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역적 됐다"...빅뱅 승리, 전격 은퇴 선언

"국민 역적 됐다"...빅뱅 승리, 전격 은퇴 선언

2019.03.11.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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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이종근 시사평론가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수 빅뱅의 승리가 오늘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지 하루 만입니다.

먼저 주제어 보고 오시죠. 승리 씨가 오늘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저녁쯤에, 저희도 나이트 포커스 회의하고 나오니까 그때 은퇴를 발표했다는 속보가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심경 밝혔습니까?

[김광삼]
아마 본인 자체는 이게 더 이상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은퇴를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사실 이미 여론에 의해서, 또는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의해서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은퇴가 돼버린 상태다라고 저는 그리고 평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은 국민 역적으로 몰려서 주변의 피해 용납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국민의 역적 이런 것 자체도 사실은 본인이 오히려 억울함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SNS랄지 네티즌들이 약간 비난하는 부분이 있고 은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일단 은퇴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성매매 의혹과 관련돼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요. 또 다른 세금포탈이랄지 이런 부분 또 실질적으로 버닝썬의 소유자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입대가 25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수사를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 본인이 은퇴는 하지만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그와 관련된 증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고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퇴 자체로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향후에 있어서는 어떤 범죄로 어떻게 처벌을 받고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주로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승리 씨가 받는 혐의가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입니다. 경찰이 기존에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정식 수사 단계로 바꾸고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김광삼]
그렇죠. 일단 클럽 아레나를 수사를 했고요. 승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카톡에 나온 내용 자체가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3년여 전의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아마 관련된 원본 또는 원본에 준하는 무엇을 찾아낸 것으로 보이고 또 관계자들 조사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혐의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경찰은 확증을 잡고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승리가 조작된 메시지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걸 저희 YTN이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대화 멤버 중에 연예인이 있었고 이 연예인이 핸드폰을 수리를 맡기는 과정에서 내용이 나왔어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카톡방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 단톡방이 이것만이 아니라 몇 개 더 있고 처음에는 8명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수가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YTN이 밝혔듯이 이렇게 수리 의뢰를 맡긴 과정 속에서 사실 수리 의뢰라는 것은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복원한다거나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됨으로써 아마도 다운을 받았거나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해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해당 연예인들이 누구인지는 일부 나왔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도가 아주 급격하게 진전이 되고 있어요.
아침의 보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명의 연예인들이 그 안에 있었고 또 그중에 한 명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올렸고 그것을 전부 다 공유했다라고만 나왔는데 오후에 한 언론사가 그중에 한 명.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행위를 하고 그 관계를 촬영한 그 연예인 이름을 밝혔습니다. 정준영 씨로 밝혔고 정준영 씨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외부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준영 씨와 승리 씨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그 카톡방에서는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기존에 그냥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훨씬 올라가게 될 것 같은데요.

[김광삼]
일단 내용 자체를 보면 승리 씨가 올린 게 아니라고 하면 승리 씨는 받았기 때문에 몰래카메라 촬영과 관련된 부분 또는 이걸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준영 씨 같은 경우, 또 한 사람인 김 모 씨가 있다고 하는데,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몰래카메라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몰래카메라, 몰카라고 하고요.

또 이것을 유포하거나 반포하면 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용을 보면 정준영 씨와 관련된 부분에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지인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니까 너 동영상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여줬다는 거고.

[앵커]
가지고 있느냐고 요구하는 건 괜찮습니까?

[김광삼]
그건 괜찮죠. 그건 현행법상 처벌할 수는 없어요. 단지 공유한 걸 가지고 다른 데 퍼 나르면 그것도 역시 처벌할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단순히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그걸 보면서 한마디씩 하면서 그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이건 최초 유포자가 아닌 경우에는 처벌은 되지 않는 거군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데 그 여성의 특정 대상인 상태에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그러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명에훼손이나 모욕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준영 씨가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승리 씨와 같이 있는 카톡방에서 이걸 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진도 10장이 넘고 또 불법 촬영물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준영 씨는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인가 또 사귀던 여자친구와 관련해서 몰래카메라로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고소 취하를 했고 몰래카메라로 고소한 여성이 워낙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사에 반해서 과연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불법 촬영물과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거죠.

[앵커]
그 사건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는 또다시 연예계 활동을 활발히 해 왔고 지금은 보도된 내용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만 일단 보도상으로는 이런 갖가지 의혹이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리 씨, 오는 25일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2주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이종근]
경찰의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마무리를 지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서 어제는 출국 금지를 했고 오늘은 또 피의자 신분으로 바꿨고 또 지금 일부 보도들은 사실 경찰에서 언론에 흘려주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경찰은 지금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군 입대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군 입대 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하고 또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불구속 기소는 한 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죄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신병 같은 걸 볼 때 신병까지 예를 들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이럴 가능성까지 엿보입니까?

[김광삼]
성매매 알선만 나오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마약이랄지 본인이 마약을 투약을 안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통에 관여했다랄지 아니면 어떤 불법적인 약간 중한 범죄에 대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신병,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군대는 입대할 수밖에 없고 또 군대로 가게 되면 일단 아무리 외부에 있는 현지의 경찰청, 광역수사대하고 같이 협조해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진행이 더딜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걸 군 검찰이나 헌병대에서 수사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병무청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승리 씨가 군대에 입대하려고 해도 입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25일 입대하기 전에 어떠한 형식이든지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영장을 청구해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하면 입대할 가능성은 없겠죠.

하지만 입대를 하게 되면 일단 군대의 수사나 재판은 굉장히 외부에 알려지기 힘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의 눈에서, 또 여론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 씨의 입장에서는 군대 가는 걸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에 승리 씨가 입대를 하더라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요.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상황은 승리 씨의 입대를 막아달라, 수사를 먼저 철저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다수의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클럽 버닝썬, 처음에 폭행, 성추행, 경찰 유착, 마약 유통,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지금 성 브로커, 연예인들의 몰래카메라 유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연예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종근]
일단 주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승리가 오늘 이렇게 은퇴 선언을 하게 된, 충동적인 어휘를 동원해서.

그게 사실은 오늘 하루에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시가총액으로 1100억 원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YG만이 아닙니다.

SM도 포함해서 몇몇의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주가가 동반 폭락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연예인들이라고, 여러 명의 연예인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써부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정보지에서 누구누구다,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어떤 연예인이 어떤 형태로 연루가 됐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크게 번지고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연예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승리 씨가 오늘 은퇴를 선언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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