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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측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입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측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겨레신문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매체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MB 캠프 때, 또 그 이전부터 매크로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가. 드루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 형태로 말을 했다는 내용 중에 2006년 이후 보수당 쪽에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댓글 기계라고 표현을 했죠. 댓글 기계를 활용하면서 그 이후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보지 못하게 됐다, 우리도 저걸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끄덕였다는 게 드루킹의 진술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2006년에 당시 한나라당인데 이걸 어느 선거에서 어떻게 썼다는 거지? 그런데 그 진술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7년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던 시절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매크로를 일상 다반사로 써 왔다라는 진술이 우선 한겨레 보도는 취재 보도에서 기역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는 또 박근혜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박 모 씨가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에는 좀 충격적인 장면이 드루킹 정도 수준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를 요청했다면 나는 총리 자리 정도는 받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와요.
얼마큼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드루킹 사건과 약간 결이 다른 게 드루킹은 느릅나무출판사라는 곳에서 한 개인이 몇 명의 직원들과 조직을 짜서 나중에 밝혀 보니까 적어도 2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보여 있는데 그 ID를 가지고 특정 댓글을 띄우거나 없애기 위해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어지면서 선거캠프에서 공공연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특보단장, 공보단장, 팀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말렸지만 이게 왜 불법이냐. 이걸 해야 한다 주장을 하면서 캠프에서 돌렸다는 이야기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사 대상이 돼서 지금 민주당은 고발할 방침이고 빠르면 오늘이라도 고발장 접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완벽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드루킹 사건은 지금 드루킹이라는 개인 세력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특정 의원 내지는 당과의 관련성이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건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아예 공적 영역에서 벌어졌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선거농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한 언론의 보도에 이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대캠프에 있었던 선대위의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과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좀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새누리당에서 당시 매크로 활동한 의혹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졌었는데 카카오톡 채팅방 그리고 이런 것과 연동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리트윗 횟수가 수백 회에서 1000회 가까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간 인물 가운데 하나가 김한수 행정관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지금 매크로 활동과 지금 드루킹 특검 조사가 시작될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드루킹 사건과 전형적으로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캠프 내에서 했다는 것이 제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과 관련된 것은 특검이 조사를 해 봐야지, 과연 민주당과 어떤 연결성이 나오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나타난 것에 의하면 드루킹이라는 것은 공진모랄지 본인 자체의 조직을 가지고 어떤 댓글 작업을 한 거잖아요.
여론조작을 한 것인데. 이것은 선거캠프 내에서 공공연하게 그게 이뤄졌다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사실은 한겨레신문의 모 의원실에 있던 사람이 인터뷰 한 내용 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CBS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걸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계속 2006년도부터 끊임없이 이 매크로 작업이 실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냥 숨겨서 하는 게 아니고 캠프 내에서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과 연결된 트위터, 그걸 계속 리트윗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1000회 이상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드루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드루킹은 직전, 대선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이 밝혀지냐, 밝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나타난 한나라당 때의 매크로 이거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워낙 우리가 드루킹에 익숙해져서 이 자체를 크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캠프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글쎄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했었던 댓글조작 작업하고 또 그리고 비밀적인 사적인 조직을 통해서 했었던 댓글조작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방해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업무방해랄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14년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선거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 자체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것 자체도 물론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떠한 선거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과의 연관성, 이 부분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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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측의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이는 정당의 존립 근거조차 잃는 것입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앵커]
민주당 측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기 전에 언론이 먼저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겨레신문 보도로 시작이 됐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관련자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매체에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MB 캠프 때, 또 그 이전부터 매크로가 처음 등장한 게 언제인가. 드루킹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경수 의원에게. 보고 형태로 말을 했다는 내용 중에 2006년 이후 보수당 쪽에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댓글 기계라고 표현을 했죠. 댓글 기계를 활용하면서 그 이후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보지 못하게 됐다, 우리도 저걸 적극 도입해야 한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김경수 의원이 끄덕였다는 게 드루킹의 진술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2006년에 당시 한나라당인데 이걸 어느 선거에서 어떻게 썼다는 거지? 그런데 그 진술이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에서부터 쓰기 시작하여 2007년 대선,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되던 시절. 그리고 지난 2012년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하던 시절까지 지속적으로 모든 선거에서 매크로를 일상 다반사로 써 왔다라는 진술이 우선 한겨레 보도는 취재 보도에서 기역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는 또 박근혜 캠프에서 일을 했다는 박 모 씨가 이러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주 신문 기사에는 좀 충격적인 장면이 드루킹 정도 수준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를 요청했다면 나는 총리 자리 정도는 받았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나와요.
