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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요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 계속 전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70대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해서 무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은 숨졌다고 전해지는데 먼저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상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의 상황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슈퍼마켓으로 돌진을 합니다.
이 차는 슈퍼마켓을 들이받기 전에 주택가를 내달리면서 이미 행인 2명, 그리고 다른 차량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슈퍼마켓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도 많은 길거리인데 말이죠.
슈퍼마켓으로 돌진해서. 그전에 사망사고까지 냈고요. 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발생했는데요. 광진구 자양로라고 하는 지점에서 72세 김 모 씨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저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행인 두 명을 쳤고요. 그리고 약 50m 앞에 있는 아반떼, 그 안에는 사람이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쪽을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목길 끝부분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서 당시 입구에 4명이 있었는데 그쪽을 충돌하고 차가 멈춰 섰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길을 걷고 있던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5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이후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 그리고 부상자도 7명을 발생케 한 그런 어떻게 보면 대낮에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앵커]
그렇죠. 어제오후 5시 넘은 시각이었는데 말이죠. 대낮인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음주운전이 좀 의심되고 있죠?
[인터뷰]
저런 사고는 사실 급발진이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됐던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70대 운전자였다는 것 때문에 운전미숙이나 판단능력 상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내지는 다른 지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 70대 운전자는 술을 좋아했다고 하는 이웃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이 고령이시고 사실은 고령인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잘못 판단,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운전경험이 나온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터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음주운전은 안 했는데 그냥 고령이어서 운전미숙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 처벌이 그렇게까지 높기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를 낸 72살의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사실 그건 지금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지만 사실 그 식당에 가서 CCTV나 이것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여부, 또는 어느 정도 마셨는가의 여부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고령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에 전체 교통사고 22만 건 중에서 65세 이상이 약 2만 4000건으로 전체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하고 매년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런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 사람이 술을 평소에 많이 마셨고 또 바로 그 직전에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고령하고는 상관이 없고 음주운전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다는 건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종종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특별하게 보는 부분은 대낮에 또 그리고 아주 밤늦은 시간이 아니라 초저녁에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운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옛날에는 아침에도 단속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아침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을 해서 아침에 단속을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단속을 경찰이 24시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낮에 술을 마시게 되면, 대낮에 우리가 음주단속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낮에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간적인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스파트로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고령 운전 문제, 또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고요. 음주운전, 지금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요즘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 계속 전해 드리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70대 운전자가 자동차를 몰고 상가로 돌진해서 무려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은 숨졌다고 전해지는데 먼저 CCTV에 담긴 사고 당시 상황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의 상황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슈퍼마켓으로 돌진을 합니다.
이 차는 슈퍼마켓을 들이받기 전에 주택가를 내달리면서 이미 행인 2명, 그리고 다른 차량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슈퍼마켓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사람들도 많은 길거리인데 말이죠.
슈퍼마켓으로 돌진해서. 그전에 사망사고까지 냈고요. 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발생했는데요. 광진구 자양로라고 하는 지점에서 72세 김 모 씨라고 하는 남성입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다가 갑자기 저런 식으로 해서 지나가는 행인 두 명을 쳤고요. 그리고 약 50m 앞에 있는 아반떼, 그 안에는 사람이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쪽을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골목길 끝부분에 있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서 당시 입구에 4명이 있었는데 그쪽을 충돌하고 차가 멈춰 섰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길을 걷고 있던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요. 50대 남성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난 이후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을 했고 그리고 부상자도 7명을 발생케 한 그런 어떻게 보면 대낮에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앵커]
그렇죠. 어제오후 5시 넘은 시각이었는데 말이죠. 대낮인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음주운전이 좀 의심되고 있죠?
[인터뷰]
저런 사고는 사실 급발진이라고 해서 옛날에 많이 됐던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음주운전 때문에 제대로 판단을 못해서 그랬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이 70대 운전자였다는 것 때문에 운전미숙이나 판단능력 상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내지는 다른 지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평상시에 이 70대 운전자는 술을 좋아했다고 하는 이웃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분이 고령이시고 사실은 고령인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잘못 판단,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이런 운전경험이 나온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인터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기본적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가 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음주운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음주운전은 안 했는데 그냥 고령이어서 운전미숙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 처벌이 그렇게까지 높기는 못하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고를 낸 72살의 김 모 씨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었잖아요.
[인터뷰]
주위 사람들의 진술이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사실 그건 지금 현재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지만 사실 그 식당에 가서 CCTV나 이것만 확인하면 금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술을 마셨는지 또 음주 여부, 또는 어느 정도 마셨는가의 여부는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고령자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6년에 전체 교통사고 22만 건 중에서 65세 이상이 약 2만 4000건으로 전체 11%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하고 매년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 사회 또는 초고령 사회로 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지금 사실 이런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도 있고 한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주위에서 그 사람이 술을 평소에 많이 마셨고 또 바로 그 직전에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고령하고는 상관이 없고 음주운전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얼마나 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신다는 건 요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종종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저희가 특별하게 보는 부분은 대낮에 또 그리고 아주 밤늦은 시간이 아니라 초저녁에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놓고 운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인터뷰]
옛날에는 아침에도 단속을 했죠. 그래서 아침에 단속을 하지 않으니까 아침부터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을 해서 아침에 단속을 했는데. 요즘에는 주로 단속을 경찰이 24시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술을 마시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낮에 술을 마시게 되면, 대낮에 우리가 음주단속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낮에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간적인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스파트로 체크를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고령 운전 문제, 또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고요. 음주운전, 지금 완전히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여전히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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