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재윤 교육부 출입기자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윤 기자!
한유총이 오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당초 알려진 에듀파인 거부 집회는 아니라고 강조했죠?
[기자]
한유총은 이번 집회가 에듀파인을 도입을 거부하는 집회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칫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한 것.
손팻말도 에듀파인 관련한 것은 눈에 띠지 않았고,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으면 얼마든지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당사자인 한유총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해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가혹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정태욱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정치인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노광기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연단에 올라 정부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유총 추산 3만 여명, 경찰 추산 만 천여 명이 참석한 오늘 집회는 참가자들 대부분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한유총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요구에 유은혜 부총리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 역할이 아닌 것"이라면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사업의 시각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왔던 분들도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시설사용료만이라도 인정해주면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런 것이 교육을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한유총이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소통의 진정성이 없다고 말해 대화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앵커]
오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공포됐죠?
[기자]
교육부령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오늘 공포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에듀파인을 쓰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배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앵커]
몇 개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나요?
[기자]
3월부터 의무사용하는 유치원은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581곳 입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123곳이어서 모두 704곳이 사용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해야 합니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있고 한유총내 온건파들이 새로 만든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사협)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들이 주로 가입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협)도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은 회원 유치원이 3,100여 개 한사협은 현재 75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재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재윤 교육부 출입기자
[앵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재윤 기자!
한유총이 오늘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당초 알려진 에듀파인 거부 집회는 아니라고 강조했죠?
[기자]
한유총은 이번 집회가 에듀파인을 도입을 거부하는 집회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자칫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것을 우려한 것.
손팻말도 에듀파인 관련한 것은 눈에 띠지 않았고,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으면 얼마든지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정부가 당사자인 한유총의 의견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에서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해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과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 등은 이미 사립유치원장들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한 가혹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정태욱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등 정치인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노광기 회장 등이 참석했는데, 연단에 올라 정부 정책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유총 추산 3만 여명, 경찰 추산 만 천여 명이 참석한 오늘 집회는 참가자들 대부분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색 옷을 입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한유총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 요구에 유은혜 부총리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육기관 역할이 아닌 것"이라면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한 내용인데요, "사업의 시각에서 유치원을 운영해왔다면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왔던 분들도 이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집중하고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시설사용료만이라도 인정해주면 에듀파인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이런 것이 교육을 사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한유총이 이해관계를 앞세워서는 소통의 진정성이 없다고 말해 대화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앵커]
오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공포됐죠?
[기자]
교육부령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은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오늘 공포했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재무회계 규칙 개정으로 에듀파인을 쓰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재정지원 배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앵커]
몇 개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나요?
[기자]
3월부터 의무사용하는 유치원은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581곳 입니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유치원이 123곳이어서 모두 704곳이 사용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사용해야 합니다.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거부하고 있고 한유총내 온건파들이 새로 만든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한사협)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들이 주로 가입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협)도 에듀파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유총은 회원 유치원이 3,100여 개 한사협은 현재 750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재윤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