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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앵커]
삼성전자가 오늘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10시 반, 지금 10시 반이 됐는데요. 조만간 공식발표하게 될 텐데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8개월 만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온 문제가 드디어 해결을 보게 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죠.
[오윤성]
2007년 3월이죠.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8년 3월, 1년 딱 지나서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는데 이 급성백혈병 환자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건강 또는 인권을 지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12년 11월에는 사실 삼성전자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점차적으로 2014년 4월에 사실 그때 당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사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의미는 사과는 하되 산업재해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2015년에 조정위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패가 되고 2015년 9월 달에 1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 보상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자체 보상을 갖다가 거부하고 여러 가지 농성도 있었고.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조정위원회가 2차 조정 재개를 제안해서요. 이때 삼성전자에서는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얘기했고 반올림 측에서도 동의의사를 각각 전달함으로써 이번에 11월에 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반올림의 조정권고안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양쪽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쪽이 동의를 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문제가 타결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에 그 피해자들도 직접 참석한다는 게 지난번 사과와는 또 달라진 모습일 텐데요.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양지열]
지난번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를 위한 사과냐. 흔히 범죄화됐던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언론을 향한 사과라고 대국민 사과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보여주기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삼성이 재계 1위이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회사인데 그 그늘에 근로자들이 병을 얻어서 죽어나갔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앵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중재 합의 협약식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10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아마 참석을 한 것 같고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고 삼성전자 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장이 직접 사과를 발표하는 그런 큰 의미를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피해자단체인 반올림은 합의에 따라서 10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해오던 것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황상기 씨, 그러니까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반올림 대표 황상기 씨가 드디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지금 사장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 단상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뒤 사장이 직접 발표하게 되면 사과문을 읽게 되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과문 발표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상 액수는 좀 줄이면서 보상 범위는 늘리겠다는 거죠. 범위를 넓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지금 일단 저렇게 협약을 맺고 난 뒤에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맺겠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최고 1억 5000만 원인가요.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유산이라든가 사산이라든가 하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싸우면서 힘들었던 것이 삼성도 아니고 긴 시간, 11년 가까이 되는데 긴 시간도 아니다. 삼성에 다니다가 병에 걸렸다. 나도 병에 걸렸다고 제보가 들어올 때 가장 힘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양지열]
왜냐하면 그런 아픈 일들이 버젓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신의 딸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미약한 존재인가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정말로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는 피해를 입었다는 쪽에서 그걸 다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1년 동안 이렇게 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황유미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런 무기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하고 중재라고 하는 법 외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앞으로 혹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 같은 경우는 긴 투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와 반올림과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삼성에서는 공장 노동자에게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유독 몇 명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환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동안 쭉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개인들에게 보상금을 주면서 무마를 하는, 지금까지 그런 접근 방법 가지고는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업이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 황상기 씨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으로 사과문을 듣게 될지 참 그 깊이를 저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딸을 보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사과가 이번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게피해자를 통한 피해자 유가족들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가 이제야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11년 전에 이미 있었어야 될 문제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한 과정을 거쳤던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 중재나 조정이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서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고 합의를 바깥에서 조정위원회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비로소 11년 만에야 사실상 중재안을 양쪽에서 만든 것을 합의를 보고 그것을 절차적으로 바깥에서 이건 우리가 결정해서 따르기로 하십시오라는 형식만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 측과 피해자들이 이번에 비로소 공식적인 합의를 이뤄낸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일이 혹시라도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하신 것같이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한테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 밝힌다면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쪽에서 우리가 한 것이 환경이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죠.
[앵커]
그렇죠. 잠시 뒤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읽게 될 텐데요. 지원 보상 대상자로 판정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는 최종 지원을 받는 날에서 20일 이내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과문을 직접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죠. 이번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문을 받을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오윤성]
그렇죠. 구체적으로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1984년 이후까지 전부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제 잠시 뒤에 김기남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경이 어떨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7월에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이 합의에 따라서 1000일 넘게 이어왔던 천막농성을 해제하면서 소감을 밝혔던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 가족들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황상기 / 반올림 대표 (故 황유미 씨 아버지) :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누군가의 삶이 거대 자본과 기업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한혜경 / 前 삼성전자 노동자·뇌종양 투병 : 저희가 승리한 것 같아요. 기뻐요.]
