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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10개월 만에 헌재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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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24 18:06
앵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헌재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뒤 10개월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출석 의원 대다수 찬성으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주선 / 국회 부의장 : 투표수 276표 중 가 254표 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서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지 10개월 만이고, 지난 8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지 3개월만입니다.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입니다.

박한철 전 소장 퇴임 후 헌재는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뤄 왔습니다.

재판관 9명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왜곡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헌재가 정상화되면서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 등 계류 중인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진성 헌재소장의 잔여 임기는 내년 9월까지지만, 재판관 재직 중 임명된 소장의 임기 규정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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