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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담당 재판부의 일부 판사가 교체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증설된 형사 합의부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담당한 36부의 배석판사가 기존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앞둔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주심인 송인석 판사, 김용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임 판사는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고 관련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임 판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경을 요청했다며,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도 기존 김도현 부장판사에서 박남천 부장판사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증설된 형사 합의부 가운데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담당한 36부의 배석판사가 기존 임상은 판사에서 김용신 판사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첫 공판준비 절차를 앞둔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주심인 송인석 판사, 김용신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임 판사는 지난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고 관련해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원은 임 판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변경을 요청했다며,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도 기존 김도현 부장판사에서 박남천 부장판사로 바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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