[김시녀 / 한혜경 씨 어머니 : 이 농성장을 접기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이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앵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 씨뿐만 아니라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분도, 노동자도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경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식 서명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협약식에 서명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현장의 프레스센터의 모습을 계속해서 화면으로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협약을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11년 넘게 끌어왔던 이번 사태는 오늘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중재안이 두 번, 세 번 만들어졌었고 사실상 타결이 될 뻔했다가도 양쪽에서 이행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면서 합의가 안 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사인하고 있는 중재안이란 어떤 거냐면 법원에 가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 쪽에 안건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대신 당신들의 판단을 따를 테니까 양쪽이 판단을 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맡긴 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따르는 것인데 다만 그게 일반적인 중재안의 절차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쪽 그리고 피해자 쪽, 반올림 쪽에서 합의를 미리 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중재안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걸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마치 판결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되면 다른 어떤 답품을 할 수 없게끔 최종적인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오늘 반올림과 관련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도 받게 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들의 심경을 저희가 여러 번 추측할 수 없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오윤성] 사실 저것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아니면옆에서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추측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이 취업을 했다고 상당히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그것도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고 좋아했을 텐데.
[오윤성]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런 피해를 당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피해자 가족들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것이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긴 합니다마는 저런 협약식을 통해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약간 한이 풀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정말 진심어린 삼성전자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 백혈병, 뇌종양 때문에 사실상 말조차도 어눌하게 하던 그 피해자가 1000일이 넘게 천막에서 농성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방법만이 사과를 얻어낸 길이었다라는 게 참 가슴아프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앵커]
김기남 대표이사의 사과문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 삼성전자 대표이사]
10여 년 동안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이끌어 주신 김지형 조정위원장님과 백도명, 정강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성심껏 논의에 참여해 주신 반올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랫동안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우원식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안경덕 노동정책실장님 및 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른 삼성전자의 이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11월 1일 발표된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보상 업무는 중재 판정에서 정한대로 반올림과의 합의에 따라 제 3의 독립 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님으로 반올림과 합의했습니다.
삼서전자는 중재안에서 정한 지원보상안과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시는 세부 사항에 따라, 지금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재 판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8년 11월 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새롭게 구성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도 사과문을 보내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재 판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반올림과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기 / 반올림 대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의껏 적어본다고 적었는데 여기에 소홀한 점이나 빠진 점이 있더라도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이 다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조정해주신 김지형 조정위원장님과 백도명, 정강자 조정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원보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 자문해주신 연구자들께도 감사합니다.
삼성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타이르고 설득해 주셨던 여러 국회의원들께도 감사합니다. 자기 일처럼 팔 걷고 나서주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활동가들께서도 감사합니다.
1,023일 농성하는 동안 농성장들 함께 지켜주신 수많은 지킴이들과 농성이 힘들지 않게 간식거리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과는 솔직히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1년간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속고 모욕당했던 일이나 직업병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을 통해 보상 대상을 기존 삼성전자의 기준보다 대폭 넓히고 저희 반올림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미처 저희에게 알리지 못하셨던 분들도 포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사회협력업체 소속이라서 혹은 보상대상 질환이 아니라서 여전히 보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백억 원의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점도 칭찬 받아야겠지만 실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해서 만든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소중한 기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 안고 전자산업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직업병 피해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 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 넓은 보상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애초 정부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가 그토록 어렵지 않았다면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제도와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해서 산재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서 형사처벌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업병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쓰는지 알 수 있게 노동자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자 혼자서 회사의 안전보건을 살펴보고 다른 의견을 내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탄압받는 회사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삼성은 국내와 해외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개선하는 대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 제도를 만들고 솔선해서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질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 딸 유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유미와 제 가족이 겪었던 아픔은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질 지원보상위원회와 발전기금을 통해 진행될 사업들에 임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의 진심어린 소회를 들어보셨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고통받은 가족들의 아픔을 보상하기에는 오늘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이 저는 와닿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걸로 보상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크게 와닿았고요. 어떤 부분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바꿔나가야 될지를 반올림 대표 황유미 씨의 아버님이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 목소리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오윤성]
여러 가지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보다는 사회적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래 걸렸습니다. 11년 만에 마무리된 백혈병 문제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저희 뉴스타워도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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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앵커]
삼성전자가 오늘 반도체 백혈병 분쟁과 관련해서 사과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10시 반, 지금 10시 반이 됐는데요. 조만간 공식발표하게 될 텐데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8개월 만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끌어온 문제가 드디어 해결을 보게 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죠.
