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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검찰 출석..."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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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3-19 22:45
■ 최진녕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기습 출석에 이어 열흘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미투와 로맨스 사이인 걸까요? 주제어 보시죠. 안희정 전 지사.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최 교수님, 처음 꺼내든 단어가 뭘까 궁금했었는데 합의된 관계였다, 이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인터뷰]
그 단어를 꺼낸 것은 형사적인 처벌을 피해 보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것은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해자 분들은 아니라고 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난은 내가 감수하겠지만 형사적 처벌은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밀어 붙일 것이고 위계나 압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사랑하는 관계에서 성행위가 일어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 점퍼를 입고 왔던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말끔하게 차려입고 왔다는 건 뭔가 단호한 모습을 보인 것 같고 오늘 말하는 태도를 보면 예전의 안희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두했을 때는 상당히 초췌하고 힘이 없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을 보면 당당한 모습이 일정 부분 보이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논쟁의 가치가 있다, 본인은 법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난 기습 출석에 이어 오늘은 합의된 관계였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안희정의 사과문, 그 내용을 좀 들여다 보면 단어에서 앞으로의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시죠.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 열심히 했던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 다 미안합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앵커

안희정의 사과문.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를 깊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희정이 선택한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0일에 얘기한 것을 보면 미안합니다, 그런데 미안한데 뭐에 대해서 미안하냐 했더니 마음의 상실감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보통 이런 말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역시 정치인이군요.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라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정말 머리 숙여 사과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문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검찰청에 나오면서 도민과 국민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비판이 있으니까 오늘 나오면서는 피해자에 대해서도 미안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고 지금 한마디로 나는 무죄다.

결국 불륜일지언정 성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은 합의된 것이다라고 하지만 피해자가 달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형법적으로 결론적으로 유죄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형사적인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잘못이 없다. 하지만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면 미안하다. 결국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아마 피해자, 오늘 언론 반응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는 속이 또 한 번 무너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앵커

일종의 2차 가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다만 물론 지금 본인도 , 안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실체적 진실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자세를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 이런 모습은 아마 피해 여성으로서는 속이 많이 상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가 평소에도 상당히 언변이 뛰어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사과를 보면 비문입니다. 보통 미안하다고 할 때는 상대가 있는데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은 문장 자체가 좀 어색하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과를 하려면 명확하게 누구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표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과를 보면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피해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은 분명히 합의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견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윤리적으로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말은 결국 형사적으로 본인은 다투겠다는 거예요.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라고 먼저 말을 던지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게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얘기를 굳이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저 얘기를 강조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서로의 이견이 있는 것이지만 본인은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는 대상이 누구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도덕적으로 비난에 대해서 겉으로 사과를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속에는 상대방에 대한 사과의 마음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합의된 관계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전 지사의 해명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애초에 폭로가 처음 나왔을 때 나온 단어였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시죠. 지난 5일에 처음 폭로가 나왔죠. 그러자 바로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해명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비서실 해명이 잘못된 것이었다, 합의에 의한 관계다. 이 해명은 잘못된 거다라고 안희정 지사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보면 오늘 와서 이 합의된 관계라는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애초에 해명이 잘못된 게 아니었네요.

