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관련 4개 법령 내일 입법 예고

국회가 내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하는 법령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교육부는 먼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를 고쳐 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고쳐 유치원 폐원일을 매 학년도 말일로 규정해 학기 중 폐원을 막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 사학기관 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