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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기소...47개 혐의·296쪽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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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9-02-12 00:06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어제(11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범죄혐의로 기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구체적 혐의 사실이 47개에, 공소장 분량은 A4 용지로 3백 쪽에 육박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국고손실 등의 혐의입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 하고….]

검찰이 적용한 범죄사실은 47가지에 이릅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강제징용 소송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8가지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혐의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수집과 블랙리스트 등 판사들에 대한 부당 인사를 주요 범죄사실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도 판사 비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범행을 공모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외에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 33가지의 범죄사실이, 고 전 대법관은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 등 17가지의 범죄사실이 적용됐습니다.

또,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혐의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역시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인사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도 계속해나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첫 전직 사법부 수장 기소를 위해 막판까지 공소장 법리 검토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로써 8개월에 걸친 사법 농단 의혹 수사도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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