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는 올리면서...예산안서 빠진 저소득층 정책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령층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국회 보건복지위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에게 매달 10만 원의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지만 8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해당 예산 4천100억 원이 빠졌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과 기초연금을 합한 액수가 기준액 135만 원을 넘으면 기초생계비를 삭감받고 있습니다.

확정 예산에는 또 3급 장애인 26만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2천500억 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 10월부터 신생아 전원에게 일시금으로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려던 계획도 백지화됐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을 0~5세에서 0~8세로 확대하기로 한 계획도 최종 확정 예산에서는 입학 전 아동에게 최대 84개월 지급하기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