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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고영태, 법정서 인신공격·막말공방...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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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고영태, 법정서 인신공격·막말공방...핵심은?

2017년 02월 07일 19시 2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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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박지훈 / 변호사,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어제는 재판정에서 판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뜯어말리느라고요. 이런 부분 저희가 한번 짚어보고요. 오늘 정치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런 부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도 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새누리당 의원이셨죠. 이두아 변호사,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이신 김복준 박사님 네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는데 최순실, 고영태. 이 두 사람이 재판 끝나기 10분전쯤 아마 최순실 씨가 직접 질문해 보겠다, 이랬던 모양인데 굉장히 쏘아붙였던 모양인데 뭘 물어봤을까요?

[인터뷰]
결국은 사건하고 연관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느 기자분이 그렇게 썼던데 메시지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메신저를 때리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고영태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재판정에서 법관이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그 고영태가 진술한 게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어떤 신빙성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뭐냐하면 고영태의 사생활 관련된 거예요.

고민우라고 이름 바꾸려고 했는데 마약전과가 있어서 너 이름 개명도 못했지 않냐. 맞습니다. 전과 있으면 개명 안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너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 거래도 못하지 않냐. 어떻게 보면 거의 인신모독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사생활...

[앵커]
고영태 씨는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요.

[인터뷰]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해서 물어보면서 고영태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뭐라고 그럴까. 희석시키는 거죠.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거죠.

[앵커]
흠집내기였다. 그런데 고영태 씨는 어제 증언에서 최순실이 청와대 직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대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이게 대통령이 본 최순실, 그리고 한때 최순실의 최측근들이 본 최순실이 이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화면 보고 이야기 계속해 보죠.

[박근혜 / 1차 대국민 담화, 지난해 10월 :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고영태 / 전 더블루케이 이사 :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수행비서?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차은택 /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급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앵커]
고영태 씨가 또 어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최순실이 청와대 갈 때마다 피곤하다면서 짜증을 냈다. 상당히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게 아주 생생한 이야기였는데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처럼 고영태라는 사람을 좀 폄훼하려고 했던 게 최순실, 어제 빨간펜을 들었다. 그리고 작심하고 질문을 한 요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고영태의 단답형에 다 막힌 것 같아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지금 이 재판정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사건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다 비껴갔고요. 심지어는 재판장도 이 변호인의, 최순실 변호인의 질문을 사실은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의 혐의와는 무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인데 고영태 씨는오히려 역공을 편 것이 최순실이 얼마큼 비선으로서 횡포를 부렸고 농단을 했는지를 육성 고백을 하듯이 털어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대통령이 부르면 최순실이 아, 피곤한데 그리고 짜증내면서 고영태가 운전해 주는 차로 낙원상가까지 가면 이영선 행정관이 나와서 이영선 행정관의 차로 갈아타고 청와대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진술한 거죠.

사실 우리가 대충 그동안 짐작하던 이야기이지만 고영태가 태우고 낙원상가에 가서 이영선 행정관의 차로 갈아타고 청와대를 밤에 드나들었구나. 그러면 그다음이 궁금해지잖아요. 대통령은 밤에 왜 불렀을까. 그때 들어간 사안은 무엇이었을까. 최순실은 어떤 국정개입을 했거나 대통령에게 비선에 자문을 해 준 것일까. 이런 부분이 어제 굉장히 많이 폭로전으로 터져나왔죠.

[인터뷰]
결국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 의견서에서는최순실이는 가정주부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법정에서의 고영태의 진술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고영태가 나오기를 원하는 쪽이 대통령 대리인단인데 9일날 만약에 탄핵심판에 나온다고 그러면 글쎄요,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순실 재판에서는 상당히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불리한 이야기를 생경하게 다 한 거거든요.

낙원상가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탄핵 심판에 나올 때 그 모습도 주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태라는 증인의 증언이 트리거 같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증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증인을 탄핵한다는 표현을 저희는 쓰는데요.

변호인 측에서는, 최순실 씨의 변호인 측에서는 아, 저 증인이 저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과가 있네, 없네. 채무가 많았네, 없네. 이런 이야기를하는데 그게 꼭 효율적이었다면 사실 이경재 변호사나 변호사들이 해 줬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변호사들이 안 물어본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물어본 거죠. 변호사들한테 우선 물어봐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 재판에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그랬는데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성정이 급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정이니까 본인이 직접 물어본 것 같고요.