[인터뷰]
결국 최초의 반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최초의 얘기 자체가 안희정 전 지사의 본인의 워딩이었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와 같이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해서 비서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비난이 굉장히 거셌었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날 바로 비서실 해명이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그 잘못됐다는 것이 어떤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두루뭉술하게 해 오다가 결국 칩거를 거듭한 이후에 지금 본인 여동생을 통해서 언론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된 관계였다, 결국 불륜일지언정 성폭행은 없었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오늘 드디어 정말 본인의 직접적인 생각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최초 반응,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듯이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변호인들을 선임을 해서 강력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결국 승자가 누가 될지, 1차적인 승부. 이른바 정치적 승부에서는 KO패를 당했는데 본인이 법적 승부에서는 이기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남녀가 애정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해명이 좀 석연치가 않은 게 추가 피해자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두 번째 피해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한 명하고의 관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또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사랑의 관계는 아닌 거죠. 거기에다가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려고 해도 두 번째 피해자가 있는 이상, 그러면 안희정 전 지사는 여성들 특히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런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한 여성과 그랬는데 또 다른 여성과 또 그런 관계를 맺었다? 그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고. 또 두 여성 모두 다 성폭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안희정 전 지사의 말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여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피해자 두 명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그 피해는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최 변호사님, 어쨌든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한쪽에서는 합의된 관계다, 한쪽에서는 내가 최대한 거절을 했고 강요된 관계였다고 하면 여기서는 어떤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특히 어떤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강간이나 어떻게 보면 강제추행 같은 경우에는 몸에 상처가 있고, 이런 부분이 물적증거가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 협박 없이 위력, 권력 관계에 의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증거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진술에 의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비밀한 장소에서 둘만 있는 장소에서 그랬기 때문에 진술에 의존하는데 결국 누구의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 한마디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정황에 맞춰서 누구 말이 맞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안희정 전 지사의 집무실을 비롯해서 자택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더불어서 둘 사이에 있었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피해자 측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있다. 앞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인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신고한 사람은 업무상 위력뿐만 아니고 폭행,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까지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명할 수 있을지 아마 좀 검찰의 조사 결과가 기대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안희정 전 지사 주장대로 합의된 성관계였다 이렇게 나오면 안희정 전 지사는 사법처리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인터뷰]
결국 그 부분은 본인이 그와 같이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하고 둘 사이 평소 관계를 그걸 입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고 기소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죠. 반면에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였다. 한마디로 객관적 물증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서 죄가 소명된다고 하면 죄가 상당히 중하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야권에서도 계속해서 맹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보시죠.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남녀 간 애정 행위라면 미투 대상이 안 되겠지만 지휘, 복종 관계라면 억지다. 마치 왕과 후궁 관계로 착각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하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위력에 의한 간음이다. 법과대학 1학년생도 아는 상식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는 안 전 지사의 파렴치함과 부도덕성, 뻔뻔하기 그지없다. 다음에 언론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휠체어 타고 나타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 교수님, 일단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 민주당에서 미투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안 전 지사의 사과문이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민주당도 더 곤혹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곤혹스럽게 하죠. 지방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도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 혹시나 미투 바람이 쓰나미가 돼서 몰려오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민주당이 안희정 지사를 압박을 해서 사과문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죠. 사실 지금 박수현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권고를 했잖아요, 사퇴하시라고. 사퇴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민주당은 이 미투운동 관련해서 민주당은 절대로 불관용 원칙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걸 실제로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봉주 전 의원도 그랬죠. 박수현 전 대변인도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야 지금 저런 상황이니까 저걸 민주당에서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선을 명확하게 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민주당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으로 옮겨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 미투 운동으로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차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요.

불관용 원칙을 쓰면서 만약에 누구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홍준표 대표가 SNS에 부하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도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될 수 있다, 이게 법과대학 1학년도 아는 건가요? 제가 법 지식이 없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법조인 아닙니까? 검찰 출신 법조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현직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같은 경우에는 고용된 사람, 피용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있으면 이것은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적 지위, 정치적 지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처가 경영하는 미장원에서의 여직원에 대해서 그 처의 남편이 추행을 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후 관계를 봤을 때는 결국 본인의 수행비서에 대한 이와 같은 간음. 이 부분은 사실... 나이 차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재판에 넘겨졌을 때는 제 경험 상으로도 유죄 인정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높은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같은 미투 쓰나미 속에서 오늘 국회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보신 것처럼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최 교수님, 미투 운동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상하게 여성가족부가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검찰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의 권익 보호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거니까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장관이 조금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으면 좋을 뻔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미투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이 문제는 정말 권력 관계에서 여성을 저렇게 폭력으로 성적으로 억압하고 탄압하는 행위는 절대로 이땅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무관용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주무장관이 조금 더 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맞았을 뻔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은 조금 명확한 면이 안 보여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다음번에는 여가부 장관께서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도가 돼서 이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대책을 만들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스템과 관행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고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운전대를 잡고서 직접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늘 안 보여서 좀 아쉬웠고 다음번에는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성가족부면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곳이고요. 이번에 미투 운동이야말로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권에서 반발을 하니까 이제서야 운전대를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운전대를 제대로 잡아주시고 더불어서 성범죄의 범죄체계에 대한 인식조차도 지금 여가부 장관님이 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성범죄 체계는 크게 봤을 때 형법상 성범죄 그리고 성폭력특별법 상의 성범죄, 더불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과 성폭법은 법무부가 관할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여가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성 장관부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이건 성폭법하고 형법 아니냐. 그건 지금 법무부가 해야 할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번에 어떤 성범죄에 대한 체계를 조율하자는 것을 가지고 들고 나온다고 하면 법무부로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여성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또 여가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워낙에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지금부터 운전대 잡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급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1차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 보호 체계가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피해자들이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데도 전혀 속수무책인 것이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게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도리어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피해자들이 그런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지금까지 말 못하고 숨어 있던 그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숨어 있던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본인의 고통을 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여가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가부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면 법무부든 검찰이든 함께 협력해서 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도 본인들이 제안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좀 보호하고 2차, 3차 피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지금까지 억눌려 있던 많은 여성들의 피해 사례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 미투 운동, 2차 피해가 요즘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가부에서 확실하게 앞으로 운전대를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얘기 해 보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상당히 좀 고심이 깊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직 대통령 중에는 네 번째로 기록이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생존해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상 전부 다 포토라인에 섰고 또 작년 이맘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영어의 몸이 되는 것을 봤는데 딱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선 이후에 다시 한 번 구속 여부의 심사대에 선다는 점에서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앵커

