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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시작 전 수많은 비난과 예단으로 공정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원칙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재판이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확인되는 게 있나요?
[기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약 30분 전쯤인 오전 10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김 지사는 재판 시작 전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는데요, 구속 당시 정장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든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듣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118만 개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언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도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한 뒤 재판부가 채택하게 되는데,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일당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볼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반으로 잡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풀려날 경우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김 지사 측과 팽팽히 맞섰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시작에 앞서 이례적 당부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원칙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일각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당연시하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명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예단으로 공정 재판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말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직접 쓴 입장문을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사법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2년 동안 비서실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데, 이후 김 지사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치 공방으로 비화 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바뀐 데다 사건 기록도 워낙 많아 김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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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 시작 전 수많은 비난과 예단으로 공정 재판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원칙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재판이 시작된 지 한 시간이 조금 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확인되는 게 있나요?
[기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은 약 30분 전쯤인 오전 10시 반에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서게 됐는데요,
김 지사는 재판 시작 전 호송 차량을 타고 이곳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는데요, 구속 당시 정장 차림으로 서류 봉투를 든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를 각각 듣고 재판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118만 개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증언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드루킹 측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도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증인과 증거는 서면으로 제출한 뒤 재판부가 채택하게 되는데,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일당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볼 계획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반으로 잡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모든 쟁점을 한 번에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변호인단은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김 지사의 법정 구속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풀려날 경우 드루킹 일당을 회유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김 지사 측과 팽팽히 맞섰습니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 시작에 앞서 이례적 당부를 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시작에 앞서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재판 진행 원칙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일각에서 서로 다른 결과를 당연시하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불복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문명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많은 비난과 예단으로 공정 재판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공정성을 잃지 않고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월 말 1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직접 쓴 입장문을 변호인단에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사법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2년 동안 비서실 근무를 한 이력이 있는데, 이후 김 지사의 실형과 법정구속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때 양승태 사법부의 정치 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며 정치 공방으로 비화 되기도 했습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상태입니다.
재판부가 바뀐 데다 사건 기록도 워낙 많아 김 지사의 보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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