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 놓인 '노후 건물'...문제와 대책은?

■ 남은경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팀장

[앵커]
용산 상가건물 붕괴를 계기로낡은 건물이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계속되는 신고에도관계 당국이 내버려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남은경 팀장 전화로 연결돼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에 무너진 건물은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인데요. 서울 구도심에 이런 건물들이 적지 않을 텐데 또 다른 사고 위험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용산 지역처럼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을 통해서만 노후를 개선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그리고 강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주민들은 담당 구청이죠. 용산구청에 건물의 위험성을 신고했다고 호소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민원 접수를 무시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특별하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당국의 대처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인터뷰]
일단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그것을 느끼고 구청에다가 해당 조치들을 요구했을 텐데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가 다른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구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거나 점검하려 하는 노력들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무너진 건물은 10여 년 전에 재개발 구역이 포함이 됐지만 사업이 계속 지연됐는데요. 재개발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번 사고와 관련됐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재개발 사업 주체가 건물들이 노후가 되면 소유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조성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지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은 갈등이나 분쟁들 때문에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이번 용산 구역 같은 경우도 이미 시공사 선정이라든지 관련 사업이 이뤄지지 않아서 실제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후한 건축물들이 방치돼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재개발 사업 구역을 지정하는 초기 단계를 조금 엄격하게 기준과 절차들을 적용해서 그 과정까지는 주민들이 충분하게 논의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이후에는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노후 재개발이 필요한 곳이 방치가 돼 있는 곳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어떤 식의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는 서울시도 그렇고 직권조사를 통해서 일부 건축물들을 조사하겠다고 확인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그리고 또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물처럼 소규모의 노후한 건물들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길시에는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또 문제의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나 보수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조금 안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남은경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