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검찰, 이재명 기소·김혜경 불기소...재판 쟁점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8/1212/201812121104258815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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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부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지사는 기소했고, 부인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검찰은 결국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기 이틀을 앞둔 어제 기소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대장동 허위공보물, 이렇게 3가지 의혹에 대해 죄를 물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의혹인 친형 강제입원은 지난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데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정황에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전직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증언을 해 수사팀의 유죄 심증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5천5백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냈다고 허위 공보물을 만들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수사 결과와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면서 오히려 불기소된 조폭 연루설, 김부선 스캔들, 일베 가입 등이 허구라고 밝혀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소 내용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탈당설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의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해 이 지사 수사 결과와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사건은 이 지사 사건과 다른 수사팀이 맡아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는데요.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트위터 계정 사용형태로 봤을 때 여러 휴대전화로 접속한 경우도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무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리상으로 확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판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지사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지사직을 지키기 위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은 뭔가요?
[기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기지사 직을 잃고 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공보물, 이렇게 3가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선거기간에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가 이 혐의를 적용받은 겁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걸려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이 지사로서는 명운을 건 법정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재명 부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두 사람의 기소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지사는 기소했고, 부인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검찰은 결국 이재명 지사를 기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기자]
검찰은 이재명 지사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기 이틀을 앞둔 어제 기소했습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대장동 허위공보물, 이렇게 3가지 의혹에 대해 죄를 물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핵심 의혹인 친형 강제입원은 지난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는데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정황에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전직 보건소장 등 참고인들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증언을 해 수사팀의 유죄 심증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사 사칭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 5천5백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냈다고 허위 공보물을 만들어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수사 결과와 같습니다.
[앵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입장을 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청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 않다면서 오히려 불기소된 조폭 연루설, 김부선 스캔들, 일베 가입 등이 허구라고 밝혀져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소 내용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었는데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해, 탈당설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폭설,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등 온갖 음해가 허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입니다. 평범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의 최선을 다하고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검찰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리해 이 지사 수사 결과와 엇갈렸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 사건은 이 지사 사건과 다른 수사팀이 맡아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김혜경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했는데요.
'혜경궁 김 씨'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여러 명이 사용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개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근거로 트위터 계정 사용형태로 봤을 때 여러 휴대전화로 접속한 경우도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현재 단계에서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혐의 판단이 어렵다는 점도 무혐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법리상으로 확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판 결과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무죄로 판결이 날 경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까지 고려한 결정이라고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소 의외라며 이례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이재명 지사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지사직을 지키기 위해 검찰과 이 지사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쟁점은 뭔가요?
[기자]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마지막 실타래는 법원이 풀게 됐습니다.
이 지사가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경기지사 직을 잃고 선거에도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이 지사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공보물, 이렇게 3가지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선거기간에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가 이 혐의를 적용받은 겁니다.
또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는 직권남용 혐의도 걸려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합니다.
이 지사로서는 명운을 건 법정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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