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재연?... 고교 무상교육 재원 놓고 갈등

[앵커]
정부가 당초 공약보다 6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2조 원가량의 돈이 들어가는데, 전국 시도 교육청은 '누리과정'처럼 떠넘겨지는 것은 아닌지 견제에 나섰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현재 1인당 연간 150만 원씩 들어가는 수업료와 교재비 등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3학년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올해는 4천억 원이지만, 1~2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점차 늘어 결국 매년 2조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자고 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데 교부금은 꾸준히 늘고 있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6년 이후 교부금 자체는 4%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추경과 세계잉여금이 더해졌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6조 늘어난 예산에 잉여금만 5조 원가량이 예상됩니다.

예산 당국 계산에 일선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병희 / 강원도 교육감 :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합니다.]

과거 매년 3조 원의 예산 증액을 전제로 누리과정을 교육청이 떠안았지만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 보육대란을 겪은 경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송기창 /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 돈이 부족하게 되면 기존 교수학습 경비나 교육환경개선비에 투입되던 경비를 무상교육 목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교부금률 인상에 기재부가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지자체,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등의 해법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를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초까지는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