그런데 김세윤 부장이 저희 연수원 동기인데 아마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섬세한 분이거든요, 외모처럼. 그런데 저렇게 당사자들끼리 싸우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이걸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재판 진행에 효율적이지 않은 얘기를 저렇게 하느라 고생할 텐데 그런 사명감도 있을 겁니다.

고영태 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법정에 안 나오면 자기가 검찰에서까지 했던 진술이 그 조서 내용이 인정이 잘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증언이 있으면 이건 법원에서 했던 거고. 뿐만 아니라 반대신문권이 보장됐었기 때문에 이 진술은 헌법재판소에서 갖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영태 씨가 어제 한 증언을 법조인들이든, 헌법재판소 사람들이든 아니면 언론이든 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증언은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도 저 진술은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고영태 씨가 나와서 증언을 자세히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요, 제 생각은 어차피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이에요. 어제 재판부에서 고영태 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시원하게 들었을지 몰라도 이미 검찰에서 한 내용들이에요, 고영태가 어제 진술한 내용은.

[앵커]
그것도 그랬을까요? 뭐죠? 부영그룹, K스포츠재단한테 토지지원 대가로 체육연맹... 그것도 했을까요?

[인터뷰]
변호인이 부동의를 하니까, 최순실 씨가 부동의하니까 검찰은 증인으로 신청했을 거예요.

[인터뷰]
그래서 나온 것뿐이죠. 이미 검찰에 진술은 다 포괄적으로 돼 있고 어제 시원하게 법정에서 국민들이 들은 것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이가 절대 어제 손해봤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라도 성공한 거예요. 어찌 됐건 고영태의 진술을 그냥 반박을 하지 않으면, 탄핵이라고 그러죠. 반박하지 않으면 고영태의 진술이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재판관한테 저 사람의 하자, 흠결을 조금이라도 주장해서 반박해 가지고 탄핵해서 최순실의 진술을 듣고 재판관이 약간은 고민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코 손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인터뷰]
저는 사실 재판관들은 고영태 씨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었을 리는 없어요. 저도 동기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저 정도, 부장판사 할 정도의 경력이 되면 우리나라의 증인들. 외국도 그렇고 증인들의 증언을 잘 안 믿어요. 물증을 먼저 믿고. 증인들의 증언을 덜 믿는 편이에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증언을 달리할 수도 있고. 사람은 또 기억이라는 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게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언을, 한 사람의 증언을 그대로 믿지는 않고 물증이 뒷받침되거나 다른 사람 진술하고 부합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쭉 얘기를 하면 거짓말은 구체적으로 잘 못 지어내니까. 그래서 믿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사실은 재판관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하는 말에 덜 좌우되겠지만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은 언론인이나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면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를 좀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효율적인 얘기죠.

[인터뷰]
지금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법리적 판결에는 어제 고영태나 최순실이 이야기한 것은 재판관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제 최순실의 역공은 여론전을 위한 거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영태가 그렇게 의인 아니다. 그렇게 순수한, 순진무구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고영태가 우리가 알기에도 지금 더 오래 사업 관계가 동업으로 갔으면 공모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은택 감독은 구속돼 있잖아요.

고영태 씨는 구속돼 있지 않잖아요. 증인 참고인으로만 나오잖아요. 그런면에서는 고영태도 나쁜 사람이야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으나 거기에는 실패한 것 같다. 왜냐하면 고영태를 악인으로 오염시켜도 최순실이 하얘지는 건 아니에요.

[앵커]
지금 말이에요, 방청객도 고영태 왜 이렇게 몰아붙이냐고 소리 질렀다가 혼났다고 그래요.

[인터뷰]
변호사, 왜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고 할머니가 소리 치다가 퇴정까지 당하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은 9일에 탄핵심판에 고영태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최순실이 공격했던 부분이 아마 본격적인 공격이 될 겁니다.

탄핵에 갔을 때는 전과라든지 어떤 불륜 부분.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질문함으로써 어쩌면 법률하고 상관없이 여론에서는 프레임이나 구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치정 문제로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고영태를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부를 거며, 그 전초전은 최순실 씨. 어제 재판 마지막에서 보여준 바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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