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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560명...예멘 난민, 제주도 입국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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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6-19 16:18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내전을 피해서 국내로 입국한 예멘 난민이 제주로 몰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 560여 명 정도가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올해 갑자기 증가했다고요, 그리고 난민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생소한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결국은 2015년을 전후해서 유럽과 중동 지역에 수아파와 시니파의 내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예를 들면 예멘이라든가 또는 시리아라든지 그와 같은 난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는 IS라고 하는 테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난민 정책에 있어서 결국 유럽도 내홍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멘에 있던 상당 부분에 난민들이 같은 이슬람 종교인 아시아, 말레이시아로 대거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남은 심사 같은 경우에는 90일이 다 도과하고 나서 결국 거기에 허용되지 못했던 난민들은 또 어느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쿠알라룸푸르와 바로 제주도의 직항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예멘 난민들이 쉽게 쿠알라룸프루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 제주도는 비자가 없어도 그대로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 무려 560명이 예멘 난민이 증가했다. 즉 작년에는 불과 5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게 되면 유럽에서의 난민 문제에 하나의 후폭풍으로 말레이시아에 가게 되었고 말레이시아에 직항이 있었고 또 우연치 않게 제주도가 비자가 없었던 탓에 나름대로 편리한 난민의 이동 경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지금 49명 정도가 작년이었는데 올해 560명가량 급증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무사증제도.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제도가 배경에 있는 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제주도는 사실 관광을 위주로 산업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무사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 정도가량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난민이라고 하는 유럽과 관련된 보통 그분들이 나오는데 그동안 별 관련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원래 1993년부터 2013년 6월까지 난민 신청한 사람들이 55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난민법이 2013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올해만 1만 8000명 정도가 난민 신청을 할 정도로 난민에 대한 개념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게 알려졌고 이번에 제주도 예멘 난민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이유 하나도 1명 왔었던, 예멘 난민 중 왔었던 1명이 SNS에 대한민국 제주도가 난민이 살기 좋은 곳이다라는 걸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 연결연결 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에는 난민과 관련해서 일 처리하는 분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난민법을 만들어놓고 아시아에서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몰려든 제주도 난민들 때문에 사실은 좀 치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앵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부 좀 오해가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생계비를 무조건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 소문 때문에 좀 안 좋은 시선을 갖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터뷰]
현재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인권을 강조하는 시민단체에서 그와 같은 인도적 제공을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취업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어업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일정한 취업박람회를 해서 300명의 취업을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공식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난민 심사를 하는 6개월 동안은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취업을 허용하는 이런 정도의 제주도와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예를 들면 IS라든가 등에 가장을 해서 난민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염려증. 또는 제주도의 경제와 제주도의 치안이 이와 같은 예멘의 난민에 의해서 상당히 열악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난민을 제주도에만 이렇게 거주하게 하고 제주도를 떠나는 것은 현재 금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공식적인 제도의 현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고 있는지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감단 아함드 / 예멘 난민 신청자 : 모든 게 다 비싸요. 몇몇은 돈을 아낀다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있어요. 숙소도 세 명이 한 침대를 쓰면서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장 : 제주 예멘인들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 전에 난민법 적용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적용으로 별도 취업 허가를 했습니다.]

[안동우 / 제주도 정무부지사 :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제주도에서 일정 부분 생계비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협 관계자 : (어선과 양식장에)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굉장히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난민들이 와줘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일해줄 수 있으면 선주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인데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난민으로 인정되었을 때 지원되는 돈이 있는데 신청 단계에서는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난민으로 지위가 인정되면 기초생활비를 인정해 주는데 148만 원, 월148만 원까지가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원되는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난민과 관련해서 예산을 짜놓은 게 8억 원 정도가 된다 해요, 제주도 쪽에서. 그러면 8억 원이 한 푼도 지원됐느냐, 아닙니다.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난민 신청만 해 놓은 상태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래 40만 원정도까지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으로는.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138만 원을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 청원게시판에 이들에 대해서 난민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혈세가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관이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고 있다, 본인들 돈을 내면서 머물고 있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 텐트 안에서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냥 하루하루 쓰면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생활이 곤궁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관에 머무는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하루에 5번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연 취업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두려움 내지 불안감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또 더군다나 인권 국가고 인도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난민을 만약에 불허하게 되면 다시 예멘이라든가 시리아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는 그대로 죽음을 우리가 용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것이 현명한 정부의 결정인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제주도에서는 일단 인도적인 차원에서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우려를 하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금 취업을 알선하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선주들과 관련해서 배에서 일하는 정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또 그들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우리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기 힘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 난민들도 본인들이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금방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계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지금 아마도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는 이미 무사증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원래 4월 말부터는 이분들에게 아예 도를 떠나지 못하게 출도제한 금지명령 같은 것도 했고요. 또 하나는 6월 1일부터 무사증, 그러니까 비자 없이 들어오는 나라에 예멘 난민들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난민 신청을 해 놓은 사람들은 3년 정도까지 체류심사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까지는 제주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변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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