[오윤성]
2007년 3월이죠. 황유미 씨가 급성백혈병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008년 3월, 1년 딱 지나서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되는데 이 급성백혈병 환자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건강 또는 인권을 지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2012년 11월에는 사실 삼성전자에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점차적으로 2014년 4월에 사실 그때 당시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가 사과 기자회견을 합니다.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의미는 사과는 하되 산업재해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2015년에 조정위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패가 되고 2015년 9월 달에 1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 보상을 시작했는데요. 사실 그 자체 보상을 갖다가 거부하고 여러 가지 농성도 있었고. 그러다가 2018년 7월에 조정위원회가 2차 조정 재개를 제안해서요. 이때 삼성전자에서는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얘기했고 반올림 측에서도 동의의사를 각각 전달함으로써 이번에 11월에 조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반올림의 조정권고안을 최종적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완벽한, 양쪽이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양쪽이 동의를 한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문제가 타결됐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자리에 그 피해자들도 직접 참석한다는 게 지난번 사과와는 또 달라진 모습일 텐데요. 진정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양지열]
지난번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를 위한 사과냐. 흔히 범죄화됐던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언론을 향한 사과라고 대국민 사과 이런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보여주기다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고요. 사과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삼성이 재계 1위이고 삼성전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나는 회사인데 그 그늘에 근로자들이 병을 얻어서 죽어나갔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늦었지만 그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앵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중재 합의 협약식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모여 있습니다. 10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피해자 측에서도 아마 참석을 한 것 같고요.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고 삼성전자 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사장이 직접 사과를 발표하는 그런 큰 의미를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7월에 피해자단체인 반올림은 합의에 따라서 10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해오던 것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황상기 씨, 그러니까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인 반올림 대표 황상기 씨가 드디어 끝났다, 이런 얘기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지금 사장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 단상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잠시 뒤 사장이 직접 발표하게 되면 사과문을 읽게 되면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과문 발표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도 같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상 액수는 좀 줄이면서 보상 범위는 늘리겠다는 거죠. 범위를 넓히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에 지금 일단 저렇게 협약을 맺고 난 뒤에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또 맺겠다라고 하는데요. 예컨대 최고 1억 5000만 원인가요. 그렇게까지 회사에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유산이라든가 사산이라든가 하는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삼성하고 싸우면서 힘들었던 것이 삼성도 아니고 긴 시간, 11년 가까이 되는데 긴 시간도 아니다. 삼성에 다니다가 병에 걸렸다. 나도 병에 걸렸다고 제보가 들어올 때 가장 힘들었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양지열]
왜냐하면 그런 아픈 일들이 버젓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자신의 딸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과 근로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너무 미약한 존재인가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피해를 입은 부분이 정말로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는 피해를 입었다는 쪽에서 그걸 다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11년 동안 이렇게 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황유미 씨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런 무기력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거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하고 중재라고 하는 법 외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만 앞으로 혹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 부분들도 정부 차원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황유미 씨 아버지 황상기 씨 같은 경우는 긴 투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삼성전자와 반올림과의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삼성에서는 공장 노동자에게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유독 몇 명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환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동안 쭉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개인들에게 보상금을 주면서 무마를 하는, 지금까지 그런 접근 방법 가지고는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아마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식으로 기업이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개입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하나의 기준이라든가 또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화면에 황상기 씨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으로 사과문을 듣게 될지 참 그 깊이를 저희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딸을 보낸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사과가 이번에 이뤄질 수 있었던 게피해자를 통한 피해자 유가족들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가 이제야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11년 전에 이미 있었어야 될 문제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한 과정을 거쳤던 이유 중의 하나도 결국 중재나 조정이라고 하는 게 법원에서 판결하는 건 아니지만 바깥에서 서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고 합의를 바깥에서 조정위원회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번에 비로소 11년 만에야 사실상 중재안을 양쪽에서 만든 것을 합의를 보고 그것을 절차적으로 바깥에서 이건 우리가 결정해서 따르기로 하십시오라는 형식만 취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삼성전자 측과 피해자들이 이번에 비로소 공식적인 합의를 이뤄낸 거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또 비슷한 일이 혹시라도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잠깐 말씀을 하신 것같이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입증책임의 전환이라고 해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한테 유전적인 질병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정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만 밝힌다면 그 이후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기업 쪽에서 우리가 한 것이 환경이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그런 거죠.
