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김학의 사건' 재수사 초읽기...정례 회의 중

동영상시청 도움말

Posted : 2019-03-25 15:20
앵커

지난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당하면서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재수사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 보고에서 조만간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일혁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대검 진상조사단은 매주 월요일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해왔습니다.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의 진행으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지난주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재수사 권고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한중 /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을 뭐로 보고 그러셨는지?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 경과를 보고한 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를 권고하게 되고, 법무부는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는 순서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주요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기자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에서 들여다봤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만큼 당장 수사를 권고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조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뇌물과 수사외압 정황이 발견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로 알려진 원주별장의 소유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윤 씨를 다섯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우선 뇌물수수 혐의를 우선 수사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액수가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단 소속 검사가 법무부에 보낸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수사 외압 정황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당시 청와대 측에서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울산으로 전보되는 등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오늘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심이 깊겠군요?

기자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서 외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번 세 번째 수사 방식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 검사가 거론되지만 국회에서 의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간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만 가능합니다.

관련 훈령을 개정해 전직 검사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질지 관심입니다.

이 밖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수사 과정의 독립성을 위해 검찰에 중간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일단 수사 주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YTN에 출연해 특임검사나 특별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해외 도피할 생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자정 무렵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은 일부 언론사에 A4 용지 다섯 장 분량의 입장문을 보내 관련 조치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는데, 현재 김 전 차관을 조사하는 대검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또 해외 출국 계획에 대해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비행기 표도 왕복으로 끊었고 짐도 옷가지 몇 벌만 간단히 챙긴 만큼 장기간 도피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사실상 피의자일 뿐만 아니라 내사 단계에서도 출국금지가 가능하다며 긴급 출국금지조치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