얼마큼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드루킹 사건과 약간 결이 다른 게 드루킹은 느릅나무출판사라는 곳에서 한 개인이 몇 명의 직원들과 조직을 짜서 나중에 밝혀 보니까 적어도 2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보여 있는데 그 ID를 가지고 특정 댓글을 띄우거나 없애기 위해서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죠. 그래서 지금 특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것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어지면서 선거캠프에서 공공연히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특보단장, 공보단장, 팀장 이런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말렸지만 이게 왜 불법이냐. 이걸 해야 한다 주장을 하면서 캠프에서 돌렸다는 이야기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수사 대상이 돼서 지금 민주당은 고발할 방침이고 빠르면 오늘이라도 고발장 접수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수사가 들어가면 이것은 완벽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드루킹 사건은 지금 드루킹이라는 개인 세력과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 특정 의원 내지는 당과의 관련성이 특검에서 밝혀져야 되거든요.
이건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아예 공적 영역에서 벌어졌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선거농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한 언론의 보도에 이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대캠프에 있었던 선대위의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송과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했는데 좀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새누리당에서 당시 매크로 활동한 의혹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졌었는데 카카오톡 채팅방 그리고 이런 것과 연동돼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리트윗 횟수가 수백 회에서 1000회 가까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그리고 선대본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들어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들어간 인물 가운데 하나가 김한수 행정관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지금 매크로 활동과 지금 드루킹 특검 조사가 시작될 텐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아까 최영일 평론가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좀 드루킹 사건과 전형적으로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캠프 내에서 했다는 것이 제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드루킹과 관련된 것은 특검이 조사를 해 봐야지, 과연 민주당과 어떤 연결성이 나오겠지만 현재 지금까지 나타난 것에 의하면 드루킹이라는 것은 공진모랄지 본인 자체의 조직을 가지고 어떤 댓글 작업을 한 거잖아요.
여론조작을 한 것인데. 이것은 선거캠프 내에서 공공연하게 그게 이뤄졌다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것이 사실은 한겨레신문의 모 의원실에 있던 사람이 인터뷰 한 내용 하고 그다음에 라디오 CBS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걸 2006년부터 지금까지는... 200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경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이 있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계속 2006년도부터 끊임없이 이 매크로 작업이 실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그냥 숨겨서 하는 게 아니고 캠프 내에서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과 연결된 트위터, 그걸 계속 리트윗하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1000회 이상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네이버나 다음에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드루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드루킹은 직전, 대선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느냐, 그것이 밝혀지냐, 밝혀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큰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나타난 한나라당 때의 매크로 이거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워낙 우리가 드루킹에 익숙해져서 이 자체를 크게 안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캠프 내에서 공식적으로 공공연하게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글쎄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했었던 댓글조작 작업하고 또 그리고 비밀적인 사적인 조직을 통해서 했었던 댓글조작하고 법적으로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방해와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신속하게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업무방해랄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고발을 해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업무방해와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에 지금 나오는 얘기가 2014년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볼 때는 일단 선거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한 것 자체는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것 자체도 물론 나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떠한 선거에서 이득을 보는 세력과의 연관성, 이 부분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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