[앵커]
그렇죠. 잠시 뒤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문을 읽게 될 텐데요. 지원 보상 대상자로 판정받은 반올림 피해자에게는 최종 지원을 받는 날에서 20일 이내에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사과문을 직접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하죠. 이번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문을 받을 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오윤성]
그렇죠. 구체적으로 과정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됐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1984년 이후까지 전부 포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의 반도체, 그리고 LCD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니까 이 폭이 상당히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제 잠시 뒤에 김기남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심경이 어떨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난 7월에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이 합의에 따라서 1000일 넘게 이어왔던 천막농성을 해제하면서 소감을 밝혔던 게 있는데요. 그때 당시 가족들의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황상기 / 반올림 대표 (故 황유미 씨 아버지) :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누군가의 삶이 거대 자본과 기업에 의해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한혜경 / 前 삼성전자 노동자·뇌종양 투병 : 저희가 승리한 것 같아요. 기뻐요.]
[김시녀 / 한혜경 씨 어머니 : 이 농성장을 접기가 이렇게 힘들었을까요?이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앵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황유미 씨뿐만 아니라 뇌종양으로 투병하는 분도, 노동자도 만나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어머니의 안타까운 심경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식 서명을 위해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협약식에 서명하고 나서 공식적으로 사과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현장의 프레스센터의 모습을 계속해서 화면으로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이 협약을 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11년 넘게 끌어왔던 이번 사태는 오늘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중재안이 두 번, 세 번 만들어졌었고 사실상 타결이 될 뻔했다가도 양쪽에서 이행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면서 합의가 안 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사인하고 있는 중재안이란 어떤 거냐면 법원에 가면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당사자들이 중재위원회 쪽에 안건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대신 당신들의 판단을 따를 테니까 양쪽이 판단을 제대로 해주십시오라고 맡긴 다음에 그 안에 대해서 따르는 것인데 다만 그게 일반적인 중재안의 절차이지만 이 경우에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맡겨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 쪽 그리고 피해자 쪽, 반올림 쪽에서 합의를 미리 한 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중재안을 만들어주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걸 공식적으로 중재안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마치 판결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확정되면 다른 어떤 답품을 할 수 없게끔 최종적인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앵커]
최종적으로 오늘 반올림과 관련된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도 받게 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교수님. 오늘 이 자리에서 가족들의 심경을 저희가 여러 번 추측할 수 없을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오윤성] 사실 저것은 피해자들의 가족이 아니면옆에서 그 심정이 어떨 것인가 추측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멀쩡한 자식이 취업을 했다고 상당히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앵커]
그렇죠. 그것도 삼성전자에 들어갔다고 좋아했을 텐데.
