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 채용비리 정부부처 눈치 보기?

국책 연구기관 채용비리 정부부처 눈치 보기?

2018.12.21. 오후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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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정미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선박 해양플랜트연구소의 채용비리, 그리고 연구비 상납 의혹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직접 취재한 기획이슈팀 이정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 봤지만 채용 공고를 내고 이후에 선발기준을 바꿨단 말이죠.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기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더 나은 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에 연구소가 이 해수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으로 편입되었는데요.

기획과 예산, 인사 등 행정분야 직원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용기준이 연구원을 뽑는 기준으로 주로 되어 있어서 개선한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앵커]
더 나은 인물을 뽑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시점이 채용공고를 내고 선발기준을 바꿨단 말이죠. 이 시점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통상 공고를 내기 전에 채용기준을 확정해야죠. 하지만 공고를 내고 나서 채용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 감사 보고서를 보면 합격 당사자들이 사전에 논의한 정황도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면요.

연구소장 직속 종합조정담당자가 합격자 2명을 미리 만나서 영어성적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이게 지금 감사 문서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 부서에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봐서 영어성적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인사 부서에 이 사람들이 영어성적이 없으니 이 영어성적을 제외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배점도 이 두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졌고요. 사실상 두 사람에게 맞춤형 기준을 만든 셈입니다.

[앵커]
지원을 이 두사람만 한 것도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도 봤을 텐데 나머지 시험을 본 사람들은 들러리 섰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이 2명 말고 당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31명이 더 지원했었습니다. 그가운데 3위 채용 비리로 2명을 뽑았으니까 3위는 떨어졌겠죠.

이 3위를 차지한 사람은 올해 다시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간에 기준 자체를 바꿔버렸으니 제대로 된 기준으로 했거나 아니면 새 기준을 마련했을 때 정말 누가 결정적 피해자일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앵커]
보통 채용 비리라고 하면 낙하산 인사 혹은 친인척 인사 등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발 기준을 바꿔버리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친인척이나 낙하산 인사가 아니고요. 부처관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부, 기재부 출신 인사와 그리고 상급기관 출신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그 두 사람에게 맞춰서 인사 기준을 바꾼 거거든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기준을 바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리포트에 담긴 인터뷰에서 나오듯 정부부처 눈치보기로 일단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국책 연구기관은 사실 어떤 과제를 따내느냐, 정부 예산을 얼마나 배정받느냐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광오 /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 : 주무부처나 정부부처의 인사들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용되는 것은정부와 공공기관의 근본적인 종속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기자]
이 연구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종속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더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렇게 임용된, 특혜를 받고 임용된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자]
두 사람이 임용됐죠. 한 사람은 당시 임용을 포기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이슈팀에서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내일 YTN을 통해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후속 보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연구비 상납 의혹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두 가지 비리 가운데 한 가지였죠. 지금 현직 소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기획이슈팀에서 취재한 결과 해수부의 감찰은 사실 거의 마무리단계였습니다.

이 문제는 투서가 접수돼서 감찰이 시작됐던 건데요. 통상 절차는 감찰팀에서 투서가 접수되면 관련자를 조사하고 그리고 1차 결론을 내려서 처분요구서안을 기관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그 요구서를 토대로 소명을 하는데요. 그 소명 내용을 토대로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되는 이런 절차입니다.

지금은 이후에 이의신청 절차가 또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요구서 안을 보낸 상태이고 이 소장의 소명을 듣는 단계입니다.

소장이 직접 YTN에 해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돌려서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다른 분야에 썼다거나 아니면 연구원들에게 재분배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에 연구 성과급을 상납받는 것인데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의혹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게 흔하냐 물었더니 과거에는 흔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례적인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 연구원들 사이에서 이 연구비를 다시 받아가는 것은 이런 책임연구원을 사실 악질로 분류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연구소가 외곽에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덜 받는 곳이다 보니 변화나 개혁이 좀 더딘 게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외곽에 있어서 조금 자정이 좀 덜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이번 기회로 자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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