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

내연남과 성관계 영상을 컴퓨터에 재생하고 모니터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살 이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내연관계로 지낸 40대 손님 A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합의로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 씨의 부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아니라며 무죄 취지로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제공했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