장한 막대한 이익과 또 매출 상승이라고 하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는 주주의 권리를 대행한다라는 것에 큰 취지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주주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이 아니고 주주의 이익가치를 대변하는 형태로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를 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상당 주식들을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 사실 국민연금은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손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회장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언행이라든가 갑질의 행동과 또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시점이 묘하게 일치했을 뿐이지 저는 그것이 올바른 스튜어드십의 시행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줄줄이 여러 기업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국민연금이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200여 업계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기소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주권 경영에 더욱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인 매출 활동이라든가 이익 증대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보면 물론 연금사회주의라고 제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비난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는 연금사회주의라고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김현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귀담을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이사장이 어떻게 임명되는 거죠?

[강병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아]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저도 오면서 보니까 거기 상임 감사, 임원. 상임이사까지도 전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역대 정부가 다 그렇게 해 왔던 거죠?

[김현아]
네, 이거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이미 사실은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걸 이번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또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가 이사장을 맡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강병원]
저는 제가 봐서는 자꾸 이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용 이것에 대해서 우리 김현아 의원님께서는 연금사회주의로 보기는 좀 그렇다고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도 자료화면에서 보여주셨습니다마는 사회주의정책이라고 공격하고 있고 전경련 같은 경우도 연금사회주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가기관이 정당하게 사람들을 임명하고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을 가지고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색깔론을 씌우는 것 아닙니까? 국가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다 사회주의라고 붙일 것이냐. 이건 저는 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현아 의원님이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스튜어드십은 말씀드렸지만 대동 자체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미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실행해서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을 아웃시켰는데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통신사들이 다 칭찬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한국당 일각과 그리고 전경련 등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색깔론을 붙이는 것은 좀 과하다, 오히려.

[앵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것과 무관하게 그렇게 비판하는 쪽에서는 국민연금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지적을 하잖아요.

[강병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기금운영 본부장,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법으로 이미 만들어져서 역대 정부에서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김현아]
그런데 역대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지 않았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병원]
그러니까 과연 스튜어드십을 활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요.

[김현아]
스튜어드십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정말 개인적으로 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런 금융기관들이 자기 돈인 양 약탈적 투자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이 주주권 행사를 가지고 사회정의나 그런 것을 행사하라고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래의 취지를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이번에 대한항공 이 사건이 조 회장이 정말 매출을 감소시키고 주식이 급락하고 주주의 가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것으로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분의 어떤 도덕적 갑질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것들을 같이 연관지을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병원]
저는 이거를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조양호 회장이 아웃된 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도 대한항공의 2대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많은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지금의 이 오너 리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대한항공의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심각한 장애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의 외로운 결정이 아니라 많은 지원금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 기관들이 다들 옹호했습니다. 소액주주들도 환호를 했고요.

[김현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건 더불어민주당은 외신 보도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환영을 하시고 또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막 기자가 잘못됐다고 하고 기사를 왜곡했다고 하시는데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환영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오락가락한 편이 있지 않으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무슨 말씀이신지는 두 분이 다 아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조 회장 측에서 어제 주총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등기 이사, 미등기 회장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현아]
아마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갖고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스튜어드십 코드나 우리가 주주로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직을 하게 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라는 건 사실 논외의 문제이고 그런 행동이 주식의 가치,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것을 보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건 추후 대한항공이 어떤 행태를 보일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식에 변동이 어떻게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만약에 정치권이 뭔가 이것을 가지고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평을 하는 순간 아까 세간에서 비평하는 연금사회주의라고 하는 비난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여쭤보겠습니다.

[강병원]
조금 전에 우리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박삼구 회장이 퇴진한다고 얘기하는 속보를 봤는데요.

저는 적어도 그 한 회사를 이끌었던 분이 주주들에게 이렇게 사내이사 연임이 부결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세이고 그 회사가 좀 더 가치 있게 그 가치를 높이는 길이고 주주에게도 다 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양호 회장께서 이번에 본인의 사내이사 연임 부결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번 주주들의 결정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액주주 운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보면 소액주주가 행사한 표, 위임받아서 행사한 표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았어요. 이번 사안과 소액주주 운동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병원]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운용해오다 보니까 대기업 일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보호책들은 많이 있었지만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고 할 정도로 권리보호가 미약했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단 1주만 갖고 있어도 주주 대표 소송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소액주주들의 권리보호가 잘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부족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보다 더 많이 보호될 수 있고 그들도 마음껏 주주로서 권한을 표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기념비적인 어떤 소액주주 운동에서 한 획을 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소액주주 운동이 앞으로 더 확산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현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소액주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들러리에 불과했고.

