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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은혜 부총리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비리가 불거지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유 부총리가 유치원 학부모들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기자]
오전 간담회는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학부모 건의 내용을 전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이 주변에 없어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한다며 확충 요구가 있었고, 투명한 정보와 회계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업료 외에 부담하는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비용이 많다며 상한선을 두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청과 감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비리신고센터에 들어온 의혹 신고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이번 주 안에 종합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 당정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죠?
[기자]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누리과정 시작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립 유치원 측은 그동안 별도의 회계규칙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은 내놓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해, 법개정이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비리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앵커]
오늘 간담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도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죠?
[기자]
현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5.5%입니다.
이를 40%까지 확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국공립 유치원 증설은 지지부진한데요, 여기에 사립유치원 측의 노골적인 반대도 걸림돌입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데다, 단설유치원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정청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나눔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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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가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을 만났습니다.
비리가 불거지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에게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유 부총리가 유치원 학부모들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기자]
오전 간담회는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치고 학부모 건의 내용을 전했는데요, 국공립 유치원이 주변에 없어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한다며 확충 요구가 있었고, 투명한 정보와 회계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업료 외에 부담하는 특별활동비 등의 추가비용이 많다며 상한선을 두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교육 당국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육청과 감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비리신고센터에 들어온 의혹 신고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포함해서 이번 주 안에 종합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어제 당정청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죠?
[기자]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공공성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누리과정 시작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립 유치원 측은 그동안 별도의 회계규칙 마련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당정은 사립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해 부정 사용 시 처벌과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박용진 의원은 내놓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겠다고 말해, 법개정이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비리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정부의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앵커]
오늘 간담회에서 국공립 유치원을 늘려달라는 학부모의 요구도 확인됐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죠?
[기자]
현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은 25.5%입니다.
이를 40%까지 확대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국공립 유치원 증설은 지지부진한데요, 여기에 사립유치원 측의 노골적인 반대도 걸림돌입니다.
사립유치원 측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데다, 단설유치원은 이미 포화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당정청 논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정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문제 등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 문제에 공감대를 나눔에 따라 어떻게 구체화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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