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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앵커]
지금 연예계는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이른바 빚투 논란, 그러니까 미투에 빗대서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왜 이런 빚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윤성]
빚투가 빚 플러스 미투의 합성어로 된 건데요. 신조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빚을 받을 돈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연예인 중에서 마이크로닷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죠. 그 래퍼의 부모가 이전에 돈을 어떻게 보면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뉴질랜드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당시 금액이 한 20년 전인데 20억이면 상당히 거금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그 돈을 자기 돈을 떼어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어져서 지금까지는 아마 저 연예인을 볼 때마다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긴 싶은데 얘기를 못 하다가 봇물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도 빚졌다, 미투 해서 빚투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빚투로 나온 연예인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 래퍼 마이크로닷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래퍼인 도끼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빌려서 잠적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비 씨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2500만 원 그리고 쌀과 현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
그리고 그룹 마마무의 휘인 씨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2000만 원을 안 갚았다라고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래퍼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빌려서 잠적했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도끼 씨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손정혜]
초반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실은 경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SNS에 저렇게 동영상 형식으로 어머니 말씀과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 그러니까 일부러 잠적한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정리가 끝났다, 2003년도에 민사사건도 정리가 됐고 형사재판도 무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 알겠지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빌려서 우리가 잠적해서 삶이 나아졌겠느냐. 돈을 원하면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인들 입장에서, 특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금쪽같은 그 10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2차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고 부적절하고 경솔한 방송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 때문에 서민들 심정을 잘 이해 못하는 이런 연예인은 퇴출돼야 한다라는 청와대 게시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끼 씨가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한테 변제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 된 사건 중에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한테 돈 1000만 원 주고 합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건 또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 사실은 돈 1000만 원은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돈이죠.
[앵커]
그런데 도끼 씨는 워낙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손정혜]
한 달에 호텔비 숙박비로 수백만 원 쓰고 수천만 원을 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건 아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송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비난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세무조사 해라, 연예계 퇴출하라, 이런 국민의 청원 같은 것도 좀 과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사실 도끼 씨는 이 채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하게 비난하는 것도 네티즌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빚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족이 빚진 것을 과연 이 연예인들이 직접 갚아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는 연좌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또 정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와 연관된 것 같은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욕하면 발끈하는 것은 이해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등장해서 그 집 아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돈을 떼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라든가 또는 한 분 마마무의 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학습효과에 의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저건 사실 법적으로 전혀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그것을 바라보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예컨대 친일 재산 같은 걸 환수하는 그런 것도 이게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이 자기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지금 잘먹고 잘산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할 수 없는 것하고 약간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미지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보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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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
[앵커]
지금 연예계는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이른바 빚투 논란, 그러니까 미투에 빗대서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왜 이런 빚투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윤성]
빚투가 빚 플러스 미투의 합성어로 된 건데요. 신조어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도 빚을 받을 돈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연예인 중에서 마이크로닷이라고 하는 래퍼가 있죠. 그 래퍼의 부모가 이전에 돈을 어떻게 보면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뉴질랜드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당시 금액이 한 20년 전인데 20억이면 상당히 거금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그 돈을 자기 돈을 떼어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어져서 지금까지는 아마 저 연예인을 볼 때마다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긴 싶은데 얘기를 못 하다가 봇물같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나도 빚졌다, 미투 해서 빚투가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빚투로 나온 연예인들, 저희가 앞서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 래퍼 마이크로닷도 있고요. 그리고 역시 래퍼인 도끼 씨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빌려서 잠적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비 씨 같은 경우에도 부모가 2500만 원 그리고 쌀과 현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
그리고 그룹 마마무의 휘인 씨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2000만 원을 안 갚았다라고 지금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래퍼 도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빌려서 잠적했다라는 이 부분이 사실 도끼 씨가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손정혜]
초반 대응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사실은 경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SNS에 저렇게 동영상 형식으로 어머니 말씀과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 그러니까 일부러 잠적한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정리가 끝났다, 2003년도에 민사사건도 정리가 됐고 형사재판도 무혐의를 받았고 이 판결에 대해서는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건 알겠지만 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빌려서 우리가 잠적해서 삶이 나아졌겠느냐. 돈을 원하면 나에게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인들 입장에서, 특히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금쪽같은 그 1000만 원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좀 2차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고 부적절하고 경솔한 방송을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 때문에 서민들 심정을 잘 이해 못하는 이런 연예인은 퇴출돼야 한다라는 청와대 게시판까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끼 씨가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한테 변제 합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문제 된 사건 중에 가장 신속하게 피해자한테 돈 1000만 원 주고 합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인 건 또 잘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 사실은 돈 1000만 원은 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돈이죠.
[앵커]
그런데 도끼 씨는 워낙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유명하니까요.
[손정혜]
한 달에 호텔비 숙박비로 수백만 원 쓰고 수천만 원을 쓴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건 아니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송구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비난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세무조사 해라, 연예계 퇴출하라, 이런 국민의 청원 같은 것도 좀 과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사실 도끼 씨는 이 채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하게 비난하는 것도 네티즌들이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빚투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가족이 빚진 것을 과연 이 연예인들이 직접 갚아야 되느냐. 법률적으로는 연좌제를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또 정서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서와 연관된 것 같은데 당연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서 저는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욕하면 발끈하는 것은 이해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등장해서 그 집 아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돈을 떼어서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라든가 또는 한 분 마마무의 휘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학습효과에 의해서 잘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저건 사실 법적으로 전혀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단 그것을 바라보는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예컨대 친일 재산 같은 걸 환수하는 그런 것도 이게 사실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후손이 자기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지금 잘먹고 잘산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할 수 없는 것하고 약간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이미지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피해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을 보인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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