[앵커]
소외주주였죠.

[김현아]
그렇죠. 맞습니다. 소외됐었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관여한다라기보다는 나에게 배당되는 이익이 얼마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액주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얼마큼 성숙되어 있느냐와 같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 우려할 만한 것은 미국이 소액주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저는 단편적으로만 비교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단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회사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경영의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가 있고 우리가 이미 주식에서도 알박기라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단순 비교보다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소액주주운동이 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으로서의 행사보다는 더욱더 우리 사회에서 좀 장려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한국당에서 7명 전원 다 부적절하다.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 못해 주겠다. 이런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뷰]
국민을 위해 봉사할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권에 충성할 사람들만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 장관후보자 7명은 모두 다 부적격자입니다. 전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부적격자를 체크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검증라인도 전원 교체해야 합니다.

[앵커]
이런 입장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현아]
어제 그제 아마 청문회 계속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지난주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청와대가 인사기준 자체를 이제는 포기한다라는 선언을 하시면 저는 이번 인사 검증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인사검증 기준을 갖고 거른 사람들인가. 불법, 주민등록 위장전입 같은 경우가 1년에 8건이신 분도 있고요.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우신 분들 거의 안 계셨다는 것, 또 자녀에게 7억 원 정도의 유학자금을 대주고 또 자녀가 있는 학교로 국비의 자금을 갖고 출장을 가는 정말 공직자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그것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런 사람도 장관이 되는구나.

저는 일단 여쭙고 싶은 게 청와대에서 기초적으로 처음 하는 인사 검증보고서를 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이번에 좀 법을 바꿔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이번에 보셨지만 자료 제출을 갖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개인정보다, 요청할 수 없다, 자료를 왜 안 내놓냐고 하는데 이런 건 정말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청와대에서 1차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걸러져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왜 정책 중심으로 검증을 안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해소되지 않고 또 대통령의 인사기준에 대해서 청와대의 어떤 변명도 없고 오히려 뻔뻔하게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들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정말 좀 청문회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뭘 받아야 된다고...

[김현아]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들을 처음에 추천할 때 기본적인 검증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이런 검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무사했었고 뭐가 문제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옮겨주시면 국회에서 그것을 보고 받고 그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 청문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정보가 없고 보통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도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1차 검증 자료를 국회에 먼저 보고를 해라. 그다음에 청문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바꾸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강병원]
일단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대 기준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이 저는 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에서 끊임없이 논의가 됐었고요.

이번에 박영선 후보자, 어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박영선 후보에게 자료제출 요청했던 게 2252건이고 그중에 미제출한 게 145건입니다. 그런데 그 미제출했던 자료들 중에 대부분이 굉장히 개인 신상과 관련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대표적으로 야당 의원님들이 요청했던 자료가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후보자 자녀의 사교육 이수 내역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한국어 가능여부입니다. 자녀 대학 입학 시 자기소개서입니다. 사촌관계 인적사항을 전원 다 나이, 성명, 주소 다 내게 합니다.

후보자의 실제 결혼날짜 및 혼인신고 일자, 초혼, 재혼 포함입니다. 후보자의 암수술 일시 및 병원입니다. 도대체 이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파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개인의 신상을 털고 털고 털어서 망신주기로 일관하겠다는 것이고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었던 것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죽은 제갈공명이 산 중달을 잡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박영선 잡으려다가 황교안 잡은 꼴이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과도한 이렇게 신상털기 그리고 이미 너는 안 돼, 부적격이야라고 정해놓고 하는 청문회가 저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고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운영위에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청문회를 해야 되지만 이번 사안에서 7명 모두를 무조건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충분히 청문회장에서 밝혀진 대로 그리고 후보자 사죄한 부분 있고 인정한 부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모두에 7대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강병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현아]
저는 부동산 투기는 이제 삭제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
어떤 방향으로든 청문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데 여야의 문제의식은 공히 있는 것 같고요.

[김현아]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박영선 후보자 얘기가 나오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게 청문회장인지 아니면 국정감사장인지 조금 헷갈렸습니다. 후보 당사자가 거의 토론식으로 오히려 역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평창올림픽 갑질 패딩 사건과 관련해서 패딩 준 의원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회피를 하셨고요. 골프 해외여행 물어보니까 전 정권 사찰이라면서 엉뚱한 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셨습니다.