[오윤성]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런 피해를 당했는데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피해자 가족들도 지금 많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것이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형식을 취하긴 합니다마는 저런 협약식을 통해서 지금 피해자 가족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심리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지만 그래도 좀 약간 한이 풀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보상도 보상이지만 정말 진심어린 삼성전자 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사과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지만 백혈병, 뇌종양 때문에 사실상 말조차도 어눌하게 하던 그 피해자가 1000일이 넘게 천막에서 농성밖에 할 수 없었다 그 방법만이 사과를 얻어낸 길이었다라는 게 참 가슴아프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앵커]
김기남 대표이사의 사과문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 삼성전자 대표이사]
10여 년 동안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사회적 합의라는 방식으로 해결을 이끌어 주신 김지형 조정위원장님과 백도명, 정강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성심껏 논의에 참여해 주신 반올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동료와 그 가족들이 오랫동안 고통 받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를 일찍부터 성심껏 보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아픔을 충분히 배려하고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과거 반도체 및 LCD 사업장에서 건강 유해인자에 의한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병으로 고통받은 직원들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겠습니다.
오랫동안 풀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우원식 의원님, 심상정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안경덕 노동정책실장님 및 노동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조정위원회의 중재안에 따른 삼성전자의 이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11월 1일 발표된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자 합니다.
보상 업무는 중재 판정에서 정한대로 반올림과의 합의에 따라 제 3의 독립 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하겠습니다.
또한,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님으로 반올림과 합의했습니다.
삼서전자는 중재안에서 정한 지원보상안과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시는 세부 사항에 따라, 지금부터 2028년에 이르기까지 보상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재 판정에 규정된 바와 같이 2018년 11월 30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새롭게 구성되는 지원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 결정을 받은 분들에게도 사과문을 보내 위로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재 판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 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반올림과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기 / 반올림 대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의껏 적어본다고 적었는데 여기에 소홀한 점이나 빠진 점이 있더라도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상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년이 다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조정해주신 김지형 조정위원장님과 백도명, 정강자 조정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지원보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에 자문해주신 연구자들께도 감사합니다.
삼성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타이르고 설득해 주셨던 여러 국회의원들께도 감사합니다. 자기 일처럼 팔 걷고 나서주신 노동시민사회 단체들과 활동가들께서도 감사합니다.
1,023일 농성하는 동안 농성장들 함께 지켜주신 수많은 지킴이들과 농성이 힘들지 않게 간식거리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과는 솔직히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11년간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속고 모욕당했던 일이나 직업병의 고통,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을 생각하면 사실 그 어떤 사과도 충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사과를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안을 통해 보상 대상을 기존 삼성전자의 기준보다 대폭 넓히고 저희 반올림이 알고 있는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미처 저희에게 알리지 못하셨던 분들도 포괄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사회협력업체 소속이라서 혹은 보상대상 질환이 아니라서 여전히 보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오백억 원의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하기로 양쪽이 합의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점도 칭찬 받아야겠지만 실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해서 만든 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공단은 이 소중한 기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 안고 전자산업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몇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직업병 피해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 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 넓은 보상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애초 정부의 산업재해 보상을 받기가 그토록 어렵지 않았다면 우리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은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제도와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해서 산재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잘못을 철저히 조사해서 형사처벌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업병 보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노동자가 무슨 화학물질을 쓰는지 알 수 있게 노동자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알 권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노동자 혼자서 회사의 안전보건을 살펴보고 다른 의견을 내긴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이 탄압받는 회사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삼성은 국내와 해외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노동조합 할 권리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개선하는 대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법 제도를 만들고 솔선해서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질 계획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 딸 유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유미와 제 가족이 겪었던 아픔은 잊을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질 지원보상위원회와 발전기금을 통해 진행될 사업들에 임하는 모든 분들께서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 대표의 진심어린 소회를 들어보셨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고통받은 가족들의 아픔을 보상하기에는 오늘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의 사과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삼성전자의 다짐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이 저는 와닿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걸로 보상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크게 와닿았고요. 어떤 부분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바꿔나가야 될지를 반올림 대표 황유미 씨의 아버님이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저 목소리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오윤성]
여러 가지 삼성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고가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요. 보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보다는 사회적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래 걸렸습니다. 11년 만에 마무리된 백혈병 문제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저희 뉴스타워도 평소보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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