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김승주 "https 차단 새로운 규제 아냐...공론화 부족이 문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2월 18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https 차단기술(SNI 필터링), 기존에 해오던 방식
-정부가 접속 기록 알 수 있다? 이미 ISP업체들이 알고 있어
-패킷 감청, 기록의 내용을 직접 듣는 것...SNI 필터링과 달라
-인터넷, ‘자유로운 공간’...규제 대상인지 논란 있을 수 있어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투명성’ 확보했으면
-규제를 해도, 안 해도 문제...인터넷 관련 ‘이중잣대’ 심해
-정부, 민감한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 부족 아쉬워
-미국의 경우 인터넷 자정문화에 먼저 맡겨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중의 하나, 24만 명 정도가 ‘동의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한 달 정도까지 동의글이 올라오게 되면 말이죠. 20만 명이 넘으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벌써 24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 차단조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보보안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 내용과 논란, 그 배경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이하 김승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히 http, https 이 구분, 이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김승주: 이게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려면 여러 가지 그림도 있어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 써서 인터넷에 공개해놨고요.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일단 전화번호부에서 내가 전화 걸려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하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연결된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 정부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은 전화번호부 탐색 과정, 그러니까 맨 첫 번째에 내가 연락할 사람의 전화번호를 찾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그 사람 전화번호 자체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 등록돼 있는 곳으로 연결하려면 차단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차단을 하니까 네티즌들이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https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 김호성: 차단을 못하는 건가요?

◆ 김승주: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는 그 단계에서 어떤 번호로 전화가 연결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걸 또 막기 위해서 고민을 좀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번에 SNI 필터링, 또는 https 차단 기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 김호성: 그래서 사생활 보호다, 사생활 침해다. 이런 이슈가 지금 불거지는 것이군요.

◆ 김승주: 그런 얘기는 있죠. 있는데, 사실 기술적인 원리에서 보면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금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술을 이용하면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전의 기술들도, 우리가 보통 ISP 업체라고 하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이런 기업들이요. 그런 ISP 업체들은 사용자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이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가. 이런 파일들,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SNI 필터링 기술,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기술을 이용하면 과거에는 못했는데 새롭게 정부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교수님께서 한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것은 편지 겉봉을 보는 것이지, 그 내용을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없다고 봐야 할까요?

◆ 김승주: 일단 우리가 이번에 SNI 필터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패킷감청, 도감청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제가 전화 거는 걸 예로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찾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교환원이 전화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패킷감청 도감청은 통화 단계에서 내용을 직접적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기술은 아니고요. 실제로 전화번호를, 전화를 어디다 연결시키는가.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는가를 가지고 차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킷 도감청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이 같은 것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공익과 관련됐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 김승주: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김호성: 네, 네.

◆ 김승주: 사실은 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인데 왜 그걸 정부가 차단하느냐. 저는 그 말에 있어서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벨트 의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터넷을 적절히 규제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건 자율 공간이니까 제지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녀를 둔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이 그렇게 높고 애들이 벌써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 김승주: 그렇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딱히 정답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아쉬운 건 정부가 이런 인터넷 자체 민감한 공간에 대한 정책을 정할 때는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하고 또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이번에 조금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이른 아침 업데이트된 기사들을 보니까요. 일본의 반응이 나왔는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성인물을 차단한다면서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냐. 한국은 왜 거꾸로 가고 있느냐. 점점 규제가 진행되고 억압도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한국은 밉지만 이런 것은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분노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승주: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인터넷상에 어떤 테러조직,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정보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란동영상이 요새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사실은 이런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미 해왔거든요. SNI 필터링이란 이번에 나온 기술 때문에 규제가 새로이 만들어진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거 규제를 좀 없애야 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과거부터 나왔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정부가 직접 차단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직접적인 차단은 ISP 업체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블랙리스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여야 추천 9명 심의위원들이 합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 김호성: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는 속칭 이른바 바바리맨 때문에 바바리 코트를 금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론 이해하기 쉽게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일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승주: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답은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정답이 딱히 있을 순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시면 한 달 전만 해도 텀블러라는 SNS 사이트에 음란물이 넘쳐난다, 정부가 손 놓고 있다라 그러고 언론에서는 정부를 굉장히 많이 비난했거든요. 사실은 이런 인터넷과 관련한 건 사람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좀 이중적인 잣대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하려고 하면 또 사찰한다고 뭐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호성: 교수님, 보면 인터넷상의 도로를 차단한다고 했을 때 차단한다고 차가 다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회로가 개발될 거고, 또 차단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세금 낭비만 할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승주: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SNI 필터링 기술 이야기하지만 이런 기술은 이미 옛날부터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회하는 방법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널리 보급화가 안 됐을 뿐이죠. 그래서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놨지만 이거 아마 또 금방 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 대책도 안 나오는 걸 계속 이렇게 세금낭비 식으로 해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외국에서도 하는 것은 인터넷에 강제적으로 어떤 걸 규제하려기보다는, 자정문화를 만들려는 겁니다. 네티즌들이 스스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거죠. 물론 이런 부분에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자정문화에 기대기보다는 정부의 관여가 좀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면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고, 또 이런 어떤 음란물 차단과 관련해서는 VIP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자정문화를 만드는 데는 조금 소홀히 했던 건 사실입니다.

◇ 김호성: 모범적인 해외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김승주: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 단순히 미국만 하더라도 어떤 성적인 콘텐츠에 대해서 차단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의욕적으로 차단하는 경우, 정부가 나서서 차단하는 경우는 IS 같은 테러단체가 어떤 테러단원 모집공고를 냈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차단을 하지, 어떤 성적인 콘텐츠로 관련해서 차단하진 않거든요. 미국은 일단 인터넷의 자정문화에 먼저 맡기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 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 조언을 좀 주십시오.

◆ 김승주: 제가 정부에다가 항상 하는 이야긴데요. 우리 정부는 어떤 정책을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보도자료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 다음에 오해가 생기면 또 후속자료를 계속 내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론은 되게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낼 때는 일단 충분히 공론화시키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설명한 다음에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과 관련한 건 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론에서도 어떤 이중적인 잣대로 어떤 걸 평가할 것이 아니고 좀 한 방향으로 정부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를 이야기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에서도 너무, 예를 들어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때는 손 놓고 있다, 또 관여하면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정부도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지를 좀 난감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승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김승주 고려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