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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보조금보다 오염원 차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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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11-19 13:25
앵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방식은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직접 줄이는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친환경 전기 승용차 1대를 구매할 때 보조금 9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미세먼지 저감에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존 차량을 그대로 두고 두 번째 차로 전기차를 살 경우 미세먼지 저감에는 별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전기차 수만큼 보조금을 계속해서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보조금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전기 승용차는 구매해놓고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 택배차는 운행 거리가 굉장히 긴데요, 운행 거리가 긴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욱 크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시설 자체를 규제하지 않고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지언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오염 사업자가 자기 비용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오염 저감설비에 투자한다면 미세먼지 유발 산업을 계속 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근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2014년 대비 30%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석탄화력 발전과 경유차 운행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근본대책을 더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YTN 황선욱[swhw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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