1년 전, 후가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검찰총장이 법률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퇴근하는 모습을 본 것 같은데요. 오늘 청구를 했기 때문에 빠르면 한 수요일, 늦으면 목요일 정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있을 테고 늦어도 이번 주 내로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보시죠. 먼저 검찰 입장입니다.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고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비서실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덧씌운 혐의,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난 열 달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서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 교수님, 비서실 입장 보면 정치 보복 프레임, 그것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 정치 보복 프레임이 과연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너무 많잖아요, 혐의가. 거의 6~10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뇌물 같은 경우에도 110억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 것도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인 기업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 보복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지금은 구속영장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실제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어느 정도 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정치 보복 얘기하는 것은 정말 뭐랄까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법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법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봐도 구속영장 청구된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범죄 사유가, 하나만 봐도 검찰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법리적 다툼에서 불리한 상황을 뚫고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 입장을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할 때도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허들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소명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공의 얘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핵심 증인들이 일치돼서 증언을 하고 있고 다양한 압수수색물을 통해서 이미 자금의 흐름을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 것이죠. 그것이 소명이 전제됐다고 했을 때 과연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 문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죄가 인정되고 중형이 예상될 때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더불어서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이 여전히 아직까지 구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서로 입을 맞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싸움에서 불리한 형국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구속 갈림길에서 영장심사 때 검찰하고 이렇게 공방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의혹이 있겠지만 역시 제일 큰 쟁점이 다스가 누구 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영장범죄 사실에 보면 한 210쪽 가까이 된다고 하고 그중에 죄명은 한 6개. 전체 범죄행위는 10여 개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크게 봤을 때 특활비와 또 다스와 관련된 미국 소송에서의 소송비와 관련된 뇌물 범죄 그리고 더불어서 다스 내에서의 탈세 문제라든가 비자금과 관련된 업무상 배임, 횡령의 문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데. 결국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자다라고 해서 영장에 기재를 확실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명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법률계의 중론은 실질적인,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은 시나리오상 봤을 때 구속될 경우, 안 될 경우인데. 구속될 경우를 보면 서울구치소에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럼요. 같이 있게 되죠. 물론 남자분들이 모여 있는 곳과 여성분들이 수감되어 있는 곳이 달라서 만나지는 않겠지만. 구치소에서 서로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 그렇지 않아도 한 명, 한 명 관리하는 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구치소가 가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치소 입장에서야 어렵더라도 사실은 범죄행위가 있다고 하면 구속을 해서 조사하는 게 맞죠. 그리고 검찰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범죄 행위를 중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나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모순일 수 있다.

즉,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앵커

두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서울구치소에 있는다면 이건 전례 없는 일 아닙니까?

[인터뷰]
정말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에는 최초인 것이고 제가 적어도 기억하기에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유사 이래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울구치조상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남자가 있는 곳을 남사, 여자들이 있는 곳을 여사라고 합니다마는 분리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한지붕에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법무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부구치소, 송파구에 있는 동부구치소로 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순실 씨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동부구치소에 있습니다.

