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양승태 재소환...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앵커]
검찰이 지난 11일에 이어 오늘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첫 조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부터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검찰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차 소환 때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서 열람까지 합쳐서 14시간 반 동안 조사가 이어졌는데요.

당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준비한 질문의 절반 정도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기밀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주 금요일에 첫 조사를 받은 뒤에는 바로 다음 날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마쳤다고요?

[기자]
처음 검찰에 출석한 날 양 전 대법원장은 14시간 반 동안 조사받고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검토하기 위해 바로 다음 날 오후 다시 검찰에 출석한 겁니다.

검찰의 추가 신문은 없었고, 조서 열람만 10시간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날 조서 열람 시간까지 모두 합치면 13시간, 즉 검찰의 조사 시간보다도 조서 열람 시간이 더 많았던 셈입니다.

핵심 혐의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던 만큼 법적으로 허점을 드러낼 만한 부분이 없는지 질문과 답변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고요?

[기자]
첫날 조사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는 게 마땅하다면서도 자신의 혐의는 '오해'라고 선을 그었고,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소명되기 바란다고도 말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사실상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징용 소송 지연 과정에 개입한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권남용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의혹들에 대한 오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앞서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혐의 부인'을 꼽았습니다.

두 사람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도 상당히 다르다는 게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도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만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첫날 핵심 혐의에 대한 신문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두 번째 조사까지 마치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다시 검찰에 나가 꼼꼼히 조서를 검토하는 모습 등을 볼 때,

영장 청구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