남편과 연관 있는 생각연구소 지정 기부금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갑자기 답이 최순실 사건 때문이라고 엉뚱한 답을 하셨고요. 지금 이야기가 됐던 특혜 진료 갑질 의혹 제보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 진료 내용 물어보니까 여성 모독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증여세 탈루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계산방식이 다르다면서 수학도 못 한다고 질문한 의원들을 굉장히 매도하시고 어제 소리를 지르셔서 사실 소동이 났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야 어디나 이런 공수관계에서 부적절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청문회를 하고 나서 매번 서로 니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씩 고쳐나가야 될 것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인사검증은 청와대에서 초기 검증이 너무나 부실했다는 것 자체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답변하는 태도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자료제출이 좀 과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하나를 놓고 다 따질 수는 없고요. 조금 전에 박영선 잡으려다 황교안 잡게 됐다. 그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병원]
일단은 어제 이용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박영선 후보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야당 법사위원장이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법사위원장실에 불러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이렇게 CD들이 있고 이러니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면 이미 임명 전에 법사위원장이 장관에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 내에서 조치들이 취해졌는지 심각한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한번 우리...

[앵커]
이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강병원]
그러십시오.

[김현아]
어제 그 CD 사건 때문에 사실 저희도 굉장히 당혹한 상태이고 사실 확인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박영선 후보자께서 말을 한번 번복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 CD를 내놓으면서 이런 CD를 보여줬다고 이야기하셨다가 바로 청문회장에 나와서서 CD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앵커]
보여줬다에서 아니면 CD가 있다라는 사실만 말려줬다?

[김현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수사의 연혁일지를 저희가 찾아보면 그 당시에는 동영상의 존재 자체가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경찰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동영상이라는 것이 CD든 어떤 다른 파일의 형태든지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것을 박영선 후보께서 CD라는 말로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저는 거짓말일 수가 있고요. 둘째는 뭔가 다른 것들을 사전에 알고 계셨다는 건데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본인의 청문회에서 그 이야기를 사실이 지금 뭔지도 모를 만한 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던지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언론인으로서 굉장한 청문회의 언론 기사를 생산해내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쓰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조금 뒤에 제가 여쭤볼 질문이 준비돼 있습니다. 일단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또 반론 함께 정리된 영상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인터뷰 : (김학의 전 차관 임명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일을 좀 제대로 못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인터뷰 :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김학의 차관이 임명되기 며칠 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 국회를 오신 날제보받은 동영상 CD를 꺼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께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몹시 심각하기 때문에 이분이 차관으로 임명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김학의 임명 전에 동영상 CD를 보여드렸다고) 나한테? (네) 턱도 없는 소리. 에이,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런 CD 본 일이 없어요. 어디에서 CD를 봤다는 거에요? (위원장실에서 만나서)위원장실에서 나에게 CD를 보여줬다고?그건 나는, 그런 일이 있기가, 내 기억에는 없어요.]

[인터뷰 : 황교안 대표님도 저와 대화 나눴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인터뷰 :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적은?) 정확한 기억은 없어요.여러 얘기를 했으니까.]

[인터뷰 : 거짓말입니다.]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부인하는 것이 CD를 봤다는 것을 부인한 건 명확해 보이고요. 그 당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아까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른바 뭔가 기술을 부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질의한 사람은 또 야당 의원이잖아요.

[김현아]
그런데 그 답변에서 굳이 CD라는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방송에서는 안 나오지만 기자들 백브리핑 사이에서는 CD가 아니라 CD가 있다라는 말만 했다고 지금 말을 바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청문회를 본인 중심에서 지금 타인 중심으로 옮기는 어떤 기술을 거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청문회 끝나고 나서 그 얘기가 더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책 검증하고 인사 검증하라고 했더니 모든 김학의 이슈에 덮여가지고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기술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강병원]
일단은 산자위 같은 경우는 모두 29명이 계시고요.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위원장이십니다. 한국당 위원이 열 분입니다. 11 대 박영선 후보 혼자 이렇게 싸우는 구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후보자 혼자 기술을 건다고 한들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한국당에 청문위원들이 이 건을 너무 개인의 신상 터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고 오히려 황교안을 잡는 그런 꼴을 당하신 이후에 제가 봐서는 아마 거의 청문회를 포기하고 보이콧 선언을 해버리셨는데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기술을 걸 시간을 한국당에서 줬다 이렇게 보십니까?

[강병원]
11:1입니다.

[강병원]
그런데 그건 수정하고 가셔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아홉 분 계시죠? 나머지 한국당 빼고 9명이시고요.

[앵커]
11:10겠네요?

[김현아]
그렇죠. 청문회 가보시면 여당은 거의 질문자가 아니라 다 방어자들이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고 오늘 순서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