결국 보안의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관리의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는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발부가 된다고 하면 그런 관리상의 어려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따로 배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 주에 상당히 바쁜 한 주를 보낼 것 같은데요. 김윤옥 여사도 지금 소환이 검토되고 있는데 만약에 소환된다면 비공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론을 살피겠죠. 검찰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사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윤옥 여사나 이명박 전 대통령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물론 받은 걸 인정한 건 10만 불 받는 것 있잖아요, 10만 달러 받은 것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부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5억 같은 경우에 외부 조선회사에서 돈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다 부인을 하고 있어서 조사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다스의 법인카드를 쓴 부분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실제 사용한 김윤옥 여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거니까 검찰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한데 아마 구속영장 청구, 혹시나 발부되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구속 여부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어는요. 인재를 찾습니다입니다. 함께 보시죠. 구인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재영입 작전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일부 정치 평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24~25% 상당 부분 득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정당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결국 정당지지율이 나중에 이번 선거의 지지율로 그대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나가봤자 경우에 따라서는 15% 못 넘으면 선거 비용조차도 보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마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정말 내 몸을 다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님도 아까 보면 대략 난감이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속에서도 어떻게든 대표 인물을 발탁해낼 수 있는 그 자체가 새로운 리더십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내는지, 못 내는지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당내에서의 리더십도 상당 부분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로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를 히든카드로 가지고 계실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지금 속이 타들어 갈 텐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불거졌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종희 전 의원이 공천 면접을 보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을 잘 살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가 문제인 것 같으냐고 했더니 홍준표 대표가 당 얼굴이라 위기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다고 합니다. 선거 때는 홍 대표가 뒤로 물러서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홍 대표는 당을 꾸리고 선대위가 이끌어야 되는데 당 얼굴로 나가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공천 면접 보러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건 아마 박종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도 일단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들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현 대표에 대해서 저분이 좀 뒤로 물러서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전면에 나설수록, 물론 홍준표 대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자들 중에도 사실은 조금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대위원장으로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뭔가 돌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 체제로 계속 가는 것은 사실 이런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뚫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아마 우려를 전달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면접에서 저렇게 얘기하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래도 붙습니다.

[인터뷰]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와 같은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그만큼 본인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부와 각을 세워서라도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당의 화합도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요. 홍 대표님 입장에서는 지난 대표를 맡을 때부터 보면 당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맡았고 지지율도 워낙에 낮은 당을 맡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누구인데,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파산 위기에 있었던 한국당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상 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를 통해서 평가를 받고 당권 집권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가져오고 얼마만큼의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성공을 하느냐,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한마디로 보수 여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히든카드, 누구일지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재영입 때문에 바쁜 분이 한 분 더 있는데,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상당히 각오를 밝히면서 인재영입 1호, 깜짝 놀랄 인물이 있다, 내가 밝히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라는 소문도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런 소문이 있어서 깜짝... 본인이면 깜짝 놀라겠죠. 본인이 본인을 셀프로 하시면... 그런데 사실 특별히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본인이 복안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기다려봐야 되는데 사실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나서 입당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 분이 신한용 선생인데.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그 전에 했던 사람이고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탈당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돌파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신한 인재라고 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인물이 아니라 혹시나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에서 공천이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깜짝 인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앵커

어쨌든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 상당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두 가지 답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앙금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여전히 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인재영입위원장 해 봤지 않느냐. 그때도 누구를 영입했느냐. 오히려 영입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켰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영입위원장, 성공하면 안철수계를 빵빵하게 깔 수가 있기 때문에 기회죠. 그렇지만 인재영입 1호가 본인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참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앵커

그건 제가 농담으로 한 겁니다.

[인터뷰]
1호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히든카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봐야 되겠고. 더불어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성공을 하고 더불어서 서울에서 이와 같은 당선이 된다고 하면 결국 보수의 주도권을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들 떠 있으면서도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대목은 최 교수님께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엉이는 낮에 먹잇감 사냥 하지 않고 해가 지면 한다. 박지원 의원의 속내가 뭡니까?

[인터뷰]
기다려 보겠다는 건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운 거죠. 지금 상황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이라면 전남 지역에 나가서 본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보겠다는 거죠. 기회를 보고 있다가 혹시나 누가 저쪽에서 후보로 옹립이 됐을 때 그분과 본인이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은 당장 출마를 선언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아까 인재영입위원장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만약에 안철수 영입위원장이 제가 서울시장 출마하겠습니다 이러면 1호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본인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혹시나 본인이 내일 나오셔서 제가 당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습니다 이러면 본인이 본인을 인재영입 1호로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셀프공천이요?

[인터뷰]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내일 어떤 답이 나올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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